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옥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과 새출발을 꿈꾸는 신혼부부 그리고 우리 군을 제2의 고향으로 선택한 귀향귀촌 세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거주 중심 공공주택 600세대 공급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옥천군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선도적인 정책에 힘입어 2026년 7월 말 기준 군 전체 인구가 50,660명 선을 회복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곳곳에서 다시 활력이 돌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이와 함께 추진 중인 청년공공임대주택 100호 조성사업 역시 청년을 위한 중요한 주거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의 미래세대 청년과 안정적인 주거 기반이 필요한 신혼부부, 새로운 정착과 삶의 변화를 꿈꾸는 귀향귀촌 세대가 정작 합리적인 주거 비용과 실용적인 공간을 갖춘 공공주택을 구하지 못해 정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실제로 삼양행복주택과 신기1단지 군민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 수는 약 212명에 달할 정도로 주거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최근 건설되는 민간아파트는 막대한 초기 자본을 필요로 하는 분양과 매매 형태이므로 이제 막 자산 형성을 시작하는 청년·신혼부부나 초기 정착 단계의 귀향귀촌 세대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은 현실입니다.

게다가 정작 관내에는 양질의 전월세 주택 매물마저 사실상 고갈되어 치솟는 주거 비용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옥천에 직장을 두고도 머물 집을 찾지 못해 대전 등지로 출퇴근을 감행하거나 끝내 정착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시급한 과제를 위해 실거주 중심 공공주택 600세대 공급이라는 중장기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두 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 수요 유휴 공간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대규모 주거 단지 조성에 수반되는 막대한 매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구 충북인력개발원이나 향후 이전 확정된 현 군청사 등 공공 부지를 주거 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들 공간의 뛰어난 입지 여건과 기존 기반 시설, 훌륭한 접근성을 연계한다면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면서도 양질의 주거 인프라를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 다각적인 외부 지원 확보와 민관 협력 체제 구축입니다.

우리 군은 자체 예산만으로 공공주택 600세대 공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한 각종 국·도비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인프라 확충에 투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연계한 맞춤형 주거 지원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하며, 필요시 우수한 민간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도 전향적으로 열어둬야 합니다.

집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사람이 돌아오는 옥천, 사람이 머무는 옥천을 향한 위대한 변화는 과감한 결단과 실행에서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새롭게 조성될 보금자리가 청년·신혼부부 및 귀향귀촌 세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나아가 옥천군 인구 증가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든든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