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횡성군의 청년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정책적 대응이 과연 충분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횡성군의 청년 인구는 8,817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청년 인구 비중 및 강원도 청년 인구 비중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횡성군의 청년 인구는 18세 이상의 자연 신규 진입에도 불구하고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횡성군의 2025년도 출생아는 지난해 처음 두 자릿수인 88명으로 매우 낮은 출생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감소로 인해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 자연 감소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출산율 저하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결과 횡성군은 통계청 기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인구 유출과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횡성군의 청년 정책, 일자리 정책, 출산·육아 정책은 아직까지는 체감하기는 어려울 정도입니다.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는 부족하고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기에 주거, 돌봄, 경제적 여건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정책은 존재하지만 청년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서 출산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자리가 없고 아이를 키울 환경이 불안한 곳에서 청년이 정착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의 정책이 단기적 지원과 선언적 계획에 머문다면 인구 감소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정책 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을 지원 대상이 아닌 정착 주체로 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공·민간이 연계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청년 주거 정책의 실질화가 필요합니다.

단기 임대나 일회성 지원이 아닌 결혼,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무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출산·육아 정책의 군 책임 강화입니다. 출산 장려금에 그치지 않고 보육 시설 확충, 돌봄 공백 해소,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설계자이자 결정 과정의 주체가 될 때 정책의 실효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횡성군민 및 공직자 여러분, 인구 정책은 복지가 아니라 지역의 존립을 결정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횡성의 미래는 선택지가 아닌 결과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보여 주기 식 정책이 아니라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횡성,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횡성을 만들기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4년 동안 본 의원의 의정 활동을 항상 응원해 주신 횡성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