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경해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선주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주
김산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산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재성 의원이, 부위원장에 장시훈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재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백경해 의원과 서보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주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은 5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경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해의원
존경하는 달서구 주민 여러분! 이선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용판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서구의회 백경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집과 익숙한 동네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달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달서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11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7%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중요한 행정 환경의 변화입니다. 고령인구와 함께 돌봄의 방식도 전환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가족 돌봄이나 시설 중심의 지원이 주된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어르신의 삶이 이루어지는 익숙한 동네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제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와 요양 서비스 이용 증가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보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돌봄은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해답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계속거주(AIP)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85.5%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동네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고령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주택 유지 관리 서비스와 주택 환경 개선, 식사 지원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시설이 아니라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보건복지부 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의료, 요양, 복지, 주거가 각각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의료와 요양, 복지, 주거를 연계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국내에서도 경남 남해군은 ‘인생하숙집’을 통해 지역 주민과 행정,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을 돌보는 마을공동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달서구 역시 통합돌봄 실현을 통해 통합돌봄협의체 구성,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 자원 발굴 등 지역사회 중심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이제는 이를 토대로 어르신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인 집과 동네 중심의 돌봄체계가 더 많이 발전시켜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관점에서 주거 지원 기능을 확충해야 합니다. 집수리, 주택 안전 개선, 생활환경 정비 등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복지·주거 서비스 간 연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어르신의 삶은 어느 한 분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강, 주거, 돌봄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부서와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촘촘히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돌봄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 기업의 사회 공헌, 복지기관, 주민 네트워크 등을 연계하여 병원 동행, 식사 지원, 안부 확인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초고령사회의 가장 중요한 복지는 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집과 익숙한 동네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달서구가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모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준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08분

이선주의장
백경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존경하는 54만 달서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동, 유천동 지역을 두고 있는 서보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천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며 몇 년째 지지부진한 유천동 지역 중학교 신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하며 신설 추진이 어렵다면 새로운 모델을 제안 드리면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유천동 지역의 초등학교 재학생 수와 아동·청소년 인구는 달서구 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달서구 내 타 지역에는 행정동별로 최소 1곳 이상의 중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유천동에는 중학교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유천동의 중학생들은 매일 2km가 넘는 원거리 통학길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과밀학급 우려는 물론 왕복 수 km를 이동해야 하는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과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유천동 지역을 지도로 보면 지하철차량기지와 대로가 가로질러 있어 유천초등학교 학생은 초등학교 졸업 후 상당수가 대진중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대진중학교 앞에는 달서3번, 달서5번 버스가 정차하는데 유천동에서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 아이들은 유천네거리 대로와 상화로의 먼 거리를 걸어 대진중·고등학교로 등교해야 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달서5번 버스 노선 개편과 연계하여 추후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유천동 행정복지센터 쪽 지도를 보겠습니다. 유천동 일대에 용천초등학교와 한솔, 한샘초등학교 3개의 초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없어서 3개의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월성동의 조암, 월서중학교의 먼 거리로 배치받게 되고 유천동에서 아이들이 월성동의 중학교로 넘어오니 월성동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인근의 중학교 배치를 못 받고 상인동까지 밀려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신설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늘 언급되는 것은 부지 매입 및 건축에 따른 예산 문제와 학생 수가 줄 것이라는 막연한 예측에 의한 건립 지연이 될 것입니다. 영남고등학교 이전 예정 부지였던 월성동 717-1번지 일대 약 4,150평이 감정가 551억 원에서 시작하여 11회 유찰되어 12회차에 170억 원에 학교 재단이 아닌 제3자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절차가 지연되면 학교용지도 결국 학교의 손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며 유천동 부지 역시 논의만 지연된다면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유천동의 중학교 예정 부지인 유천동 261-1번지 일대의 건립을 추계하자면 면적 1만2,000㎡ 약 3,600평이므로 부지 매입비 약 200억 원에 최근 학교 건축비를 300억 원으로 추계하므로 약 500억 원으로 추계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위 금액은 추정 계산치이므로 실질적인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 300억 원이 넘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최근 추세로 승인의 어려움과 함께, 유천동 학교용지 지정의 일몰제에 의한 용지 해제 압박이 되어 학교용지가 민간 개발로 전환될 경우 향후 부지 매입 비용이 수배 이상 폭증할 수 있는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위 상황에 매몰되어 몇 년째 지지부진합니다. 지난 2025년 달서구 호산동에서 혁신적인 모델을 내세웠습니다. 앞에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델이 잘 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달서구에 벤치마킹을 올 사례입니다. 대구 달서구 파호초를 호산초에 통합하고 호산고 내에 중학교를 추가로 설립해 중·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2027년 통합운영학교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호동과 호산동 일대의 초등생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었지만 중학교는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하남시 한홀중학교는 하남시 공원부지를 학교부지로 무상 임대해 31학급 84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학교로 2026년 3월 개교했습니다. 이에 달서구 호산동 모델과 경기 하남시 한홀중학교 설립 모델을 융합한 모델을 제시하며 논의를 제안합니다. 한솔초등학교 일부 학생을 한샘초등학교로 통합하고 한솔초등학교 일부를 분리하고 한마음공원 일부를 학교부지로 통합하는 모델을 제시하며 논의를 개시하고자 제안드립니다. 기존 한솔초등학교의 2동의 건물 중 1동을 분리하는 것으로 새로운 건축비도 절감될뿐더러 하남시 한홀중학교 설립의 모델을 보자면 하남시 소유의 공원부지를 분할해 학교용지로 전환하여 건립함에 따라 용지 매입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이 방안이 실현되려면 여러 행정적 기술의 어려움 및 학부모님과 주민 여러분들의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토론을 시작하여 유천동 중학교 설립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뛰어보고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4분

이선주의장
서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성입니다. 이선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책임감 있게 심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 보조금 변경 사항 등이 반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3,511억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1,957억4,200만 원보다 1,553억9,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1,840억9,300만 원보다 1,539억3,900만 원 증가한 1조3,380억3,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6억4,900만 원보다 14억6,000만 원 증가한 131억900만 원입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였으며,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7개 항목에서 2억9,675만 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1개 항목에서 1억1,00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의장
정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지훈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배지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명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달서구 주요 시책의 합리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단순한 인원 확대에 그치지 않고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여 정책자문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정책 자문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며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첫 출발을 하는 민선9기 구정 운영 방향에 맞춰 비서실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서실 내 직위를 신설하고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와 민원 대응 체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나 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디지털 체험,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며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지역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진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의장
배지훈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분관 포함), 달서구노인복지센터 및 달서구월배노인복지센터)(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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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8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분관 포함), 달서구노인복지센터 및 달서구월배노인복지센터)부터 의사일정 제9항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재계약 동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범구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손범구복지문화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손범구 의원입니다. 이선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22회 임시회 회기 동안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써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달서구노인복지센터 및 달서구월배노인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노인복지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하여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이에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재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체육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재계약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재계약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의장
손범구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분관 포함), 달서구노인복지센터 및 달서구월배노인복지센터)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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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4분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하석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경제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도하석입니다. 이선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판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32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차세대 미래 농업을 선도하고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운영되어 온 달서 상인스마트팜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스마트팜의 시설 운영과 관련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위탁 운영자를 재선정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인스마트팜의 운영 사무는 전문성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이며 관련 분야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시설 운영 및 효율적인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 신고 표시를 명시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의장
도하석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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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9분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곽병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희운영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곽병희입니다. 이선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2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일정, 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 대상이 되는 감사 자료 목록은 의회사무국 소관 5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시는 2026년 10월 19일 오후 2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의장
곽병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시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훈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시훈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반 편성,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대상과 감사 자료 목록으로는 부서별 공통 사항 16건, 청렴감사실 소관 10건, 기획예산과 소관 13건, 미래전략과 소관 7건, 디지털정보과 소관 10건, 홍보미디어과 소관 7건, 총무과 소관 15건, 종합민원과 소관 8건, 회계과 소관 6건, 세무과 소관 9건, 징수과 소관 12건, 평생교육과 소관 12건, 동 소관 10건, 총 13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년도 10월 14일에 개시하여 10월 22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출장 감사는 두류1·2동 외 9개 동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의장
장시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호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복지문화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달호 의원입니다. 이선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 일정 및 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요구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 사항 11건을 비롯하여 복지정책과 3건, 어르신장애인과 9건, 가족정책과 7건, 아동친화과 9건, 행복돌봄과 4건, 문화관광과 7건, 체육청소년과 7건, 교통행정과 6건, 주차관리과 6건, 보건소 14건, 달서문화재단 8건으로 총 91건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함은 물론 구민을 위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의장
정달호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안집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집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안집입니다. 이선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2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 근거, 일정, 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 대상이 되는 감사 자료 목록은 공통 사항 14건, 일자리청년과 소관 5건, 경제지원과 소관 9건, 자원순환과 소관 8건, 기후환경과 소관 9건, 위생과 소관 11건, 도시디자인과 소관 9건, 공원녹지과 소관 8건, 안전도시과 소관 6건, 건설과 소관 12건, 건축과 소관 7건, 토지정보과 소관 8건 등 총 106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일자리청년과 등 11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중 서류만으로 확인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 실태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행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 수행을 유도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의장
최안집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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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1분
의사일정 제1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2]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정재성 의원, 민상대 의원, 백경해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권선희 의원, 김민주 의원, 배무연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유선경 의원, 남은경 의원, 여종상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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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무직원출석사
(15인)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류순자 전문위원 최윤미 전문위원 이용재 의사팀장 제현정 지방행정주사보 장지한 지방행정주사보 이민영 지방행정주사보 최효선 지방행정주사보 김호승 지방행정서기 민진우 지방속기주사 심은주 지방속기서기 고준혁 지방속기서기 강수홍 공무직 진자영 【첨부자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분관 포함), 달서구노인복지센터 및 달서구월배노인복지센터)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