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0대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존경하는 53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달서구 자 선거구 장시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달서구민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발해야 할 제10대 달서구의회가 시작부터 멈춰 섰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난 제1차, 제2차 본회의에서 발생한 심각한 절차적 하자와 비민주적 파행의 책임을 명백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제1차 본회의는 그야말로 원칙도, 절차도 없는 파행의 연속이었습니다. 회의 중 단 한 명의 의원이 의석에 앉은 채 거수하여 정회를 요청하자 임시의장께서는 동의, 재청 절차를 누락하시고 이의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는, 타당성이 없는, 어떠한 합리적 논의도 없는 이런 의사를 수용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할 때에는 마땅히 그 정당한 사유와 속개 시간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자, 회의의 규칙입니다. 그러나 기약 없는 일방적 정회 선포와 이석으로 임시의장께서는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셨습니다. 둘째, 이어지는 제2차 본회의에서도 참담한 행태는 반복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인 모 의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회를 미리 예고하는 촌극을 벌이셨습니다. 나아가 신성한 본회의장 단상에서 특정 대표성 자리를 몇 석 놓고 협상에 대한 공개적 요구를 하셨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이끌기 위해 사용해야 될 의사진행발언 제도를 당리당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셋째,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것은 투표를 거부하는 임시의장님의 모순적 행태와 직무 유기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의장 후보 1명, 부의장 후보 1명씩 정식으로 입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선거에 출마할 양당의 후보자가 버젓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의장의 책무인 의장 선출에 대한 선거를 주재해야 마땅할 임시의장께서는 정상적인 선거 절차를 개시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무기한 정회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은 해놓고 투표는 하지 않겠다는 이 모순적인 상황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는 오로지 미리 정해놓은 요구조건을 관철될 때까지 의회를 볼모로 잡겠다는 억지이자, 임시의장으로서의 명백한 직무 기피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거는 어떻게 치러져야 합니까? 민주주의의 꽃인 직접선거와 자유투표를 통해 25명의 달서구의회 의원 개개인의 헌법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선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의회의 원 구성은 의원들 간의 이권 다툼을 위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밀실에서 자리를 나누는 전리품은 더더욱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파행과 꼼수 정회를 멈추고 즉각 정상적인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 돌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또다시 정당한 이유 없는 정회와 직무 기피가 반복된다면 우리 의원 일동은 더 이상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의회 선진화법을 준용하고 우리 기초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단호하고 적법한 권한 승계 절차를 즉각 밟아나갈 수밖에 없음을 이 자리를 빌려 엄중히 경고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다가오는 7월 14일부터 28일까지는 우리 달서구민의 민생과 직결된 2026년도 추가경정안을 다루어야 하는 중차대한 회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구민의 부름을 받고 의정 활동을 시작한 초선으로서 저는 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하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구민들의 삶을 챙기고 시급한 민생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꼼꼼히 심의해야 할 이 금쪽같은 시간을 이렇게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구민들께서 저희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이유는 자리를 놓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삶을 위해 땀을 흘리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부디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이성적이고 민주적인 의회로 돌아와 초선들이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달서구의회를 열어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3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천, 유천동에 지역을 두고 있는 서보영 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계기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먼저 써온 원고 대비해서 그 전에 존경하는 장시훈 의원님께서 하신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반박을 먼저 하자면, 일단 「지방자치법」[제63조]에 의해서 임시의장은 지방자치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판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투표 거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임시의장님께서 제10대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방금 상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오늘도 또 정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듯합니다. 대구 북구의회와 동구의회 등 원 구성을 원만히 마무리하여 개원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달서구의회는 언제 개원식을 열 수 있을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실 때 타 지자체 사례를 많이 듭니다. 이번 원 구성 관련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들자면, 대구 북구의회 같은 경우 의원 수 21명 중 국민의힘 12명, 민주당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달서구의회와 비슷하게 민주당 의원의 비율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의회는 민주당이 40%입니다. 북구의회는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민주당에서 받아와 원만한 원 구성과 함께 개원식도 마쳤습니다. 의회민주주의는 특정 정당의 독식으로는 발전이 어렵습니다. 발전이 될 수도 없습니다. 국회도 의석수에 비례하여 상임위원장 18석 중 7석을 국민의힘에 양보하였고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7석을 국민의힘에 배정하였습니다. 국회도 18개 상임위가 모두 다 중요하지만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위, 외통위는 핵심 상임위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내부적으로 산통위까지 넘겨준다는 것에 내부적 우려가 있었으나 상생하는 국회를 모토로 대승적으로 양보하였고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달서구의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협치와 양보를 통하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4년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3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참으로 무겁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서구민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해야 할 제10대 달서구의회가 시작부터 원활하게 굴러가지 못하고 멈춰있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의회가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민생 현안들이 줄줄이 발목 잡혀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회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산을 들여다볼 최소한의 준비인 원 구성조차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민생을 위한 회기가 다가오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의회가 마비되어 있는 이 현실이 의원 한 사람으로서 구민들에게 너무나 송구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제1차와 제2차 본회의 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운 절차적 부분들을 짚어보고 다 함께 하루속히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제1차 본회의에는 원칙과 절차 면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회의 도중 정회 요청이 있었을 때 동의나 재청, 그리고 혹시 이의 여부를 묻는 최소한의 절차가 생략된 채 정회가 수용되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할 때는 그 정당한 사유와 속개 시간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자 회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약 없는 일방적인 정회로 인해 의회 본연의 책무가 잠시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둘째, 이어진 제2차 본회의에서도 아쉬운 상황은 반복되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회를 미리 예고하거나 본회의장 단상에서 특정 의석수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생산적으로 이끌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의사진행발언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된 점은 무척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셋째,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공식 후보가 등록되어 있음에도 투표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의장 후보 1명, 부의장 후보 1명씩 정식으로 입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양당의 후보가 투명하게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원만하게 주재하셔야 할 임시의장님께서는 정상적인 선거 절차를 개시하는 대신에 무기한 정회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후보 등록은 마쳤으나 투표를 진행하지 못하는 이 모순된 상황은 구민들께서도 보시기에 결코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추경 심사마저도 무산시킬 수 있는 대단히 무책임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거는 어떻게 치러져야 합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직접선거와 자유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달서구의회의 원 구성은 의원들 간의 협상 카드가 아니며 자리를 나누는 전리품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성순 임시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다음 주에 시작될 추경 회기와 산적한 민생 현안을 위해 이제는 소모적인 파행과 기약 없는 정회를 거두고 즉각 정상적인 의장 및 부의장 선거 절차에 돌입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제3차 본회의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가 지연되거나 직무가 원만하게 수행되지 못한다면 의회 정상화와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적법한 절차와 권한을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부디 53만 구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이성적이고 민주적인 의회로 돌아와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경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유선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1동이 지역구인 배지훈 의원입니다. 앞에 우리 세 분의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의사진행발언이나 아니면 5분 발언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존경하는 53만 달서구민 여러분’입니다. 의원 여러분,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걸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이성적으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의원님들은 그 지역구만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이 우리 달서구 주민 전체 53만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그 53만 중에 국민의힘만 찍은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도 찍은 분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53만 아닙니까? 그러면 원 구성을 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 지지하셨던 분들하고 민주당 지지하셨던 분들하고 그 민의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게 원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좀 답답해서 마음이 좀 격앙되었습니다. 저도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시 후에 또 우리 대회의실에서 만나가지고 차분히 좀 더 대화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재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3만 구민 여러분들과 선배‧동료 여러분들께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초선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 선배 의원님들과 초선 의원님들께서 기본과 대화와 타협과 원만하게 해결하자, 여러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잡고 싶은 것은, 여러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저는 투표를 통해서 제 소중한 한 표를 당당하게 행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들었던 세 가지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독식하지 말라는 말에 대한 반론입니다. 다수당이 책임을 지는 것과 독식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구민은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투표를 통해서 그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15석, 더불어민주당이 10석, 준엄하게 주민들께서는 그 소중한 한 표로 본인들의 의사를 행사하셨습니다. 의회는 그 민의를 존중해야 합니다. 서보영 의원님의 말씀도, 유선경 의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장시훈 의원님의 말씀도 맞고 고명욱 의원님의 말씀도 각자의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들을 듣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판단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협의가 안 됐으니까 회의를 계속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협의는 중요하지만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추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경이 어떤 의미인지 선배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달서구에는 취약계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초선으로서 저는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과 표결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지금 이 의회가 반복적인 정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미뤄진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가 모여있는 이 공간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견제와 균형을 위해 원 구성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견제와 균형은 숫자로 나누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의 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조례 심사 등은 모든 의정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구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과연 무엇인지를 지금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민의를 존중하고 의회를 정상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올바른 의미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의원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남은경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남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성1, 2동 구의원 남은경입니다. 초선으로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의회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15명과 민주당 의원 10명이 함께 제10대 달서구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단을 제대로 선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율투표 진짜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의장을 뽑을까 의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의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10대 의회를 구성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의총을 했습니다. 각 당이 의총을 했으면 그 내용에 따라서 서로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자율투표라는 이유로, 민생 현안이나 추경 예산의 심의가 급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막무가내로 의장단 구성을 해야 합니까? 이 의회는 국민의힘 15명과 민주당 의원 10명이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함께 상생하며 협치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시점이 끝났다.”, “의논을 할 수 없다.”, “늦었다.” 이런 말들로 자율투표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의회의 모습입니까? 저는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들으면서 ‘아, 이곳에 민주당 의원 10명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냥 허수아비인가?’ 진짜 저희는 거수기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는 각 상임위에 소속되어서 진짜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4년 동안 함께 이 자리에서 계속 함께 봐야 될 의원들입니다. 정말 저희 민주당 의원 10명 여기 있습니다. 많은 발언 속에서 여러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 문제 제기를 함께 해결하면서 좋은 협치, 상생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의사진행발언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럼…. 의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의원 여러분, 정회 요청이 있었고 또 속개를 하자는 분이 있는데 지금 정회 요청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인)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의정팀장 김미영 의사팀장 제현정 지방행정주사보 장지한 지방행정주사보 이민영 지방행정주사보 최효선 지방행정서기 민진우 지방속기주사 심은주 지방속기서기 고준혁 지방속기서기 강수홍 공무직 진자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