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최유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배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파주시의회 원내대표 오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 주권이 위태로운 시국 속에서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방이자 호국의 성지인 우리 파주마저 안보와 행정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다는 참담한 현실을 고발하고 시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파주 적성면 설마리 일원에서 대한민국 법치와 안보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한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박물관 등록조차 불가능한 일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서 북한 세습 독재자의 동상과 인공기, 체제 선전물을 설치·전시하고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무허가 사설 이적 시설을 운영해 온 법치 유린의 실태가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해당 시설은 국내 법 조항을 위반한 불법 영업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독일 법인의 글로벌 여행 플랫폼인 겟유어가이드의 해외 도메인 및 역외 플랫폼을 모객 창구로 악용해 외국인 전용 사전예약 방식으로 운영하며 파주시의 행정 감독망을 철저히 우회하는 치밀한 편법을 보였습니다. 시설 측은 북한 체제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라 강변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내국인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한 채 외국인만을 상대로 재미있게 사진 찍는 곳이라 홍보하며 김정일, 김정은 부자의 동상 앞 포토존을 운영하며 오직 영리 목적으로 사적 이익을 취해 왔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파주 적성면 설마리는 어떤 곳입니까? 6.25 전쟁 당시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중공군의 도하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서울을 사수했던 영국군 글로스터셔 연대 장병들의 피와 눈물이 서린 혈맹의 성지입니다.

이러한 호국 영웅들의 희생을 기리기는커녕 주적의 수괴들을 친근한 포토존으로 전락시켜 체제를 미화하고 돈벌이를 하는 행위는 순국선열과 우방국 영웅들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며 배은망덕한 법치 유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의 행정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소극적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달 논평을 통해 사안의 엄중함을 경고하였고 이달 17일 당 소속 시의원 전원과 현장 규탄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시 당국은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 명백한 위법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사유지라는 핑계와 행정적 편의주의에 가려 형식적인 시정명령만 발송한 채 사실상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방치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안보 최전방 도시로서의 파주시의 위상은 크게 실추되었으며 항의 방문과 사태 장기화로 인근 상권의 2차 피해는 물론 시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킬 헌법적·법률적 책무가 있으며 불법을 방치하는 행정은 곧 불법에 대한 방조와 다름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와 관내 수사기관에 다음의 3대 핵심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파주시는 건축법 및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법이 허용하는 최후의 강제이행 조치를 즉각 단행하여 해당 불법 시설을 전면 폐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적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내 사설 안보관광 시설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접경지역 안보관광 모니터링 및 자율 정비 체계를 마련하여 유사 사태의 재발을 철저히 차단해 주십시오.

셋째, 파주경찰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해당 시설의 이적 표현물 설치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성역 없는 전면 수사에 즉시 착수하십시오. 특히 해당 시설 내에 식별용 컬러파트 표시조차 없는 유압식 총기를 활용한 사격 체험 공간이 운영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된바 모의총기 관련 법령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위반 여부와 안전성 유무까지 철저히 파헤쳐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국가 안보와 법질서 확립에는 단 1%의 예외나 방심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위해 시설에 대한 엄정한 사법조치와 행정처분이 완결되는 순간까지 시의회의 감시·견제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여 행정의 정의를 바로잡을 것을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