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최유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배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문산·탄현·법원·적성·파평·장단을 지역구를 둔 지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사업과 관련하여 탄현면 주민들이 감당하게 될 부담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도로를 만들고 철도를 놓고 산업을 육성하는 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공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국가가 얻는 편익 뒤에 그 부담은 과연 누가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혜택은 다 함께 누리지만 공사 소음과 먼지, 교통 혼잡, 생활 불편은 특정 지역 주민들이 오롯이 감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일수록 공익만큼이나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함께해야 합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 교통망 확충을 위한 매우 중요한 국가사업입니다.

저 역시 사업의 필요성과 공익성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으로 운정영업소와 자재창고는 탄현면 갈현리에 설치됩니다. 그 결과 대형 공사차량 증가, 교통 혼잡, 소음과 비산먼지, 하천과 배수시설 관리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에는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사업이라면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국가사업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교통안전대책, 환경관리대책, 주민 생활권 보호대책이 사업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운정IC의 명칭 문제입니다.

현재 운정IC는 최종 확정 명칭이 아닌 가칭입니다. 앞으로 한국도로공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인 만큼 지금이야말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IC의 이름은 단순한 시설명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역사이며 문화이며 브랜드이며 주민들의 자긍심입니다. 탄현면은 통일동산, 헤이리예술마을, 프로방스, 오두산통일전망대 등 파주를 대표하는 관광 자원이 집약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실제 IC가 설치되는 곳 역시 탄현면 갈현리입니다.

부담은 탄현면이 지는데 이름은 다른 지역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탄현IC 또는 갈현IC 명칭은 반드시 최종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 요구가 아닙니다.

국가사업으로 인해 희생을 감내하는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며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 배려입니다. 지난 7월 탄현면 주민과의 소통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탄현면을 체류형 관광특구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할 때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운정IC 최종 명칭이 결정되기 전에 탄현면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 주십시오. 둘째, 그 결과를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에 공식 의견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셋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교통·환경·생활불편 대책을 주민들과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국가사업은 지역의 희생 위에만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편익이 모두의 것이라면 배려 또한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국가사업의 부담은 탄현면이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배려 역시 탄현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민을 존중하는 행정이며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의 시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