서효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이화연입니다. 제3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자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부위원장에 오영훈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부위원장에 오영훈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7월 22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오영훈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노진영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오영훈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영훈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3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0개의 기금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각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9,823억 8,874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8,752억 1,784만원, 특별회계 예산은 1,071억 7,090만 2천원이 제출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621억 5,163만 2천원이 제출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752억 1,784만원, 특별회계 1,071억 7,090만 2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9,823억 8,874만 2천원, 기금운용계획안은 10개 기금 621억 5,163만 2천원으로, 요구 예산에 대하여 조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회계연도 내 재원이 적기에 활용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바,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추계와 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강화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 내용,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 대상자의 참여 제고와 수요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사업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사업의 규모가 작더라도 군민 생활과 밀접 관련되며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위원회 수당 지급에 있어 다수의 위원회에 소속하여 수당을 과다 수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원회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드린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진영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5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건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내실 있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 최다선 의원, 의원 재직기간,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별지의 법 인용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융복합 스마트팜 특화단지 조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농촌의 민간투자 활성화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 구성과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융복합 스마트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과 지역현안 업무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보좌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 결과에 따라 약칭 정의와 권한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공모 추진계획 보고는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추진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장용식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5일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다자녀가구에 종량제봉투 무료제공 적용 연령 확대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 예외 사항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여 적극적인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음성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된 삼성면 행정복지센터를 행정ㆍ보건ㆍ문화 기능이 복합된 공공청사로 조성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27년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추진계획 보고는 혁신도시 일원의 안전한 보행 인프라 결여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생활권 전반에 대한 종합적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발언 요청드리겠습니다. 허가해주시겠습니까, 의장님?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동생이 청소 민간위탁 업체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고 의회의 공정성과 의회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결정입니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 제가 제기한 폭염기 단축근무 정책을 특정 직군의 7시간 근무의 임금 보전 요구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대행원가에 반영된 인건비 총액 평균을 노동자 개인이 실제 받는 급여인 것처럼 제시하며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임금과 특혜의 문제로 바꾼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왜곡이 정치적 공방에 이용되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제안은 청소노동자를 시작으로 제초, 공원관리, 도로보수 등 모든 야외노동자에게 적용할 한시적인 폭염 안전기준을 마련하자는 정책 제안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표결 불참이 노동정책에 침묵하겠다는 뜻도 절대 아닙니다. 제가 표결에서는 빠지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원의 책무에서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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