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죽전동, 용산1동 출신 이신자 의원입니다. 긴 논의와 협의 끝에 제10대 달서구의회가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원 구성 과정에서 이견도 있었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인한 이 경험이 앞으로 4년간 협치와 상생의 의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달서구의 재정위기에 대응하는 제10대 의회의 예산 심사 원칙과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는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첫 추경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의회가 어떤 재정철학과 원칙으로 달서구의 살림을 책임 있게 살필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출발점입니다. 현재 달서구의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자체 재원은 크게 늘지 않는 반면 복지비, 인건비, 시설 운영 관리비 등 의무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예산은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추경 편성이 예년보다 늦어지면서 집행부가 성립 전 예산을 활용해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성립 전 예산은 긴급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인 만큼 이번 추경에서 이미 집행된 예산이 법과 절차에 맞게 쓰였는지, 그 시급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회의 예산심의는 단순한 사후 승인이 아니라 구민의 혈세가 단 1원도 낭비되지 않도록 파수꾼 역할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의회의 존재 이유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의회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기관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을 따지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바로 잡는 견제·감시 기관입니다. 특히 시설물 건립 사업을 심사할 때는 당장의 건설비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미래 세대가 짊어질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을 평가할 때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에는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같은 지속가능발전의 가치가 예산편성 전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단기 성과 중심의 전시성 사업보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재정 운영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며 새로 만들기에 앞서 기존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역시 같은 목표를 향합니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사업의 효과는 충분한지,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는 것이 주민을 대신하는 의원의 책무입니다. 재정위기 시대에 구민이 원하는 의원은 예산을 무조건 많이 따오는 의원이 아니라 구민의 혈세를 가장 가치 있게 쓰도록 책임 있게 판단하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0대 달서구의회의 재정 철학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첫 시험대인 만큼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효과가 낮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냉정하게 재검토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달서구의 살림을 튼튼히 하고 오늘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며 미래 세대에게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는 길이자 주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재정은 숫자가 아니라 주민의 삶입니다. 우리 의회가 심사하는 예산이 곧 달서구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의회의 책임 있는 예산 심사가 주민의 신뢰를 지키고 달서구의 미래를 만드는 힘입니다. 제10대 달서구의회가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의 모범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 또한 책임 있는 예산 심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