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4만 미추홀구민 여러분, 김진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상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297회 임시회에 제출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우리 미추홀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본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주거환경 현실은 어떠합니까?

미추홀구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과 소규모 아파트가 밀집한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입니다. 이미 수많은 주택가에서 기계식 주차장이 법적 의무면적만 채우는 형식적인 수단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차량 입고조차 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한 관리비 부담, 잦은 고장으로 인한 안전 우려 등으로 실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창고로 전락하는 기계식 주차장이 태반입니다.

이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 한 차량들은 결국 골목길과 도로변으로 쏟아져 나와 극심한 주차난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은 매일 밤 주차 자리를 찾지 못해 골목길을 헤매고 어쩔 수 없는 불법주차로 과태료 부담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나아가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서 이웃 간에 고성이 오가고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주차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미추홀구에서 기계식 주차장 설치비율 제한마저 없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축주와 사업자는 부지확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대폭 늘릴 것이고 책임을 회피한 채 매도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로 인한 엄청난 과태료 또 주차난과 주거환경 악화라는 피해는 온전히 그곳에 들어와 살게 될 서민과 세입자 즉, 미추홀구 구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의 취지가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규제완화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실생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와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기계식 주차장 설치비율 제한 조항 삭제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철저한 후속조치를 요청합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임에도 미추홀구에 주거밀집도와 주차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적인 보완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실효성 없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ㆍ관리 실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기존에 방치된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나 지주식 전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차환경 개선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조례는 미추홀구 주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울타리여야 합니다. 주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고 미추홀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서 구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책임 있게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이 지역을 대표하는 목소리로 외부에 노출되고 기사화되는 만큼 인천시와 관련 부서들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일선 자치단체의 주차난 가중을 막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 차원의 조속한 보완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