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이기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골약·마동·금호·태인 지역구의 최준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광양의 미래 산업과 시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양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강도시입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지역생산의 88%, 수출의 97%를 철강산업에 기대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수많은 협력기업과 물류·항만·건설·서비스업이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철강산업은 단순한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중심축이며,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입니다. 철강산업이 살아야 협력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으며,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꿈을 키우며 일할 수 있습니다.

철강산업이 흔들리면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고, 지역 소비가 위축되며, 결국 지역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광양의 일자리이며, 지역경제이며, 시민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지금 철강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와 글로벌 공급 과잉, 건설경기 침체, 전기요금 부담, 그리고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우리 철강산업은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정부는 우리 광양을 산업위기·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 부담을 호소하고 있고, 협력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6월, 우리 지역 권향엽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K-스틸법은 저탄소 철강산업으로의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첫 종합법입니다.

저탄소특구 지정도 가능하고 연구개발, 기반시설 구축, 산업 전환 지원 등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철강산업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법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준비와 실행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저탄소 철강산업 대전환을 실증하고 선도할 도시가 있다면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곳은 바로 광양입니다. 광양은 세계적인 철강 생산기지와 국가항만을 갖추고 있으며, 이차전지 산업과 연계된 산업 기반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소와 재생에너지 기반까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 저탄소 철강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광양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체계입니다. 누가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을 준비할 것인지, 누가 국가 공모사업을 발굴할 것인지, 누가 기업과 정부를 연결하고 국가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분명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박성현 시장님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시장 직속의 'K-스틸 대응 민·관·정 TF팀을 즉시 구성해 주십시오. 광양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철강기업과 협력업체, 연구기관, 대학,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저탄소특구 지정과 국가 공모사업, 국비 확보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장님께서 직접 컨트롤타워가 되어 TF팀을 총괄하고, 산업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중앙정부와 특별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추진상황을 의회에도 공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정부와 특별시에 건의할 핵심 과제를 조속히 발굴해야 합니다.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은 물론 전력망 확충, 수소·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설비 지원, 기업 투자 인센티브, 세제 지원, 규제 개선 등 정부와 특별시에 요구할 정책과 예산 과제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서둘러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얼마 전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께서 광양을 방문해 친환경·고부가가치 철강산업 전환과 전력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이 정책과 예산,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특별시 출범 이후 동부권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균형발전 정책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광주의 반도체 산업과 광양의 철강·이차전지 산업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함께 이끌어 갈 국가 전략산업입니다. 광양이 살아야 특별시가 성공하고, 특별시가 성공해야만 대한민국 산업도 세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철강산업을 살리는 것은 특정 기업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광양의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며, 지역경제를 지키는 일입니다. K-스틸법은 우리 광양에 주어진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한다면 광양은 대한민국 저탄소 철강산업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K-스틸법이라는 기회를 반드시 광양의 새로운 도약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 길에 특별시와 광양시, 의회와 기업, 그리고 광양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대한민국 저탄소 철강 시대를 이끄는 중심도시 광양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