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5272원안제256회 여수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56회 여수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273원안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271원안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여수 이전 촉구 건의안 5274원안전국4개 항만공사 통폐합 추진 중단 및 여수광양항 자율성.전문성 강화 촉구 건의안 처음으로 제256회여수시의회(임시회) 여수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여수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7월 2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여수 이전 촉구 건의안 6.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폐합 추진 중단 및 여수광양항 자율성·전문성 강화 촉구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 최해국 의원 - 민덕희 의원 - 진명숙 의원 - 송하진 의원 - 김상일 의원 - 최정숙 의원 - 권석환 의원 - 백진오 의원 - 구민호 의원 부의된 안건 1.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철민 의원 외 7인 발의)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여수 이전 촉구 건의안 (최정필 의원 발의 외 11인 찬성) 6.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폐합 추진 중단 및 여수광양항 자율성·전문성 강화 촉구 건의안(정신출 의원 발의 외 16인 찬성) ○ 5분 자유발언 - 최해국 의원 - 민덕희 의원 - 진명숙 의원 - 송하진 의원 - 김상일 의원 - 최정숙 의원 - 권석환 의원 - 백진오 의원 - 구민호 의원

의회사무국장 박영춘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56회 임시회는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에 근거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19건으로 의장 제의 2건, 의원 발의 5건, 시장 제출 12건입니다. 이중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건의안 등 5건은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여수국가산업단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폐회 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영학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웅천동이 지역구인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최정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여수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로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를 실현할 핵심 정책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여수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였고 정부 역시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 지원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는 특별법의 취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 여수시는 관광･해양수산･국가산업단지가 집적된 경쟁력을 갖춘 도시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함께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관광･해양수산･국가산업단지 관련 분야 공공기관을 여수시에 적극 이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요내용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여수 이전 촉구 건의안 2026년 7월 1일, 40년 만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하나로 통합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하였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시대의 새로운 출발이며,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이러한 취지에 맞춰 추진되어야 한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당시 광주･전남은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13개 공공기관이 집중 이전되면서 전남 동부권의 중심도시인 여수시는 사실상 이전 대상에서 소외되었다. 이에 여수시는 2021년부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이전 여수 유치 기관 발굴 용역을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준비를 지속해 왔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4조는 국가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경우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역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우선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여수시 유치를 위한 전략적 기관 배치가 계획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여수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도시이자 남해안 최대의 수산 거점도시이며,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한 산업도시로서 관광·해양수산·국가산업단지 분야가 유기적으로 집적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남해안종합개발청, 코레일관광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동부지소 및 생태탐방원 등 관광 분야 공공기관과 수협중앙회,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을 여수시에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탄소중립 관련 공공기관을 배치하여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친환경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산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전략적 공공기관 배치는 여수시의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관광·해양수산·국가산단 등 지역의 핵심 성장 동력과 연계한 2차 공공기관의 여수시 유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4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 고려 규정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이행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산업과의 기능적 연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관광·해양수산·국가산단 분야 핵심 공공기관을 여수시에 우선 배치하라! 하나.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통합특별시 전역의 균형발전 원칙을 확립하고, 1차 이전 과정에서 소외된 동부권의 성장 기반을 철저히 구축하라! 2026년 7월 23일 여수시의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서영학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동·대교·월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신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폐합 추진 중단 및 여수광양항 자율성·전문성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개편 추진 과정에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 등 전국 네 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어 지역 사회와 해양물류 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은 여수 국가석유화학단지와 광양제철소 등 대한민국 핵심 국가기간산업을 밀착 지원하는 종합산업물류 거점항만으로서, 항만별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현장 밀착형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향후 북극항로 개척 등 급변하는 글로벌 해양 물류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여수광양항의 독립적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의 항만공사 통폐합 추진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자율성·전문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국 네 개 항만공사 통폐합 추진 중단 및 여수광양항 자율성·전문성 강화 촉구 건의안 여수광양항은 세계적인 석유화학단지와 제철 산업이 연계된 대한민국 최대의 산업 클러스터 항만이자 남해안권 해양 관광과 물류를 잇는 핵심 거점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그동안 지역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하고 독자적인 투자와 운영 전략을 펼치며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편’이라는 명목하에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등 전국 네 개 항만공사를 하나의 공용 조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27만 여수시민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들은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전국 네 개 항만은 저마다 역할과 고유 특성이 판이하다. 부산항은 글로벌 환적 허브, 인천항은 수도권 관문, 울산항은 에너지 특화항, 여수광양항은 국가기간산업을 받치는 산업 물류항이다. 세계적인 해양 선진국들 역시 네덜란드 노테르담항, 독일 함부르크항처럼 항만별 자율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이지, 중앙집권적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는다. 조직의 거대화가 아닌 신속한 현장 대응력이 곧 항만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항만공사 통폐합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정책 및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역 항만을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지역 특화 발전 전략을 말살하고 지방의 성장 동력을 꺾는 시대착오적 행태이다. 또한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를 맞이하여 남해안과 전남권 해양 물류 거점으로서 여수광양항이 확보해야 할 선제적 대응력과 독자적 투자 여력 역시 중앙 일원화 구조 속에서 급격히 약화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여수광양항의 미래와 지방분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하고 지역 항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전국 네 개 항만공사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북극항로 개척 및 급변하는 글로벌 해양물류 환경 변화에 여수광양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라.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획일적인 중앙집권식 공공기관 개편안을 철회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분권형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2026년 7월 23일 여수시의회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간담회나 정책을 토론해서 촉구 건의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 중에서 오늘 이렇게 발의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박람회장 마스터플랜이 수립 중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항만공사가 통합될 경우 박람회장에 대한 투자와 의사결정이 중앙통합 조직의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의 공식사업 실행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건의안은 단순히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자율성과 전문 강화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첫 번째,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엑스포 사후활용 추진단과 관련 조직인력 예산을 유지하면서 박람회장 개발계획과 이미 예정된 투자사업을 통합 여부와 관계 없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미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여수광양항이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여수엑스포장에 대한 사후활용 부분인데요. 알다시피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또한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공연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YGPA가 만약 통합이 된다면 이 부분에 적극적인 차질이 생길 것이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 또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저희가 추가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후속 조치로 다음에 최종 건의문이나 그런 대응과정에서 명확히 반영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건의할 때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민호 의원입니다. 정신출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 적절한 시점에서 촉구 건의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찬성자 이름에 제 이름이 빠져서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박성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촉구 건의안은 통폐합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고 통폐합을 추진했을 경우에는 후속 조치로 저희가 다시 촉구해서 아까 박성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요청을 해서 하는 게 적절하지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현재 결정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의논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시에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안사업이고 이슈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4개 항만공사가 있는데 그 권역별로 항만공사하고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급히 진행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국가에서 이 부분이 7월 초에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내용을 접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에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이런 건의안과 촉구 건의안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지역 사회나 관련 단체에서 며칠 전에 서울에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강력히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으면 수신처가 YGPA만 있고 지금 3개 항만공사는 빠져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최근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고 언론에는 최근에 나왔지만 이게 3월부터 통폐합 문제는 재경부에서 거론이 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지하고 최근에 저희 4명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직접 방문했습니다. 공사 사장과 간부진, 그다음 노동조합 현장 계신 분 또 위원장 방문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 지역 사회에서 많이 이게 안 알려졌을 뿐이지, 저희 의회가 이제 개원이 되다 보니 좀 늦은 게 사실이고요. 최근에 인천공항은 적자 운행한 지방공항과 통폐합은 안 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게 이게 통폐합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촉구안만 저희가 할 게 아니고 직접 기관 방문하셔서 정부도 방문하셔서 강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박성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영학 여수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라는 의정 가치 실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최해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홍보와 입장권 판매 확대 방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론 앞에 저희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요, 사람과 사람, 섬과 육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며 장벽을 허무는 포용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9대 여수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과정을 지켜보면서 상생과 협치의 정신이 의회 안에서도 더욱 충실히 실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의견과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하며 함께 책임지는 의회가 되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여수시의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국민이 여수를 직접 찾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여수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홍보가 필요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대표적인 대상은 전국의 낚시 동호회입니다. 회원 수가 수천 명에 이르는 온라인 동호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만큼 낚시를 비롯해 캠핑·해양레저·트레킹 등 여수 방문 가능성이 높은 단체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면 온라인 확산과 회원 동반 방문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현재 섬박람회 입장권은 개막 전 9월 4일까지 사전 예매할 경우 20% 할인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에게는 11월 4일 종료 시까지 30%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전국의 많은 국민은 물론 여수시민에게도 충분히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섬박람회 수익사업의 목표액은 약 120억원이며, 이 가운데 입장권의 판매 목표액은 96억원입니다. 전체 목표 수익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러나 현재까지 판매 실적은 약 25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약 2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단순히 섬박람회를 알리는 홍보에서 벗어나 실제 입장권 구매와 관람객 방문으로 이어지는 판매 중심의 전략 홍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점에서 먼저 여수시는 국내 15개 자매도시와 교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류 기반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해 지역 기업과 민간단체까지 홍보·판매에 협력시켜야 합니다. 예컨대 아산시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사업장을 둔 대기업을 연계해서 임직원 단체 관람 수요를 발굴하는 등 자매도시별 특성에 맞는 입장권 판매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안의 홍보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문화·관광시설과 연계한 관람객 유치 상품을 보다 일찍 마련해야 했지만 지금이라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GS칼텍스 예울마루의 공연·전시와 섬박람회 입장권을 연계하고 결합상품을 구성한다면 공연과 전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섬박람회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고 새로운 입장권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보 콘텐츠와 전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도형·책자형 종이 리플릿은 수요가 있는 장소에만 선별적으로 비치하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와 섬박람회 캐릭터 이모티콘을 활용한 모바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난 23년 다섬이 이모티콘 2만 6천 개가 배포 25분 만에 소진된 사례처럼 이를 입장권 구매에 연결해서 이벤트를 다양화한다면 이 관심을 예매로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홍보 전략이 얼마 남지 않은 섬박람회의 성패를 결정짓는 절박한 이 마음가짐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홍보·판매 전략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정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성공적인 박람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님! 서영학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서·광림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덕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수시의 일자리 정책이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지원을 넘어 실질적 훈련 및 교육으로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따른 대기업의 감산과 구조 개편이 중·소협력업체의 일감 감소로 이어져 근로자와 가족, 지역 상권 전체의 어려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는 고용·산업위기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2025년 52억 8천만원 규모의 ‘전라남도 주력산업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통해서 7300여 명의 재직자와 실직자를 지원하였고, 2026년 들어서도 80억원 규모의 ‘버팀이음 프로젝트’와 62억원 규모의 ‘지역자율계정 사업’ 등을 통해 9천명이 넘는 근로자와 실직자의 생활안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한 가정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안전망으로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생활안전과 건강복지 지원을 넘어서 실제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기업에 취업하여 이곳 여수에 뿌리내릴 수 있는 결실로까지 이어졌는지 세심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여수시 일자리 정책의 실질적 대전환을 위한 다음의 몇 가지 정책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테크니션 스쿨을 전면 확대·개편해 주십시오. 화학산업의 불황 속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특정 대기업의 신규 채용에 의존한 교육훈련은 기업의 채용이 줄어드는 순간 취업 출구도 함께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의 취업문이 닫히더라도 다른 취업문이 열려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테크니션 스쿨의 산단 대기업 취업 준비 과정은 유지하되, 취업 출구를 확대하여 대기업 공채 준비 과정과 함께 산단의 유지보수·정비·환경·안전 분야 중소기업 취업과정, 설비 자동화와 공정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 운영을 배우는 산업전환 과정 등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대기업과 다르게 고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요를 확인하여 교육과정 설계부터 참여하고 교육을 이수한 시민에게 우선면접이나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채용확약형 교육과정의 도입 또한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현금성 지원의 경우 직업훈련과 연계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인근 광양시는 올해부터 이미 상설 인력양성기관을 중심으로 철강산업 고용위기 훈련촉진장려금과 AX 실증 프로젝트 등을 함께 추진하며 현금 지원과 직업훈련을 연결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계를 위한 기본 지원은 유지하되 추가 지원은 직업훈련 참여와 자격 취득, 취업 활동과 연계하고 교육 이수자를 채용한 지역 중소기업에는 채용장려금과 근속지원금을 제공한다면 여수만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여수시가 주체가 되어 교육·훈련·취업 그리고 최종 사후관리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실질적인 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주십시오.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하드웨어적 역할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는 여수시 중심으로 대학, 여수산단 기업, 상공회의소, 산학융합원, 노동·안전 관련 기관이 긴밀히 참여하는 ‘상설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국비와 도비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업의 실제 인력 수요를 정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집 인원과 수료 목표, 취업 목표를 공개를 하시 사업이 끝난 뒤에는 6개월 이내의 취업률과 관내 취업률, 12개월 고용유지율을 확인하는 등 모든 일자리 사업의 성과기준을 ‘지급 인원’에서 ‘정착 성과’로 바꿔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확대하고,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개선하는 행정시스템 구축에도 힘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산업위기의 대응에 있어 여수시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돕는 버팀목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시민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영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문·만덕·중앙·충무·한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진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수거북선축제의 위상을 높이고 특별시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전라남도는 진도군·해남군과 함께 명량대첩축제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에도 축제 추진을 위해 도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명량대첩축제를 한 지역의 행사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지키고 계승해야 할 역사문화자산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가능하게 한 전라좌수영의 본거지인 여수의 거북선축제 또한 특별시가 함께 계승하고 육성해야 할 역사문화자산이라 생각합니다. 여수는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도수군절도사로 부임하여 임진왜란을 준비하고 조선 수군 승리의 기반을 다진 전략의 본거지입니다. 이곳에서 거북선을 건조하고 수군을 훈련했으며 군량과 무기를 갖추었습니다. 진남관과 충민사, 고소대, 선소 등 그 역사를 증명하는 국가유산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명량의 승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라좌수영 여수에서 이루어진 철저한 준비와 이름 없이 바다를 지킨 수군, 배를 만들고 군량을 마련한 지역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수거북선축제는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여수시와 시민, 축제추진위원회의 노력 속에서 60여 년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 가치에 비해 광역 차원의 지원과 정책적 연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난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이제 여수의 이순신 역사와 거북선축제도 특별시 전체가 함께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공동의 역사문화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도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통합 이전 전라남도에는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전라남도교육청도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 계승 조례를 통해 역사교육을 지원해 왔습니다. 여수시에도 충무공 이순신 정신 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각각의 조례와 사업을 따로 두지 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특별시교육청, 여수시가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특별시는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광역 홍보를 맡고 특별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역사교육과 현장체험을 축제와 연계해야 합니다. 여수시는 거북선축제를 중심으로 진남관과 고소대, 충민사, 선소를 잇는 역사문화축을 만들고 전라좌수영의 역사적 공간을 단계적으로 복원·재현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옛 건물을 다시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원도심에 흩어진 역사자원을 하나로 묶어 시민과 관광객이 걷고, 배우고, 머무를 수 있는 살아 있는 역사도시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특화재생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특별시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역사유산 보존과 교육·관광, 원도심 활성화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거북선축제가 특별시 대표축제로 성장한다는 것은 행사의 규모만 키우는 일이 아닙니다. 여수의 아이들이 자신의 도시를 자랑스럽게 배우고 시민과 관광객이 축제 이후에도 여수의 역사현장을 찾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이에 시정부에서는 특별시 및 특별시교육청과 협력하여 거북선축제의 위상 강화와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전라좌수영 복원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거북선축제가 한때의 행사를 넘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세대에게 여수의 역사를 온전히 전하는 특별시 대표 호국문화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책과 지원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영학 시장님을 비롯한 2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둔덕·삼일·묘도 지역구 무소속 송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개인의 자리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제9대 여수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상생과 협치가 과연 제대로 시작되고 있는지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9대 의회는 출범과 함께 협치와 소통, 시민 중심의 의회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출범 이후 의회의 모습은 과연 시민들이 기대했던 협치의 모습이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시민주권연대는 처음부터 다수당의 권한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회가 시민을 위한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고 함께 책임지는 협치를 먼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본 의원은 누구보다 먼저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석유화학산업 침체라는 지역 최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지원, 산업인력 양성,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의 완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수소산업 기반 구축 등 실질적인 대책을 담았습니다. 정당을 떠나 시민을 위해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특별위원회가 별도로 추진됐습니다. 과연 이것이 협치입니까? 정책은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보다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좋은 정책이라면 함께 논의하고 함께 추진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의회의 참모습 아니겠습니까?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여수산단의 위기가 그 어떤 현안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여수산단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기에 본 의원은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드리기 위해 직접 여러 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협조를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내용에 대한 논의조차 하기도 전에 동의 자체를 거절당했습니다. 협치의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마저 외면당한 것입니다. 과연 제9대 여수시의회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입니까? 아니면 다수당 중심의 의회 운영입니까? 시민들은 의회가 누구의 편인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회는 특정 정당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30만 시민 모두를 위한 대의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고 정책은 함께 논의되며 시민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정당을 넘어 협력해야 합니다. 최근 의장단은 민생정책 집행점검 TF를 구성하고 협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협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속 협치가 아니라 실제 의회 운영에서 협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를 의회 운영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할 때 비로소 협치는 시작이 됩니다. 이번 제9대 의회에서 조국혁신당 의원 4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시민주권연대를 구성한 것도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에 담아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시민은 한 정당만 일하라고 의회를 구성해 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견제와 균형 속에서 더 나은 정책을 만들라고 의원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뜻을 외면하면 의회는 토론의 공간이 아니라 일방적인 결정의 공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희 시민주권연대는 누구와 대립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제9대 여수시의회의 우선순위는 시민이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의회인지, 무엇을 위한 협치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은 누가 더 많은 자리를 가졌는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민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더 큰 책임을 다했는지 기억합니다. 상생과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기본입니다. 이제라도 배제보다 참여를, 독점보다 협력을, 정치보다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여수시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건설현장에서 시급한 문제가 생겨서 발언의 주제를 바꾸었습니다.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조국혁신당 김상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묘도 지역에 여수천연가스발전소 건설현장이 있습니다.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인력 우선 고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영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수시민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수국가산단은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지금 현실입니다. 공장을 통폐합하고 생산량을 반에 반으로 줄이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여수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 객지로 떠돌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여수시민 노동자들의 현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민생은 파탄 지경에 있는 것이 작금의 여수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묘도 준설토 투기장 부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수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수에서 돈을 버는 기업은 반드시 여수에 환원해야 합니다.이것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최소한의 상생 원칙입니다. 지금 묘도 준설토 투기장 부지에서는 대규모 여수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진정으로 묻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공사가 과연 여수시민에게 무엇을 남겨 주는가?” 공사는 여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과 환경, 생활상의 여러 가지 부담은 여수시민이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로 인한 경제적 이익 역시 지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수에는 경쟁력 있는 건설업체가 많이 있습니다.수십 년 동안 국가산단을 지켜 온 숙련된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역업체가 하도급에서 배제되고 지역 노동자들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상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수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수시는 더 이상 소극적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와 원도급사를 상대로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와 지역 인력 우선 고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상생협약 체결 등을 통해서 가능한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과 지역 인력 고용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역업체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여수시민이 얼마나 고용되었는지,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업의 책임이고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이해와 협조를 받았다면 지역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합니다. 지역업체와 상생하고 지역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 기업은 지역 사회의 신뢰를 얻고 결국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수시장님! 여수시는 기업의 눈치만 보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지역 노동자가 일하며 그 소득이 다시 여수의 상권과 골목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방정부가 추구해야 할 지역경제 정책입니다.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은 지역의 이익보다 앞서는 특권과 독점을 반대합니다. 지역에서 창출된 기회는 지역과 함께 나누고 지역에서 발생되는 성과는 지역 주민과 함께 누려야 한다는 상식의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여수에서 하는 공사는 여수업체가 함께하고 여수의 일자리는 여수시민에게 우선 돌아가야 합니다. 이 원칙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여수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기업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영학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정숙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의 옛 철길을 따라 이어지는 공원과 철도역을 하나의 관광축으로 연결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수에는 아직 그 가치를 온전히 살리지 못한 소중한 자산이 많습니다. 그중 ‘전라선 옛 기찻길’은 현재 만흥공원에서 율촌조화공원까지 총 8개 공원, 21.4km의 녹지축으로 조성되어 시민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산책로가 아닙니다. 수많은 시민의 출퇴근길이었고 학생들의 통학길이었으며, 여수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한 도시의 역사이자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자산은 아직 하나의 관광축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별 공원 중심의 관리에 머물러 있어 시민과 관광객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진 옛 철길을 온전히 체감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처럼 개별 공간을 각각 관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옛 철길 전체를 하나의 문화·관광축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특히 KTX 복선화 사업으로 소라면 대포공원과 율촌조화공원을 잇는 일부 녹지축이 단절될 것으로 예상되며 옛 철길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행과 자전거길 연결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옛 철길은 단순한 폐선이 아닌 우리 모두의 기억입니다. 이제 그 기억을 산책길과 자전거길, 쉼터와 문화공간으로 되살려 시민에게는 일상의 휴식처를, 관광객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관광코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도시의 기억을 관광자산으로 바꾸는 일은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서울, 부산, 광주 등의 많은 도시들은 폐철도를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관광명소로 성공적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여수 역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지금은 행사장 중심의 관광을 넘어 도시 곳곳을 연결하는 관광 콘텐츠를 함께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옛 철길이 지금의 공원과 사라져가는 역을 만나 율촌역으로 이어지는 길, 그 길은 과거의 철도가 현재와 만나 미래의 관광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러한 연결축은 섬박람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관광자산이 될 것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율촌역은 제301호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역사문화자산으로 옛 철길과 공원을 잇는 관광거점이자 남해안 관광벨트의 출발점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한다면 여수와 순천을 잇는 남해안 광역 관광벨트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첫째, 현재 추진 중인 ‘옛 철길공원 조성사업’을 기반으로 옛 철길과 공원, 자전거길, 철도역을 연계하는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으로 흩어진 자원을 선으로 연결해 도시 전체의 관광축으로 확장하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둘째, 철도 공원의 역사성과 이용환경을 함께 개선하고 옛 철도역과 연계한 철도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머무는 관광거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은 단순한 녹지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관광이 공존하는 문화공간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셋째, 여수시와 순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이 함께하는 남해안 철도관광 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관광벨트는 어느 한 지자체만의 힘으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여수시가 중심이 되어 철도와 생태, 문화와 관광을 연결하는 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땅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자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지혜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옛 철길의 8개 공원이 하나로 이어질 때 과거의 철도는 현재와 만나고 현재의 철도는 미래의 관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점으로 흩어진 공간을 선으로 잇고 그 선을 남해안 관광벨트로 완성하는 일, 그 시작을 지금 여수에서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또 함께하신 서영학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수시의회 시민주권연대 대표의원 권석환입니다. 오늘 저는 특정 정당을 비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협치를 외면한 원구성, 이제는 의회 운영체계를 원점에서 혁신해야 합니다」 이번 전반기 원구성을 계기로 여수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혁신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전반기 원구성은 여수시의회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수시의회 최초 제2 원내교섭단체인 시민주권연대가 출범한 이후 처음 맞이한 원 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민주권연대의 출범은 단순히 의원 다섯 명이 모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수시민들께서 의회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고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민의의 결과였습니다. 저희는 다수당과 대립하기 위해 교섭단체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협력하고 책임을 나누며 함께 결정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제안했습니다. 원구성 과정에서도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협치의 원칙을 만들고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은 원구성 과정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협치 모델은 시작조차도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지금의 원구성과 의회 운영 방식이 시민이 원하는 모습입니까? 원구성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대립, 다수결만 남고 협의와 배려는 사라지는 구조, 이러한 모습이 반복된다면 시민은 의회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하지만 의회는 협치로 완성됩니다. 다수의 권한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 역시 존중받아야 그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입니다. 이번 원구성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법만 지키는 의회가 아니라 협치하는 의회입니다. 이제는 관행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의회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전국의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의회 운영방식을 달리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최근 대구 달성군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폐지하였고, 강화군의회와 태안군의회에 이어 3번째 사례입니다. 그 사례를 그대로 따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회 제도 역시 시대와 지역의 현실에 맞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수시의회도 이제는 기존의 틀을 성역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감한 제안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시민을 위한 정책 심사의 장입니까? 아니면 원구성 때마다 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갈등을 반복하는 정치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제도의 목적과 현실이 다르다면 우리는 제도를 바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상임위원회 운영방식의 일부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상임위원회 존치 여부까지 포함하여 의회 운영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개편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 중심의 운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본회의 중심의 심사체계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면 상임위원회 폐지까지도 두려움 없이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도는 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제도를 위해 시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신뢰를 잃은 제도라면 과감하게 혁신하는 것이 의회의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 네 가지를 공식 제안합니다. 첫째, 원구성 과정에서 교섭단체 간 공식 협의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제2 원내교섭단체가 의회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상임위원장 선출과 배분 원칙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도화해야 합니다. 넷째, 여수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구성 제도, 교섭단체 제도, 상임위원회 운영체계를 포함한 의회 전반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수시의회 최초의 제2 원내교섭단체는 갈등을 만들기 위해 출범한 것이 아닙니다. 협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은 원구성 과정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는 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의회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협치를 외면한 의회는 시민의 선택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관행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회 스스로 혁신할 것인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상임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입니다. 제9대 여수시의회 슬로건인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를 실천하려면 여수시의회가 시민 앞에 더 겸손하고 협치하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주재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영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교동·국동·월호동을 지역구로 둔 언제나 시민 편, 백진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위기를 산업 대전환의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 첨단소재 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산업화와 수출 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생산설비 증설,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산업전환 속에서 석유화학 중심의 성장모델은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6년 1분기 여수지역 경제동향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산단 가동률은 82.4%로 전분기보다 6.3%포인트 하락했고 고용인원은 2만 64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041명, 16.4% 감소했습니다.산업용 전력 사용량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7.3% 감소했습니다. 이는 여수산단의 위기가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닌 구조적 위기임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특히 고용 현장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플랜트 건설·정비 인력은 2024년 3월 9339명에서 2025년 3월 6900명으로 줄어 1년 만에 26.1% 감소했습니다. 노동계는 2025년 1월 현장 투입 인력이 약 2천 명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식 행정통계는 아니지만 현장의 위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자의 생계와 협력업체의 경영난, 지역 상권의 침체 그리고 청년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산단은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의 약 53%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대표 석유화학 생산기지입니다. 그러나 원료 생산에 비해 후방 가공산업과 첨단소재 산업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원료를 생산하는 산업단지를 넘어 원료가 첨단소재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독일 BASF 루트비히스하펜 산업단지는 우리가 참고해야 될 성공사례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곳은 생산시설과 에너지, 물류, 파이프라인 등 기반시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한 공정의 부산물을 다른 공정의 원료로 활용하는 페어분트 즉, 통합생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료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정 간 연계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산업 시스템입니다. 다행히 지금 여수에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바로 ‘이차전지용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입니다. 여수·율촌·세풍산단을 연계하는 이 사업은 여수를 원료 공급기지에서 첨단소재 중심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본 의원은 여수시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이차전지용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와 조성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기업이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와 공동 유틸리티 등 핵심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초소재가 지역 안에서 첨단소재와 부품으로 이어지고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남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여수 첨단소재 산업전환 종합계획 2035’를 수립해야 합니다.고용 실태조사와 노동자 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협력업체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광주의 AI·반도체 산업과 여수의 첨단 화학소재 산업을 연계하는 초광역 산업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여수의 미래는 원료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높은 부가가치를 지역 안에서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가 시민에게 돌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수 산업 대전환의 골든타임입니다. 원료를 파는 도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넘어 미래 첨단소재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적극적인 실행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영학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둔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보행자 중심의 계획적인 보도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수시 곳곳에서는 솟아오르거나 깨진 보도블록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수시의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도 파손으로 인한 사고 접수 건은 총 154건에 달합니다. 보도가 훼손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도로점용허가 구간의 반복적인 차량 통행으로 인한 보도 파손입니다. 일부 구간은 아스팔트 포장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전 구간에 대한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 들뜸입니다. 이는 노약자와 장애인,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고 원인입니다. 여수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5년마다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 수립과 보도공사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조례에 따른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무장애도시 계획과 연계해 노후도·통행량·안전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보도 정비를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보도공사 실명제를 즉시 시행하여 시공 책임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예방해야 합니다. 셋째, 가로수는 뿌리 절단 중심의 임시보수에서 벗어나 측근으로 인한 보도 들뜸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식재환경 개선과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가 좋은 도시입니다. 여수시가 임시보수 중심에서 벗어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보도 관리체계를 구축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걷는 도시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어 의회 운영과 관련해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먼저 제2교섭단체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 함께 해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모 의원께서 이번 원구성 구성에서 협치가 되지 않았다며 교섭단체 간 공식 협의 절차와 위원장 선출 원칙을 제도화하고 나아가 상임위원회 폐지까지 포함한 의회 운영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제안하셨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보다 투명한 의회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도의 개선 논의는 이번 원구성 과정에서 실제로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현행 조례가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살펴보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번 원구성 과정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관련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를 거쳤으며 제2교섭단체가 제시한 상임위원 배정 의견도 반영됐습니다. 다만, 협의란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과정이지. 어느 한쪽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져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는 분명히 다른 절차입니다. 조례 제9조는 상임위원을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6조는 상임위원장을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어디에도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해야 한다거나 제2교섭단체에 위원장직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선거 결과가 기대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협치를 외면한 원구성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앞서 모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존치 여부까지 원점에서 검토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자리를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방대한 예산과 조례를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집행부를 상시 견제하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깊이 있게 다루는 지방의회의 핵심기구입니다. 원구성 과정의 갈등을 이유로 상임위원회 자체 폐지까지 연결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과의 해법을 혼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정례회의 제안은 7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장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다만 제도개선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원구성을 부정하거나 되돌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앞으로의 의회 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성숙하게 만드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협치는 자리를 나누는 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장에서 함께 토론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며 시민을 위한 일에 공동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협치입니다. 여수시민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국가산단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모두가 함께 일하는 의회일 것입니다. 저 역시 제1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 여러 의견을 더욱 경청하겠습니다. 제2교섭단체도 정책과 대안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여수시의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논쟁을 넘어 시민을 위한 성과로 평가받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산단 특별위원회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왔고 특위 구성을 해서 먼저 접수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발언하신 부분에서 바로 잡고자 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건(의장 제의)

의원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의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잡고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구민호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실지 몰랐는데 제가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산단 위기 극복은 당·정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오고 왔던 거고요. 특위를 먼저 제안을 해서 했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위는 당·정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도 대산에 이어서 여수산단 석화 산업재편 승인이 지금 정부에서 7천억이 났지 않습니까? 당·정이 그동안 계속 노력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혹여나 이런 내용들이 또 교섭단체 간에 정쟁으로 비칠까봐,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바로 잡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수를 살리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원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원석에서 - 예,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