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0회 제4차 본회의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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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정책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공원녹지과, 도시정책과, 도시조성과, 주택과, 교통과,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이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준 기업정책팀장입니다. 윤혜준 기업성장팀장입니다. (인사) 송동희 기업지원팀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 등 7개 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다양한 경영지원 시책 추진과 홍보를 통해 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입니다. 과천시민을 채용한 관내 기업에 고용·교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민 일자리 확대는 물론, 기업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성장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교육과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농림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위탁기관인 서울대학교와 함께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과천시가 대한민국 푸드테크산업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수창업기업의 유치와 관내 정착화 정책을 심화하여 우수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내 기업들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기반산업 잔여용지 13·14블록 분양 추진」입니다. 기업유치전략 용역을 통해 관심기업의 모니터와 용지공급지침서 마련 및 평가를 통해 과천시에 유리한 우수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푸드테크산업과 창업기업 육성 및 지정타와 과천지구 내 입주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적기에 건립하여 기업도시 과천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여기 2페이지에 보니까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총 480억 원인 거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융자 규모가 480억 원이고요. 예산은 12억입니다.

김동진의원

이자차액보전에 12억 원이 투입되는 거고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480억 규모 융자지원의 실제 수혜 기업수와 고용창출 효과는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나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제가 관련 기업 저희가 수혜를 준… 그동안 이게 몇십 년 동안 해왔거든요. 수혜를 받은 기업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저희가 파악이 되면 그거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시고요. 그러면 다른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황선희의장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사업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의원

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이 실제로 과천시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로 이어지고 있나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지금 관내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경과한 시민들을 기업이 채용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금년도 상반기에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17개 사 25명이 지금 지원 신청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하반기에도 예상보다 지금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은 대략 10개 사에 16명이 하반기에 신청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다 된다고 하면 한 41명 정도가 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올해 41명 정도가 채용이 되는 거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하반기 8월 말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한 기업이 다 승인이 된다고 할 경우에 한 41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진의원

지금 과천에 혹시 총기업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지금 지정타에 기업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지정타 같은 경우는 올 초에 관리사무소나 이런 쪽을 통해서 기업을 파악한 바로는 한 800개에서 많게는 1,000개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800∼1,000개.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지정타는 그 정도 있고요. 나머지 다 포함하면 그래도 한 1,500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1,500개 업체들이 있으면 여기에 우리 과천시민 분들이 많은 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서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일자리센터라든지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기업정책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에 17개 사 25명이 수혜를 보고 계시고 하반기에도 10개 사 16명 정도가 수혜를 볼 예정인데 기업 27개 사 정도 되는데 한 1,500개 사 정도 된다면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체와 협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단기 인턴지원과 달리 이거는 1인당 최소한 3년간 수천만 원의 시비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고용 유지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보조금을 지원받던 시민 중 지원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해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중도 퇴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원 기간이 끝난 이후에 퇴사하신 분들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혹시 주요 퇴사 이유, 원인 같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중도 퇴사하신 분들은 아마 이직이나 이런 쪽이지 아닐까 싶고요. 저희가 2년까지 지원해 주고 3년은 조건이 충족됐을 때 3년까지 지원이거든요. 3년 이후에 대한 사항은 저희 생각에는 개인적인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래도 저희가 수천만 원의 지원을 하는 만큼 퇴사 이유나 사유나 이런 것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그런 사후관리 체계나 이런 게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단순한 1,000∼2,000만 원이 아닌 것 같은 생각에서 사후적인 관리도 아마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동감은 하고요. 이게 우선채용기업이 저희 과에서 하는 이유가, 이것은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측면에서만 보면 사실 일자리팀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지역경제과 쪽에. 저희가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사실 저희는 채용기업에 대한 기업지원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후관리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줬다는 이유로 그 기간이 끝났는데 고용을 강제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용 형태,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채용이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저기하다고 하면 아마 상의를 해서 어떤 고용관계를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은 사후관리를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께서 계속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부임의원

그 부분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어떠한 점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사후관리에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을 서로 소통하면서 공유하면 더 나은 지원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이번 건은 질문 마치는 거고요. 아까 전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서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과천시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9,4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각각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실제 지원 수혜를 받은 과천시 관내 기업은 각각 몇 곳이며 전체 지원금액 규모를 알 수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육성자금하고 신용보증재단 말씀하신 거죠?

유부임의원

네, 그거를….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잠시만요. (자료 검토) 육성자금은 올해 6개월 동안 35건의 지원 신청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한 62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올해 현재 6월 말까지는 35건 정도가 있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은 중소기업은 올해 상반기에만 한 3건 정도 그리고 소상공인은 44건 정도 그렇게 지원한 걸로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과 관련해서 총 얼마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나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출연을 하면 그 출연료에 최대 10배까지 특례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억을 출연했으면 30억까지 특례보증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유부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보면서 우리가 기업정책과로 분리한 이유가 이런 것에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라고 기업정책과를 새로 만든 이유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 과천시에 몇 개의 기업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정확하게 아직 정확한 파악은 안 됐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따로 파악이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많은 기업들 중에 중소기업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만한 기업들이 몇 개나 되는지 아니면 소상공인이 총 몇 개나 되는지.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자료 매년 조사를 통해서 각 사업목록마다 몇 개 정도의 기업인지를 추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몇 달 전에 판교도 가서 “판교에 기업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거기도 기업을 파악하려면 용역을 해야 된답니다. 용역을 해서 기업이 어느 정도 입주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추정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상반기 때부터 관내 기업이 몇 개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여러 가지를 조합해 봤는데 사실 기업이 몇 개 정도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없고요. 저희가 대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정타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 디테크타워나 상상자이 같은 경우는 전체 다가 지산이지 않습니까, 개별 구분소유자들로 되어 있는? 그래서 관리, 그러니까 업무시설이면 한 건물에 어떤 기업이 본사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파악이 금방 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매번 소유자가 바뀌는 이런 상황도 발생이 되고 있고 임대나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몇 개라고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는 지정타는 한 800∼1,00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기업만입니다, 소상공인은 빼고. 그리고 관내에 있는 기업이 지정타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정컨대 한 1,500개 이내에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방금 말씀하셨고 저는 그중에서 중소기업으로 따로 분류할 만한 기업은 그중에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중견기업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한 80∼100개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중소기업이 80개소가,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아니요, 중견기업.

주연

이주연의원

저는 여기 카테고리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이니까 이런 육성지원을 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통계자료 차원에서 중소기업은 몇 개나 되고 소상공인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신 게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교만 해도 사실 용역을 줘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업정책과로 따로 분리한 만큼 그런 용역 필요성을 혹시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도 기업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조항을 조례에 넣었고 실태조사를 용역을 맡겨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저희도 그렇게 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런 기초가 되는 통계실태조사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것 조례의 가칭 제목이라도 정리된 게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기업 육성, 기업 촉진…. (기업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조례」로 제가 대충 제목이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관련 조례안에 실태조사나 그런 내용을 담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실태조사가 없었다는 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도 있고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도 있고 기술닥터사업도 있고 저희가 잘 못 보던 사업 제명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곳들이 있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혹시 현황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중소기업 및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곳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시비 3,800만 원을 대고 도비 2,351만 원을 부담해서 약 6,100만 원 정도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총 3개 분야, 그러니까 창안개발·제품생산·판로개척에 대한 3개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진흥원 쪽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관내 6개 회사 12건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산업재산출연권이 2건, 박람회 지원이 2건, 시제품 제작이 1건, 시험분석 3건,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 등 홍보 지원이 4건 정도 해서 저희가 지원이 됐었고요. 경과원 쪽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 만족도는 만점이고 효과성은 5점 만점에 4.83 정도로 해서 기업의 만족도와 효과성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경기테크노파크라고 하는 기관에다가 저희가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 시비 1,000만 원에 국비 381만 6,000원을 같이 합해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관내 기업들이 신청하면 특허라든지 디자인 해외 출원 이런 지식재산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1건이 저희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올해 상반기에는 지원된 게 없을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제가 올해 상반기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보니까 지식재산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인데 그러면 '25년 1건은 뭔가가 해결이 된 사례인가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기업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술닥터 같은 경우는 역시 경기도 테크노파크에다 위탁을 맡기고 있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산학연 국공립 연구기관들이 갖고 있는 장비하고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업이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걸 신청하면 가서 애로지원에 대해서 기술닥터가 10번 이내에 현장 방문해서 1:1 맞춤형 애로사업 해결도 해 주고요. 중간중간에 시험분석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현장 애로 기술지원이 다 끝나고 나면 추가로 뭘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 그 기업에 직접 나가서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시가 3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제가 이걸 여쭤보게 된 게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 시 기업정책팀에서 하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역시 우리 시 기업정책팀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또는 경기도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위탁해서 진행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런 것을 우리 시 팀에서 직접 하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려면 사실 지원에 대한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산판로라든지 지식재산, 기술닥터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도에 관련 조례가 있고 국가에 관련 지침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사실 시에서 지원한 조례는 이자차액보전하고 우선채용 정도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조례가 있는, 지원 근거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기업육성촉진 조례를 만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다가 과천도 기업들이 많아지고 기업정책과도 생기고 그래서 기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가 기업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 근거를 조례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듯이 사실 일반 공무원들이 전문화된 것들을 지원하기에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복합지원센터가 건립되는 것과 연계해서 산업진흥원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말씀하신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안양·과천 상공회의소 그거랑은 관계 없이….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대한상의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법으로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고요. 산업진흥원은 각 지자체들이 각 지역에 있는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보통 출연기관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인근에도 지금 안양이나 제가 알기론 군포·화성·성남 이런 데도 다 있고요. 의왕에도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전까지 기업이 많지 않아서 산업진흥원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낮았는데 과천지구나 주암지구도 생기게 되면 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원해 주기에는 사실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업진흥원을 만들어서 전문성 있게 기업들을 서로 네트워크도 할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갈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산업진흥원과 별개로 우리가 상공회의소도 안양·과천이 함께 하고 있는데 과천만의 따로 상공회의소의 필요성은 얘기가 들어온 것은 없나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그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과천이 안양·과천으로 묶여 있는데요. 기업에서는 사실 과천이 따로 상공회의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과천지식정보타운기업협의회거든요. 과기협이 그런 역할들을 일부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나면 과기협이나 이런 데에다가도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주연

이주연의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중소기업 지원 공고 같은 것을 안양·과천 상공회의소 공지란에 계속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묶여 있으니까 과천시가 중소기업에 이러저러한 지원을 한다는 공고문이 안양·과천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서 이게 사실은 좀 기업이 더 많아지면 말씀하신 대로 분리될 필요성을 얘기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황선희의장

업무보고 내에서만 질의응답을 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차원에서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설명하신 내용 잘 들었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과천시가 산업진흥원까지도 구상하고 있다는 내용을 덕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지나친 과천시 우선채용기업지원에 대해서도 보충질의…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저희가 중견기업이 1,500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아니요. 기업 전체가 추정컨대,

최지희의원

기업 전체가 추정치가 1,500개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정확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지정타가 제일 최고가 1,000개 정도로 추정하는데 관내 지정타뿐만 아니라 관내 다른 데도 기업들이 있어서 추정을 하면 1,500개 이내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입니다.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최지희의원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정치가 1,500개 정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그런데 그게 중소·중견 다, 소기업까지 다.

최지희의원

소기업까지. 저희가 현재 67개 기업이 우선채용기업에 협약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채용기업에 지원하려면 상시 고용인원이 2명 이상으로 조건이 있는데,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지희의원

2명 이상인 기업이 많지 않나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조례를 올 상반기에 개정을 했고요. 저희가 그전에는 3명을 초과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벤처기업이라든지 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도 사실 이걸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벤처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3명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3명까지가 아니고 3.01명 이상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1명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3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지원하기는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 고용 상황 등을 고려했고 그런 벤처기업들이나 이런 데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낮춰서 저희가 기업도 지원을 해주면서 시민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규제를 완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이 사업이 정규 채용 그리고 4대 보험까지 완료를 해야 가능한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한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지희의원

우선채용기업 신청 시 2년 이상 고용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고용유지 조건이 되지 않으면, 2년 전에 퇴사하게 되면 보조금을 다시 돌려받나요, 시에서?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기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년 이상하고 플러스 또 1년 더 해주는 조건도 그때 당시에 고용인원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요.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지원해 주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2년 이상 고용 조건인데,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이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 분께서 더 좋은 조건에 있는 기업으로 가셔서 중간 퇴직도 할 수 있는데 퇴직할 때는 그 퇴직 시점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2년 협약을 했더라도 저희가 2년까지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니까 지원요건 자체가 우선채용을 하는 기업으로 등록하려면,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한 사람을 2년 동안 고용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보조금을 주고 다시 받지 않는다는 조금 애매모호한 조건이지 않을까?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상시 고용인원에 대한 2명 이상은 이분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상시 고용인원이 2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최지희의원

아니요, 2명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지원할 때 안정적인 고용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년 고용 조건을 중요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년 이상 고용유지가 실상 개인의 사유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쟁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아예 보지 않고 그냥 2년을 하지 않아도 보조금은 그대로 끝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자발적인 퇴사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사업주와 고용인 간의 어떤 분쟁으로 퇴사를 하면 그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월급이 다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 생각에는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가 퇴사하기 전까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제가 보조금을 그리고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혹시 이런 2년 고용 조건이라든가 사업에 지원해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 고용이 계속되고 있는지 고용이 끝났는지라는 것을 지금 집계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나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에는 지금 다 관리하고 있고요, 보조금 주는 기관 저기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이 끝난 이후 사후 지원, 아까 유부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보조금 이후에는 저희는 계속 고용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보조금 끝난 이후에 그분이 진짜 고용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우선채용기업 지원할 때 고용인원은 신입이 많은지 경력직이 많은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이 되시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채용되시는 분이 신규인지 경력직인지요?

최지희의원

신입인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청년,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고요. 그 기업이 조례상 조건을 충족하고 저희가 초임인지 아니면 경력직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거기까지는 파악하진 않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채용 부분이라든지 그 분야 기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정리가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협약된 기업의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지금 67개 기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낸 이후에 하반기에 또 7개 기업이 협약을 맺어서 지금은 74개 기업이 됐는데, 그 74개의 기업에 대한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저는 과천 시민한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어떻게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분들이 채용하고 있는지까지도 관리가 되고,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홍보가 된다면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협약을 할 것이고 더 많은 분들이 채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확장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검토가 되고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인데 사실 답변이 너무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기업의 현황을 말씀 주시는 건지 아니면 채용인원에 대한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최지희의원

저희가 기업의 신입과 경력직을 말씀드린 게 최근 과천시에는 IT라든가 서비스 관련 직무를 가진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로 채용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과천에서는 어떠한 분야를 더 많이 공부를 하고 과천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분야라든지 그리고 신입, 경력 이런 것을 안다면 신입인 청년들한테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기업을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는 구조가 아니고요. 기업이 직원을 채용한 이후에 저희한테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업을 ‘이런 기업이 인력을 이렇게 뽑아요.’라고 공고를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최지희의원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모인다면 말씀하셨던 어떤 기업이 있는지 규모가 얼마큼 있는지 개수가 얼마큼 있는지도 파악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협약을 하고 싶은 기업만 받는 것이 아니고 또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수동적이지 않나 너무나 좋은 사업에 수동적인 태도는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업의 경영 상태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에서 지원받은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채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과천시에서 제안한 규정 등이 있을까요, 과장님?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제재를 하는 쪽으로요?

황선희의장

네, 2년간 지원대상에서….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그….

황선희의장

임의로 종료할 경우에, 있을 것 같은데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제재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약을 2년 동안 맺어있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중간에 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이 정도로만 제한하고 있나요? 더 추가로 있을 것 같은데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환수는 아니고요. 보조금을 중단하는….

황선희의장

중단하고 향후 몇 년간 다시 지원할 수 없는 제도는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간 아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제한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황선희의장

제가 여기 심의위원이라고 아마 제 기억에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우선채용기업을 솔직하게 얘기드린다면 우선채용기업에서 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황선희의장

기업의 입장에서는 감사하다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기업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천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다 제외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면,

황선희의장

제가 질의한 것은 기업이 해고하거나 고용을 임의로 종료할 경우에 채용한 과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 있는지를 질의드린 거고 아마 최지희 의원님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재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선채용기업은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과천시민들을 채용해서 1년 이내에 과천시에 ‘우리 과천 시민 채용했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기업이 지원대상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그 기업이 지원대상이면 그 기업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그 기업을 지원해 주는 중간에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든지 아니면 말씀 주셨던 대로 기업주하고의 어떤 이유로 만약에 퇴사가 된다고 하면,

황선희의장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는 저희는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그러면 그때까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중단하는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황선희의장

아까 최지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기업의 현황 파악 등은 아마 보조금 정산 시 어떠한 직원을 우리 과천시민을 채용했는지가 다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내용을 설명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보조금 제한이 이런 제도가 없다고 하면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가장 많이 질의받는 게 과천에 기업이 몇 개 있는지를 아마 가장 많이 기업정책과에서 받을 겁니다. 아까 판교 사례도 들었지만 그런 부분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실제 정책을 추진하라고 하면 용역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용역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통상적으로 관내 기업에 대한 기준 현황 파악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 주셔서 정책 수립하는데 그리고 질의하는데 정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김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

김동현 의원입니다. 비슷한 지원으로 국가에서 하는 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지원 같은 경우에도 기업이 청년을 고용을 하고 일정 이상 고용 유지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 중간에 자진 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 등을 통해서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지원을 못 나간다든지 이런 제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사실 이게 과천에서 기업으로 2명 이상이면 조건이 굉장히 널널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근무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원활하게 받아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직원으로 등록만 해놓고 월급을 주고 50%를 추가로 지원한 금액 이외에 나머지 금액을 사실은 대포통장으로 직접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월급이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게 다른 충분히 더 일하고자 의욕이 있는 노동자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꼼수로 지원금만 받아 가는 기업이 없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질의에 앞서 과장님 말 들어보니까 지원받은 기업에 어떤 고용유지 여부를 사후 관리하는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김동진의원

질문드릴 사항은 7페이지에 보니까 지식기반산업 잔여용지 분양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진의원

잔여용지 분양을 통해서 어떤 기업을 혹시 유치할 생각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데 보면 기업유치 업종이 있습니다. IT 같은 첨단 4차산업과 관련돼 있는 그런 유치 업종의 기업들이 있는데요. 유치가 가능한 업종으로 저희가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상에 유치가 가능한 업종,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업종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들어가 있는데 얘기인 거죠. 그거 혹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지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때 지식정보타운 13·14블록의 입지상 약점을 보완하고 또 과천에 도움이 되는 우수기업을 유치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바 있는 것 확인드리고요. 질문드리면 현재 기업유치전략 수립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입지상 약점의 분석과 관심기업 수요조사, 우수기업 유치방안의 과업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지, 용역결과를 향후 용지공급지침 및 기업 선정기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6월 5일부터 관련 수립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제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맡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한 54개 정도를 기업 리스트를 찾아서 기업들을 방문하면서 13·14블록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 기업이 13·14블록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3개 기업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나 수요조사 같은 것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유치전략 수립용역에는 사실 이런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잔여용지를 분양하려면 용지공급지침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관련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또 이전 9대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듯이 공공기여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용지공급지침서를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말씀 중에 54개 정도 기업 리스트를 파악하고 계시고 끝에 방문 3개 기업이라고 특정 지어서,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13개 기업은 추가로 이번 달에 더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

유부임의원

그 기업을 특정해서 뭔가를 더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54개 정도에서 플러스 13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유부임의원

향후에 선정기준에 잘 계획 같은 것을 반영시켜서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저희 과천에 정말 필요한 기업과 일자리 창출이 이어지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들을 보면 올해 10월까지는 장비구축 공간을 리모델링 공사 완공하고 장비 구입은 '27년 상반기에 완료해서 실증시범사업을 '27년 하반기에 하고 그다음에 기업대상 서비스 실증·인증 지원을 위한 장비 운영 실증사업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앞서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에는 저희가 복합지원센터를 만들면 거기에 통합 운영할 계획인데요. 현재 프리즘스퀘어 그리고 진성, 케이사인에 나눠져서 사실상 공공기여 형태의 운영하는 그래서 임대료는 없는 상태에서 관리비 정도로만 내서 저렴하게 임시 운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프리즘스퀘어에는 이미 서울대학교가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고요. 케이사인도 리모델링이 다 끝나서 관련 장비들 일부는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진성 쪽에는 저희가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8월 늦어도 9월 초까지는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늦어도 10∼11월 안에는 리모델링을 다 마치고, 표에 나와 있듯이 내년이 한 40억 정도가 되거든요. 거의 다 연구장비입니다. 그래서 장비심의위원회를 11∼12월쯤에 해서 내년도 장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확정하고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장비를 도입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푸드테크산업에 계획되어 있던 게 실증사업입니다. 일전에 9대 의회 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관내 시민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했던 부분이 개인 맞춤형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시립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그분의 어떤 체질이라든지 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저희가 개인 맞춤 식품을 드린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실증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40억 안에는 그 사업비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내년 상반기 때까지 장비를 다 구입하면 하반기부터는 관련 기업의 서비스라든지 인증·실증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서울대 측에서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게 공모를 해서 국도비를 받아오는 부분도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27년 12월까지 공모한 것 더하기 시비 이거를 다 소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연구지원센터가 3년간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는 이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는 지금 시설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지금 저희 포함해서 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관련 예산을 가지고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장비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온 것들은 리모델링하고 장비 정도 수준이고요. 이거는 공모지침서상 3년간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완료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실증사업을 하기 위한 장비이고 리모델링이고 그런 건데 사실 실증사업을 하는 기간 그 자체는 굉장히 짧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실증사업만을 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과제 중의 하나를 실증사업을 넣은 거고요. 사실은 연구지원센터는 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련 기업들이 연구지원센터를 찾아서 푸드테크와 관련돼 있는 관련 기업들이 저희 연구지원센터를 찾아서 기업이 보통 사업화를 하려면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증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향후에는 연구지원센터가 2027년에 끝난다고 해서 2027년까지만 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에 대한 실증·인증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서울대학교하고도 지금 계속 공유하고 있는 것이 푸드테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유치 그리고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작년 9월에는 과천시하고 월드푸드테크협의회하고 코티티, KTR 4개 기업이 협약을 맺어서, 현재 푸드테크와 관련돼 있는 국내 표준이나 인증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드푸드테크협의회 주관으로 지금 KTR과 표준 작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티티하고는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농림부에서 국내에 있는 몇 개 대학에 계약학과 같은 것을 넣어서 푸드테크, 지금 서울대학교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과천시에 와서 학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도 해서 인재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속할 거고요. 지금 서울대학교가 가지고 식이 데이터라든지 그걸 가지고 맞춤할 수 있는 알고리즘 이런 것들도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완성이 되면 아마 기업이나 시민들이나 국민들 전체에게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아마도 장비가 고가의 장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년에 40억, 41억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장비를 사는 비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거의 다 장비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이 장비 부분은 실제 앞으로도 계속 과천시 소유 재산이 되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저희 소유입니다. 나중에 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이동 가능한 장비들은 다 이동할 것입니다, 그쪽 복합지원센터에 있는 건물로.

주연

이주연의원

이동 가능하지 않은 장비도 있나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몇 년 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다 이동이 가능할 걸로 파악되는데 그렇게 이동할 겁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제가 또 특별히 왜 물어보냐면 '27년까지 일단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동할 것으로 예정돼 있는 복합지원센터 건립이 사실 계획상으로도 '29년 하반기거든요. 이 비는 기간 동안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케이사인 같은 경우는 공공기여로 받은 기간이 2028년 아마 하반기로 기억하는데요. 그때까지는 사실 관리비 정도 수준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렴하게. 그리고 진성 쪽하고는 저희가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는 대신에 장기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계약을 맺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즘스퀘어도 관련 기업하고 얘기해서 관리비 정도 수준으로만 내서 운영하는 정도로만 해서 임시…. 원래는 사실 다 통합돼서 같이 운영이 돼야 하는데 지금 형평상 3개의 시설로 나눠서 운영이 돼서 좀 비효율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27년 이후에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런 실증·인증 사업 같은 게 가능할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푸드테크와 관련돼 있는 연구지원센터로는 국도비는 아마 끝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그 이후부터는 연구지원센터 위탁기관인 서울대학교에다가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축이 어느 정도 되면 위탁기관에서 기업들에게 서비스해 주고 이렇게 되면 수수료 같은 것, 장비를 사용하면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우리 시 수입으로 잡아놓을 생각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 사업 중의 일부를 필요하다면 사업에 재투자하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과천시가 앞으로 향후 30년 정도까지는 계속 투자를 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도 관련해서 여쭤봤습니다. '27년 이후에는 아마 위탁으로 변경해서 수수료를 받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올해 서울대학교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서울대학교와 위수탁 관계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위수탁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때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은 우리 시로 갖고 오는 걸로 서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지금 말씀 설명을 들어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센터를 계속 운영하려면 장비 유지보수와 운영 인력 등 지속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임의원

국비 지원 종료 후에 예상되는 연간 운영비와 과천시에서 추가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센터가 인원을 6명 운영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인원이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한 3억 정도 생각을 계속하고는 있는데 그때 이후에 따라서 필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증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부임의원

아까 설명한 가운데 시비로 구축하는 시설과 연구 장비의 소유권이 과천시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면 특정 기업에 이용이 편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관내 창업기업과 다른 푸드테크기업들이 공정하게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운영 기준 같은 게 혹시 마련되어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장비에 대한 운영 기준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어느 기업에 편중한다는 그런 말씀은 한편으로는 저희는 이 장비들을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길 원하거든요. 특정 기업이 되게 활동이 많아서 그 기업이 이 장비들을 많이 사용한다면 이거 무료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고요.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는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한 기업들은 언제든지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방향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유부임의원

우리 과천에 이러한 식품제조 기반이 상대적으로 현재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하는데 약 59억이 투입됐고 그 가운데 과천 시비가 25억이 처음에… 42.6%를 차지한다고 대규모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되게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여기 보면 사업 목적이 우수창업기업의 관내 유치 정착과 지식정보타운 내 중견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 간 협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필요한 사업일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짧은 기간 내에는 이게 큰 성과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말씀 주시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겠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푸드테크산업 자체의 산업 육성으로, 물론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해서 거기에 따른 파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저는 사실은 육성 자체만으로 의미는 제 생각은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서울대학교 교수님하고도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 푸드테크산업이 과천시에 산업 인프라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주연 의원님도 육성위원회의 위원으로 지금 되어 있으신데 저번에 한번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원들이 대부분 기업의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관내에 IT 기업들도 있고 제약회사들도 있고 식품연구소도 있고 지금 진성 같은 경우는 식품 기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하고의 협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경쟁력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한다든지 하나의 산업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지 이 푸드테크산업 하나만으로 기업 육성이다 그렇게 한정 짓고 싶지 않습니다.

유부임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추후에 많은 비용 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국비나 도비 확보 등을 통해서 시비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장기 자립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잘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의원

지태훈 의원입니다. 아까 해고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례 12조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고문 상에는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헷갈리는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형태로 앞으로는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그리고 다른 질문을 드리면 일단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취지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주 15시간 근로자도 정규직이면 지원할 수 있고 생활임금 지급도 의무가 아닌 우대사항에 그치고 있는데 장기간 시비를 지원하면서 일자리의 질에 대한 별도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우선채용기업과 관련해서요?

지태훈의원

네, 맞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우선채용기업 취지 자체가 시민들의 일자리를 관내 기업에서 찾아보자는 게 취지이고 기업정책과 입장에서는 채용기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줘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기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활로라든가 그런 취지인 거고요. 사실은 계속 저희가 9대 의회 때도 지적을 받았던 것이 ‘이게 왜 활성화가 안 되냐.’, ‘기업들이 여기에 왜 신청을 안 하느냐.’ 이런 문제들에 봉착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기업들이 어떤 얘기도 있었었고 저희도 사실은 관내 기업들에 시민 채용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시켰던 거지. 사실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기업을, 지금 최지희 의원님이나 지태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어떤 기업에 규제를 강화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됐을 경우 검토는 하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아마 저희가 또 기업 지원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리는 있는 얘기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조금 환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적해 주신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어떤 부분들이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더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듣기에도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들어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일단 이 제도는 침익적 행정 행위의 일환이 아니라 수익적 행정 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의 측면으로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건 완화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는… 근로자를,

황선희의장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시는 겁니까, 지태훈 의원님?

지태훈의원

아닙니다. 같은….

황선희의장

계속하십시오.

지태훈의원

기존 근로자를 대체하는 형태 그러니까 신규 채용자를 지원할 때 기업 전체의 상시 고용 인원을 체크해서 실제로 증가하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하고 지원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기존에 3명의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어차피 퇴사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다시 과천시민 1명을 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근로자를 대체하는 형태의 경우에도 파악을 하고 지원하지 않는지, 지원하는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뒤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 같으면….

황선희의장

중간에 상시 고용 인원수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 사례를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받으셔서 하십시오.

승준

이승준기업정책팀장

안녕하세요, 기업정책팀장 이승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시 고용 인원 순증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지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평소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저희가 분기마다 고용보험공단인가 거기다가 확인하고 있고요. 실제 2+1, 그러니까 2년을 지원하고 나중에 1년을 더 할 때는 조건 자체가 상시근로자가 상승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매달 체크하고 2년+1년, 3년째 되는 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거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면 그 답변의 내용을 들어봤을 때 지급 조건, 요건에 관련해서는 최초 신청 단계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2년 끝나고 3년 할 때도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그 요건이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요건이 되면 1년을 더 연장시켜 주는 그런 체제가 됩니다.

지태훈의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6항,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6항 맞습니다. 6항에서는 귀책 사유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서 12조의 1항을 적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인데 권고사직인 경우에 포함이 어떤 식으로 그것을 구분하여 보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해고는 어쨌든 귀책 사유를 기업으로 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자진 퇴사인 경우에는 기업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해고를 하고는 싶은데 권고사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제가 지금 조례 내용이 없어서,

지태훈의원

뒤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아니, 제가 일단은….

황선희의장

과장님 답변,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조례의 내용이 제가 지금 보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들어가서 다시 검토하겠고요. 다만, 보조금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통 환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에 안 맞게 이랬을 때 보조금 환수가 이루어지고, 보통 지금까지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들이 자기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을 했으면 사실은 그때까지는 보조금이 나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 만한 이유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보조금 중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고용하지도 않고 그냥 행정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운영이 되면 사실 그거는 기망행위이지 않습니까?

지태훈의원

부정으로 본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을 속여서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그건 부정이기 때문에 환수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기존까지 운영해 왔는데 그분을 어떤 근로관계라든지 관계에서 자발적 퇴사가 됐든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기업에서 해고가 됐든 그런 부분들까지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나 싶긴 한데 들어가서 조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권고사직에 관련해서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미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 같고 그 이후 집행에 관련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태훈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12조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항에. 그중에서 대부분은 거짓으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인데 5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채용자가 이사를 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환에 대해서 전부라든가 일부분을 할 때 정확한 내용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조금 더 사무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전부 대부분은 거짓인데 이 부분은 조금 업체에 안 좋은 사항인 것 같아서…. 그리고 추가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 정산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황선희의장

보조금 정산 자료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준비되셨습니까? 정회 없이 기후환경과 준비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지선녀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종순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명주 탄소중립팀장입니다. 박종태 에너지관리팀장 대리 조현빈 주무관입니다. 유경삼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송혜숙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기후환경과는 기후위기, 도시개발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환경정책 수립,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에너지 기반 확충,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과천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환경 조성」 등 9개 사업입니다. 먼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2035 과천시 환경계획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환경교육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을 확대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입니다. 운행 중 대기오염물질,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여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비공용 완속충전기 보급」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비를 지원하여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시민참여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포인트제 홍보 활동 및 동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지역 전신주 지중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지역 가공 전력선과 통신선 지중화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지원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계획적으로 공급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각종 공사현장에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환경감시단 운영을 확장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환경행정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입니다. 「과천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오염원 및 배출부하량 관리를 강화하고,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제가 기후환경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여기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있어서 관심이 좀 많은데요. 지금 내용에 보니까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12개 부서, 22개 팀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실제 감축량은 얼마 정도 되나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과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정부 계획에 맞춰서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8년 온실가스 대비 2030년까지 목표액은 45.1% 감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5개년 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이행계획수립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것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몇 프로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수치는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요. 저희 목표액은 정부 시책보다도 높게 산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탄소중립추진단이 실제로 부서별 감축 목표와 성과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서별 감축목표량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탄소중립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발췌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량을 정해놓고 지금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기준에 따른 건축물 건립이라든가 이런 대상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목록을 발제해서 그 분야에 따른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을 통해 과천시가 선제적으로 이것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는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위사업별로 목표치가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는 저희가 이행평가에 대한 실적은 있으나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원하시면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유부임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것입니까?

유부임의원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적용대상 사업과 평가 기준이 있는지, 또 그 결과를 2027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탄소중립 예산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관련 예산제를 편성하고 있고 현재 각 부서별로 해서 작년도에 이미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매년 저희가 법적으로 이행 의무사항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으나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고 그것에 대한 목표 이행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결산서라고 하죠, 예산편성할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산서가, 2025년도 예산결산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일반예산 회계와 관련해서 결산보고를 드리는 사항에서는 아직까지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현재 작년도 것에 대한 것은 결산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과 포함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니까 탄소배출이 많은 사업은 예산을 조정하고 감축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은 확대하는 그런 실제는 예산 분배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성인지예산의 남녀 평등 관련해서 성인지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사업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성인지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됐는지를 보는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시기부터 관리를 해서 결산해서 성과에 이르기까지 분석하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김동진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지금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과천시민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포인트제의 어떤 제도인지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에 참여하시는 시민분들이 현재 한 몇 프로 정도 되고 이걸로 인해서 혜택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탄소포인트제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으며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함으로써 과천 관내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탄소 감축량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탄소중립,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감축해 나갈 것인가가 초점이고요. 지금은 현재의 그 위기는 대응해 나가는 방법을 많이 제시한 것처럼 탄소중립에 대한 강조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 동참을 유도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시민들이 참여하셔야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포인트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신청해서 전기 사용량을 감축한다거나 하면 저희가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말하자면 이번 달에 혜택을 보기 위해서 신청했으면 전달하고 비교하여 에너지 절감을 했다고 하면 그거에 따른 포인트를 해서 그 포인트제를 현금화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동차 부분인데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따져서 주행거리가 감축됐다고 하면 이 또한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이 제도를 정말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인지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량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대수가 현재 5,000세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참여율을 따져서 퍼센티지를 봤을 경우에는 한 17.24% 정도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상당히 수치가 낮죠. 그런데 이게 경기도의 시군과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는 한 14%, 13%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압도적으로 과천시가 선도적으로 나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현재 참여율을 보면 저희가 1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탄소포인트제 참여하시는 분은 전달 대비 전기를 절약해서, 감축해서 쓰셨다 하면,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전기·수도·가스.

김동진의원

전기·수도·가스 절약해서 쓰셨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그거를 현금으로 각 신청하신 분의 통장으로, 계좌로 해서 넣어드리는 건가요, 현금으로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5∼10% 했을 경우에는 몇 포인트, 10∼15% 미만일 경우에는 몇 포인트 해서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사항이라서, 만약에 시민들께서 이것에 익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알게…. 저희가 원래는 이거 반상회보라든가 아니면 전입하신 분들에 대한 홍보, 기타 방법들을 이용해서 홍보는 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몇 포인트 지급하고 있는지는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많은 홍보가 돼서 많은 과천시민 분들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고맙습니다.

황선희의장

탄소중립포인트제 경기도 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저는 11페이지 7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지속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전에 사업비 오류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업비에서 국비 1,245만 원과, 거기 밑에 보면 55억 5,365만 7,000원 되어 있는데요. 국비랑 시비를 보니까 4만 원 차이가 돼요. 이거는 단순한 오류인 거죠? 4만 원 차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바로잡습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5억 5,300만 원이 맞습니다.

유부임의원

바로잡아 주시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국비 2억 1,245만 원과 시비 약 3억 4,117만 원을 투입해 민간주택 20개소와 공공시설 등에 태양광·태양열 설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간주택 20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고 가구별 자부담 지원액은 얼마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민간주택이 20가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 정도 수준의 태양광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정 시에 어떤 기준은 없고요, 민간인. 그런데 다만 자부담 일부를 포함해서 본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시면 신청해도 됩니다.

유부임의원

신청을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이게 시설별 예상 발전량하고 전기요금 절감액 같은 것을 설치 후에 어떻게 그거를 산정하는지, 지속적으로 또 관리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발전 성과를.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사항은 킬로와트나 전력 관계라서 제가 설명이 미흡할 것 같은데. 다만 이 설치비 한 12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고 자부담이 한 3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면 2년 정도가 소요될 경우 자부담에서 소요됐던 경비들이 어느 정도 충당이 돼서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수입이 되지 않을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이 사업을 전에 신청해서 하고 계신 가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는 방치 상태로 뒀다고 하는 얘기들을 종종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사후 검토, 관리 혹시 마련되어 있습니까?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사실 사후관리까지도 지원이 돼서 지속적으로 태양광 열을 이용하여 사용한다고 하면, 이 또한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상당히 높이는 건데 아직까지는 최초 설치비에 대한 지원만 있고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이에 사후에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용에 따른 어떤 보조나 현금이라든지 기술적인 차원의 지원을 해준다면 충분히 그것도 좋은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부임의원

초기에 12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정말 큰 효과가 있는 건데 그게 단순히 신청을 했다가 지속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보조금 세금 낭비라고 생각해서 혹시라도 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왜냐하면 과천에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주택 수가 상당히 다른 시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아파트가 많은 관계로. 그런데 관리도 이 에너지 효율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금전적인 것은 사실상 보조금 형식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가 기술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 나가면 상당한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유부임의원

사후관리까지, 끝까지 책임 있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2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년 전기자동차 중 버스 2대가 사업에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운행되는 버스 중에서 전기자동차로 모두 다 바뀌었는지 아니면 아직 바뀌어야 되는 버스가 많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의원님 그거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전부 다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수와 전기를 활용한 차량이라든가, 그런데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보급은 되어 있으나 전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버스에서 전기차를 할 때 전기보조금 지원이 매번 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해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건 사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대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죠.

최지희의원

질문드린 게 추진사항에 2026년 버스는 아직 0대입니다. 예산이 2대가 있지만 아직까지 신청한 곳이 없다고 해서 여쭤본 거고요. 저희가 2대 밖에 안 되어 있지만 한정돼 있는 예산이더라도 못 쓰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홍보라든가 협조를 구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의원

보니까 한 대당 8,000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금액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지원된다면 참여율이 상당히 높을 것인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최지희의원

버스가 실제로 얼마 정도 돼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거의 1억 원 이상은 되죠.

최지희의원

1억 정도 있고 자부담 2,000∼3,000만 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보조금을 투입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전기차나 수소 버스로 변경이 많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천시도 과천시 탄소중립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면밀히 검토했으면 합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의원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 자동차 보조금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천시 안에서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한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급속으로 하느냐 완충이라고 그러나?

최지희의원

천천히….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좀 느린 속도로 충전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전기차 비공용 완속충전기 지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개인적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현재 의무로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곳도 있고 해서 보급률은 각 건물 어느 규모 이상일 경우에 설치하는 기준 이런 것은 되어 있어서 공공시설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전기차 양이 많아질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혼란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책으로 비공용 완속충전기를 지급하는 사업을 있는 것처럼, 현재로는 의무사항 있는 곳에서는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지희의원

말씀하신 대로 의무사항 안에서 충전 인프라가 있지만 현재 저희가 전기자동차가 2026년에도 584대 이상이 있는 만큼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기차 자동차 소유주 분들이 충전 관련해서 점점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최지희의원

이때 저희가 충전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천 안에서 인프라 만들 때 화재 관련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혹시나 화재가 나더라도 더 번지지 않고 저희가 그래도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과천시 안에서 좀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3년간 보조금 예상 집행률은 어떤지 충분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전기차 구입 시에?

최지희의원

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예산 편성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에 저희가,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에 대한 요청을 계속해 왔고 그 사업비가 추가로 배정이 돼서 저희가 추경에 더 세울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충전소를 마련하다 보니 안전 또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 중의 하나는, 사실상 그런데 이게 공영주차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고라는 것은 공용·공공이든 개인이든 설치되어 있는 곳에 언제나 즐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컨설팅을 해보고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 구상을 잘하고 예산편성을 하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지금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계획하신 대로 사업이 올라와서 그 부분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을 바라보며) 다른 질문해도 될까요?

황선희의장

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질의 김동현 의원님 받고 최지희 의원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의원님.

김동현의원

김동현 의원입니다. 전기차 과천시가 1,000대 좀 넘게 있고,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김동현위원

과천시에 전기차 보급률 등록한 대수가 한 1,000대 넘게 있고 3.6%래요. 전국 대비 높은 수치더라고요. 그래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전기차 보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천에 총 전기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몇 대 정도 있을까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의원님, 그 충전소의 개수는 사실 공영주차장의 의무사항과 일반 개인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김동현의원

공영에 돼 있는 거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컨설팅을 해 보려고 하는 것도 아파트도 의무로는 몇 대를 설치할 수 있고 추가 더 설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내년도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고 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해 보겠습니다.

김동현의원

그럼 공영주차장,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한 것도 아직 집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공공기관에 전기차 충전소, 저희가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한 19개소를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급속·완속 포함해서 한 36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라고 할게요, 367대.

김동현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성 예정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이런 거 설계할 때도 전기차 충전소 이런 것을 잘 보급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367개소라는 의미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개소가 아니고 차량 대수,

황선희의장

차량 대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만약에 저희가 공공시설 하나에 몇 대를 설치할 수 있냐 이거에 따라서 대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선희의장

우리 과천시에 차량 등록수 대비 전기자동차 충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을까요? 비교 분석한 게 있을까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지금 전체 공영주차장은 사실상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에 대한 충족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 외에 공공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천시의 경우. 그러면 그 아파트 내에서 설치하는 사항이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거기에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건 없습니다.

황선희의장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전기자동차의 등록수 대비 충전율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등록수 대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당연히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전소에 대해서 파악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다만 충전소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충전하는 데 불편이 없을 거라는 것은 저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과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률이 사실상은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사항은 그렇게 높은 것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은 안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다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게 되면 이게 의무사항 그 이상을 더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저희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의원

지태훈 의원입니다. 2페이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환경 조성에 관한 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연환경 조사와 생태계 변화관찰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예전에 저희가 2022년도에 생태지도라는 것을 처음 과천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어서 경기도 시군에 생태지도를 만들자고 해서 경기도가 현재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지도가 넓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지자체별로 그 사항을 자기 지역에 맞게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생태지도와 생태계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계속 개발사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 푸른과천환경센터에서 자연탐사단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태 보전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과천시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환경센터가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적극 지원하고 같이 생각을 모을 거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앞으로는 더 보고 가지 않을까. 더군다나 앞으로는 과천시에 3기 신도시도 있고 주암지구도 현재 개발 중에 있고 갈현지구도 마찬가지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시는 것처럼 과천시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도시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보호해야 될 생물들이 많이 안타까운 현실에 모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책무를 다 이행하는 것을 저희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센터에서 발대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조사하고 대안책은 뭔지, 시민들이 참여하시는 가운데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면 아직 시에 인수되지 않은 대규모 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자의 조사자료를 제출받아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이게 LH에서 공사를, 만약에 예를 들어 LH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것을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사전에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관리주체가 예를 들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보고를 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과천시가 제외될 수는 없고 저희 또한 그 자료를 제공받아서 해야 하나 승인 기관이 한강유역환경청이다 보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전문가들도 이루어진 영향평가를 하는 곳이기, 승인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우려되는 사항들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만큼 그냥 흘러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아직 보고되지 않은 개발사업이라기보다 저희가 보호해야 될 종들을 사전에 서로 탐사해서 발굴하고 얘네들을, 이 보호 생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를 저희가 만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태훈의원

같은 조례에서는 보호종, 지표 중에 보전 및 복원, 증식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업시행자가 관리 중인 개발사업 지역의 보호종과 서식 환경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시책을 시행하고 있고 자료 조사 확보와 보존 조치 이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환경계획이라는 것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환경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거기의 일부분이 생태 관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천시에 해당되는 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으나 그것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라든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개발해 왔고 개발 진행 중이고 개발해 나가야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 지금 생각이라서 앞으로는 제도 마련도 그렇고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기구도 만들고 해서 생태 보전을 위한 노력이 지금은 필요한데 의원님께서 꼭 집어서 “지난해에는 어떻게 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태훈의원

“지난해”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추진해 갈 겁니다.”라고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서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인지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과천시에서 필요한 사항이 뭔지를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국가가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는 사항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태훈의원

관련해서 푸른과천환경센터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태훈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과천시가 아직 LH에서 인수인계가 안 된 지역이 있고요. 지역이라 하더라도 과천시 행정구역 안에서 생태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면 과천시는 그 조례에 따라 실태 점검하고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과천이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생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서식지가 파괴되고 환경 입장에서는 안 좋은 쪽으로 파괴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최근 갈현동에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혹시 들었는지.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들었습니다. 현재 바로 현장 확인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LH에 통보해서 현재 진행 중에, 거기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수인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중지를 요청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조치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우려하시는 사항이 양쪽이라고 봅니다. 한쪽으로는 맹꽁이를 보호하자는 얘기와 또 한 쪽으로는 개발사업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라고 봅니다. 지금 계속 LH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들은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맹꽁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절충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대체서식지를 마련해 주면 된다고 하던데요. 대체서식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대체서식지로 이주를 시키는 것도 방안이고요. 그게 또 다른 방안이 있어서 맹꽁이의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는지 지금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렇게 보호 생물종도 있지만 생태교란 생물 퇴치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양재천 등 관내 생태교란 생물 서식지 제거 작업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생물을 얘기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양재천 걷다 보면 이파리 큰 넝쿨식물들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한삼덩굴.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그 식물들이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번식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기에 제거를 해야지만 주변 식물들이 자라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번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식물이고 번식력이 상당히 높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가장 좋은 방법이 비가 많이 오거나 해서 많이 생장할 때 얼른 제거해 주는 방법이 최선이라서 해서 저희가 상하반기 기간을 정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제거 작업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진행하고 있을까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것은 입찰해서 진행을 하고…. (기후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현재 양재천, 그러니까 지방하천 양재천과 막계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국비, 시비 50% 해서 이것을 매번 입찰해서 업체를 업체를 선정한다고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금액이, 잠깐만요. (기후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입찰은 계약법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입찰금액을 벗어나면 저희가 입찰을 진행하는데 작년과 올해는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왕이면 이거를 입찰 들어오는 업체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겠지만 과천시 생태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전문 시설이나 업체에서 이것을 맡아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식물제거 사업은 일반 면허를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식물 전문 분야, 조경회사라든가 그런 곳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저는 단순히 조경회사가 아니라 진짜 생태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과천시 현황도 잘 알고 그런 데서 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봤고, 과천환경센터에서는 본인들이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이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비를 써서 인건비를 쓸 정도면 양재천과 막계천에 상당히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방법 중의 하나는 시민들께서 자원봉사를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업비 생태교란 생물 퇴치 사업은 1년에 두 차례 입찰해서….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1년에 1번,

주연

이주연의원

1번 입찰을 해서 퇴치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말씀하신 대로 1번으로는 제거가 어려울 것 같고,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어렵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늘 이 정도의 비용으로 매년 사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당연하죠. 이게 번식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래서 제가 9대 초기에도 제거를 한다면서 왜 매년 사업비가 올라오냐라고 질문한 적이 있는데,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도로변에 잡초 제거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변에 비 한 번 오고 나면 도로변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주연

이주연의원

이걸 좀 더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든가 관리 전문업체에 맡기면 그래도 조금 더 양이 줄었다는 그런 데이터라도 있을 텐데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없습니다, 의원님. 이거 번식력 상당히 높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혹시 이런 제거 사업을 특화해서, 그냥 단순한 조경업체가 아니라 특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다면 조사해서 ‘그래도 한삼덩굴이 작년보다는 줄었다, 3년 전보단 줄었다.’ 이런 효과를 보고 싶은 겁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실 때도 생각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업은 조경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푸른과천환경센터에서 하는 일이 생태계를 보전하는 업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면 훨씬 효과가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그런 방법을 취해 왔지만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그 업체가 제거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한삼덩굴 제거 작업 제가 사회단체에 있으면서 5년간 위원님들이 실천 사업으로 해오고 있었던 건데 최근 2년 전부터 안 하고 저희가 연구 정책적인 부분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저희가 부림교 밑이나 그쪽에 정말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위원님들이 해오고 지난 봉사자들도 해왔거든요. 그런데 현재 거기를 가 보면 한삼덩굴이 거의 보이지가 않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돌을 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환경도 좋고 저희가 산책하면서 너무 좋은 여건을 가지면서 산책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한삼덩굴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데도 혹시 그런 환경으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양재천에 저희가 감히 손을 못 대는 것 중의 하나는 양재천은 상류라서 비가 올 경우에는 확 휩쓸려 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비는 같이 들 겁니다. 이 물살이 어느 정도 되냐면 큰 바위가 움직일 정도로 물살이 센 상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돌쌓기라든가 해도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상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매번 제거하는 거로만 현재 끝났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수작업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수작업으로 해서 그것을 제거하고 다른 식물들을 많이 심어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예전에는 공원녹지과에 근무를 하면서 그 방법으로 해서 걷기 좋은 하천에 꽃들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바꿔보자고 했지만 이것이 그래도 관리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가 상류이지만 그런 방법도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년 정도 전부터 지금 그렇게 환경이 조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삼덩굴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게 사람이 제거할 수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조금, 지금 부림교 밑에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공사비가 좀 들겠지만 이렇게 계속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보다 비교적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다른 질의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주연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갈현 맹꽁이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잘…. 맹꽁이가 몇 급인지는 아시죠? 멸종,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멸종위기종 2급입니다.

김동진의원

맞아요. 환경부에서 결정한 멸종위기종 2급이잖아요. 그래서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감시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 환경감시단의 활동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활동 결과가 실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단속을 나가실 거 아니에요. 점검이나 단속하는 비율에 비해서 행정조치로 이어지는 비율이, 단속대비 행정조치로 이어지는 비율이 한 몇 프로는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감시단 운영은 현재 참여 인원이 한 8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도하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전달이 되면 저희가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한 16건 정도가 행정처분이 됐고 과태료가 부과됐고, 올해는 한 6건 정도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면 이분들이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 대형 공사장이라든가 소음 이런 곳에 집중단속을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가서 자꾸 관심을 가져주니 사실상 이게 적발률로 따지면 그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하루에 5번 나가는 것과 한 달에 1번 나가는 것은 그분들이 인지하는 정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이거를 과태료를 어느 정도 매겼냐고 하는 것이 평가지표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목적을 갖고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려서 계도하고 관심을 그만큼 가지면 그곳의 적발률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8명이 운영하고 있어서 작년에는 16건, 올해 상반기에 6건 정도라고 해서 비율로 따졌을 때는 낮아졌어요. 그렇다고 근무를 태만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적발할 수 있는 건수가 감축돼서, 적발할 건수가 감축되면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그 적발 건수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기환경 관련한 것도 있을 거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소음·진동 이쪽 관련해서도 있을 거고 수질오염 이쪽 관련해서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대기환경이 14건, 소음·진동이 16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질환경 쪽은 적발한 건이 하나도 없나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수질이요?

김동진의원

네, 양재천에서 악취가 난다는 그런 민원을 제가 몇 번 많이 받아서 아마 관련 과에도 제보나 신고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시민 건의사항이 의원님한테 가는 것처럼 저희도 흙탕물이 있거나 양재천에 냄새가 나거나 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대형 공사장에서 특정 장비를 사용해서 공사하는 현장은 적발하기가 상당히 쉬운데요. 양재천에 흘러나오는 악취 문제에 대한 적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흙탕물이 있어서 그것의 근원이 뭔가를 찾아보면 대형 공사장에서 빗물로 인해서 흘러나왔다거나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소하천의 흐름이 적다 보니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흙탕물 같은 경우는 대형 공사장을 찾아가서 대형 공사에 위반되는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질을 얼마 정도 훼손했느냐에 따라서의 과태료보다는 대형 공사장의 빗물은 비산먼지 위반이거든요. 그런 특정 장비 사용하거나 비산먼지 사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적발이 되는 건수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예를 들어서 이런 업체나 그런 데에서 몰래 하수구나 이런 데로 유해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을 혹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흘러 내려갈 때 몰래 거기에 방출해서 버리는 경우 이런 건으로 혹시 적발된 건수나 이런 건 없었나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물론 기업체 얘기가 들어와지면 저희가 공장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어떤 대형폐기물 그러니까 그런 위험폐기물 하천에 버리는 행위는 아직 적발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장에 대한 사항은 있었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버려지는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리고 이번에 악취가 나는 건 그러면 가뭄으로 인한 그래서 악취가 나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악취의 원인도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악취는 사실상 물의 흐름이 완화되면, 그러니까 누가 의도적으로 오염을 시키겠다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악취 문제는 자연적인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악취로 인해서 적발한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동진의원

시민분들이 그런 악취가 많이 난다고 저한테 많이, 여러 분들이 제보해 주셨거든요. 자주 양재천 주변을 도시면서 그런 단속 점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양재천의 악취 문제는 저희가 하수관이라든가 공공 관을 설치하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개인 건물들에 대해서는 개인 하수처리장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천으로 정화돼서 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한 단속은 하죠. 주기적인 관리하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냄새가 난다고 한다면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저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환경감시단이 작년에는 12명이었는데 8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환경감시단 운영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계속 인원에 맞는 사업비 확보가 사실상은 지금 미정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적발해서 그거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분들이 옷을 한번 입고 나가서의 어떤 계도 목적이라서 이 사업비가 국비 사업이 올해 줄어든 것처럼 내년도에도 또 줄어든다면 이거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저희가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지희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확인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건 말하자면 어떠한 행정조치에 따른 과태료나 과징금, 고발 조치 이런 거 외에 다른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지희의원

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페널티를 한다고 하면 어떤 인허가에 대한 페널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지희의원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과태료를 냈던 업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그거는 가중, 이거는 충분히 법에 1차, 2차, 3차에 대한 사항은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그런 업체가 있을까요, 과천 내에?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현재 있다고 합니다.

웃음소리

최지희의원

그렇다면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철저하게 과중을 한다고 하지만 조금 더 다른 방법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가 생각보다 업체에 타격이 되지 않아서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하지만 이 환경감시단자체가 과천시민을 위한 활동인 만큼 이 부분에서 감시단에 대한 보호장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활동하는 것에 예산 들여서 하시는데 조금 더 보조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을 바라보며) 추가 질문….

황선희의장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9번,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전역에 총량 적정 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해진 구간에서 샘플 채취하여 BOD(Biochemical oxygen demand)를 확인할까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수질에 대한 것은 매번 저희가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염도라는 것을 분석하죠. 그런데 수질오염총량제라는 것은 하천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오염의 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총량이라고 해서 이거는 개발사업에 많이 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채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말씀하셨던 대로 측정해서, 채취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그 구간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에는 하천이라는 내용은 없어서 그 구간이 어떠한 구간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과천시 전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대체로 어떤 부분에서 확인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자료 전달) 제가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오염원 감축을 위해서는 점오염시설, 비점오염시설이라고 해서 점오염시설은 예정되어 있는 건축이라든가 그런 데서 어떠한 정상적으로 물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염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비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그거에 포함된 정상적인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하고 있는 빗물에 의해서 아스팔트에 물이 흘러 나간다거나 그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마다 저희가 정화 구간 수질환경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정화 구간에서,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진 구간. 저희가 점오염시설, 비점오염시설이라고 해서 비점오염시설에 대한 구역,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취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적정 관리에 따른 검사는 주기가 어떻게 될까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검사 주기요?

최지희의원

네.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추후에 자료나 이런 걸로,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 거고요. 이건 법적으로 환경부에서 구간도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의 점검 횟수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준수해서 조치를 하느냐 그거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법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방금 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에 3,800만 원의 사업비가 들고 수질오염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에 360만 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행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 사업비가 드는 건지 또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어서 36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수질오염총량은 원래 기본계획은 시도에서 결정하고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시행계획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감축했는지를 저희가 감축 노력도를 담는 것이 시행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축 노력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국비 100%인데 지금 말한 그런 시행계획 이행평가가 인건비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가 궁금한 겁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용역비라고 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용역이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말하자면 평가를 할 때 어떤 수치로 평가를 하는 게 가서 수질하는 것처럼 수질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축할 수 있는 노력도를 가지고, 말하자면 하수처리장을 5개 설치했는데 7개 설치하면 감축 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용역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국장님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용역비가 맞나요?

병락

이병락경제환경국장

연구용역비.

주연

이주연의원

연구용역비가 이 사업비다. 그러면 모니터링 비용은 뭘까요, 360만 원?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의원님, 이 모니터링 사항이고 이 용역비에 대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의장을 바라보며) 간단한 다른 질문해도 될까요?

황선희의장

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세부 추진계획에서 2026년 과천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를 지난 5월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매년 합니다.

유부임의원

저희 과천시는 BOD와 총인(T-P)의 허용된 배출 한도가 지켜졌나요? 그 내용 보고서에….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결과치는 이행됐다고 저도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어쨌든 그 배출 한도를 우리는 지킨 거 맞죠?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유부임의원

하수처리시설 등을 통해서 줄이기로 한 거 오염물질 그런 양도 계획대로 다 줄여졌나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임의원

대규모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비점오염물질, 흙탕물 이런 게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주연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앞서 계속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급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4쪽에 보면 비공용 완속충전기 보급이라고 해서 단독주택이나 사업장 등에서 전기차 소유자가 본인들의 사업장 단독주택에 부설주차장 완속충전기 설치하고자 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20만 원씩 10개 이렇게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0기가 다 지원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 올해 사업에 10개 진행하려고 사업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의원님?

주연

이주연의원

공고를 1차 2월에 1번 냈고 2차 공고를 4∼5월 사이에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이거 연간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1차 공고 때는 사실상 다 차지는 않았고요. 현재 2차 공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연

이주연의원

5월 29일까지였습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현재,

주연

이주연의원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10기 신청 완료고 그러면,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지금도 문의는 많이 들어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완료된 상태이지만 더 문의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럼 사실 이게 좀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사업비 1,200만 원은 전액 시비인가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비를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수요 확인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추가로 계속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앞서 계속 얘기했지만 전기차 보급이 과천시가 많은 편이니까 공용으로만 다 감당이 안 돼서 개인들 단독주택인 경우 자기 집에도 설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지원하는 건데 10기에 해당하는 그 비용이, 예산이 모자란다면 좀 더 추가해서 2027년 본예산에는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전에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는 용역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지금 홈페이지에 과업지시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자료보다는 의원간담회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황선희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것도 간단한 질의인데요. 저희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의해서도 그렇고 신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해서 우리가 40% 이상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또는 매달 탄소 배출량이 통계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런 측정치가 데이터로 쌓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목표량을 2030년까지 45.1%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고 지금은, 이게 또 계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간담회 때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든 의원님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정부가 법에서 정해놓은 목표는 35%입니다. 비교적 과천시에서는 좀 높게 잡은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이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개발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여러모로 봤을 때 시민참여 유도 많이 해서 목표 감축량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이게 수치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그 수치 관리를 하고 있느냐가 궁금한 겁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수치로 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5개년 정도 탄소 배출량 통계 현황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과천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사업에서 탄소포집 기술을 적용해서 연간 3만 톤 감축을 전망하면서 목표관리제 한다 이런 내용이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 앞에서 말한 전기차 보급이라든가 생태환경 조성이라든가 또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모든 게 실제적으로 배출되는 탄소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큼 줄고 있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 그런 통계가 있으면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전기자동차 추가 발언 잠깐 간단히 하겠습니다. 회의록을 찾아보니 '23년부터 관내에 있는 전기버스를 100% 정도 목표로 전환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24년 회의에도 '25년에는 100% 전환하겠다는 목표가 있었고요. 또 '25년에는 전기버스가 아닌 버스의 유류비와 수리비가 시에 환수되어 2억 7,000만 원이라는 환수 금액이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전기버스는 도입이 되면 시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내에 있는 버스 얼마큼 전기버스로 전환해야 되는지 파악해서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어서 자원위생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자원위생과장 고석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백미희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송선명 청소시설팀장입니다. 문혜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류현주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자원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청소 행정 추진 등 10개 사업입니다. 먼저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청소 행정 추진입니다. 관내 생활폐기물 적기 수집·운반부터 도로 및 가로 구역 밀착 청소까지 현장 중심의 촘촘한 청소 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청결한 관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지속 추진입니다.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신고, 결제, 수거 요청까지 가능한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기존 스티커 방식도 병행하여 시민 편의와 수거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일회용 컵 없는 과천’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의 다회용 컵 사용을 확대하고 지역축제에 다회용기를 지원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 변화와 실천, ‘자원순환 도시 과천’ 만들기입니다. 폐건전지와 종이 팩 등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 보상제와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사업 제로웨이스트 매장 오아르를 운영하여 올바른 분리배출과 생활 속 실천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폐기물처리시설을 현대화하여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자원의 재순환 및 생활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환기시설 청소비 지원사업입니다. 음식점 대상으로 후드·덕트 등 환기시설 청소비를 지원하여 화재위험을 줄이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심업소 지정 확대로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음식점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 확대로 식품접객업소의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문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을 조성하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관리를 통해 위생 수준을 높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여 균형 잡힌 영양 관리와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1번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청소 행정 추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정타가 2차 준공을 LH에서 넘겼다고 들었는데 혹시 청소 관련해서 넘어왔을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작년에 대부분 단독 지역을 포함해서 그 주요 도로관리가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금년부터 가로 환경 청소를 민간위탁을 해서 3명이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불편 민원들이 많고 했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거의 불편 민원이 없었습니다.

최지희의원

청소는 과천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생활 쓰레기 수거라든가 재활용품 수거도 과천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일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것은 기존부터 지정타 입주하면서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지희의원

LH에서 선정한 업체가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가로 청소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 관련해서 그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LH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인계인수 받아서 금년부터는 가로 청소를 민간위탁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존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기존부터 업체에서 운영·관리를 해왔습니다.

최지희의원

쓰레기 배출을 할 때 제가 배출을 하고 나서 수거 차량이 들어오잖아요. 아파트 단지마다 다르겠지만 지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등굣길에 차량이 들어오다가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 부분 혹시 그러면 확인하셨을까요? 올해 초였습니다, 3월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관련 민원이 따로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업체에서 그렇게 새벽 이른 시간 6시경에 일찍 통학이 뜸한 시간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에 안전에 위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등하교 시간에 가능한…. 하교 시간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등교 시간은 거의 8시 반에서 9시 그사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높은 차량에서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상으로 움직이는 장소는 그 시간을 피해서 움직이는 게 좋다는 의견을 그때 드렸었는데 직접 민원을 받아서 업체랑 과천시랑 연락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안전은 가장 서로 중요하니까 이 부분 확인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유부임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계도(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기동반의 순찰, 현장 출동과 무단 투기 적발, 과태료 부과 실적은 각각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민관합동 정화 활동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단체, 주민과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현재 저희 공무직 2명으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즉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수시로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놔서 치우지 않는다거나 하게 되면 저희들이 즉각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도 대여섯 건 날짜마다 다르기는 한데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식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차량 안에서 피우다가 투기를 해서 영상으로 해서 차량번호와 개인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데 사실상 관내 단독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종종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불편해서. 그런데 개인이 식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경찰서처럼 수사권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계도를 통해서 주변 분들에게 정시에 배출하도록 그다음에 가능하면, 꼭 자기 집 근처에 안 버리고 다른 집, 옆집에다가 이렇게 버리고 해서 그런 민원들이 종종 들어오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또 이웃에게 알려서 정해진 시간, 가능하면 자기 앞마당에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한두 번 적발돼서 “야, 나 10만 원 벌금 물었어. 과태료 냈어.” 하는 거를 조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2∼3년에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투기라든가 이런 게 안 이루어져서 그런 적발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강화를 안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루에 4∼5건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나 이런 걸로 이어진 사례는 많이 없다는 거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소액으로 신고 포상금이라고 잡혀 있기도 한데 사실상 몇 년간 실제적으로는 집행은 하고 있지 않고요. 신고에 의해서 포상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물게 되면 주민 간에 위화감이 또 발생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그 주민들을 설득하고 치워주고 하는데 오히려 어려움들은 있기는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유부임의원

여전히 저는 주택단지에 살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제대로 잘 우리 시민… 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기는 했어요. 거리가 전보다는 깨끗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런 특정 어떤 지역에는 아직도 보기에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보여지기도 하니까 그런 것은 더 신경 써서 체크를 해주셔서 조금 더 나아진 환경 부탁드리고요. 아까 두 번째 질문했던 민관합동 정화 활동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분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정부에서 우리 동네 새 단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새 단장 그런 거로 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청사 주변을 한다든지 작년에도 축제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시민단체하고 함께 합동으로 청소를 했고요. 또 각 동에서도 봄철이나 가을철에 봄맞이 아니면 가을맞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 요청도 하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이 합동 정화 활동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모이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계획대로 정화 활동을 정기·수시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각 동에서는 동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주로 봄이나 가을에 축제 끝나고 한다든지 아니면 봄철에 대대적으로 합동으로 청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본 의원은 이게 되게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실질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의원

지태훈 의원입니다. 갈현동 지정타의 미건축 토지 위에 방치된 쓰레기 문제로 민원이 접수된 건이 있었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지정타 2단지요?

지태훈의원

갈현동 지정타의 주택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르투스 1단지 옆 단독 지역하고 그다음에 4단지, 5단지 건너편 쪽 단독 지역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정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즉각 즉각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이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권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관리한 이후로는 거의 없고요.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의원

지금 미건축 토지 위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어제도 지나가면서 봤고요. 그러면 과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3조에서는 원문을 그냥 읽겠습니다. ‘과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2항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 제7조의 2항이라는 것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등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의 청결 유지 의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인 상황에서 시가 조치를 취한 것이 있었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단독 지역에 아직 건축하지 않은 나대지, 토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 기존에 재래식 화장실을 치우지 않고 남아 있다든지 몇 건의 민원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소유자를 확인이 가능하면 찾아서 연락을 취해서 자진 치우도록 하고 있는데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여러 군데에서 시행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계도도 하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 확인이 되면 거기 치우도록 하고 기존에 LH에서 치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치우도록 하고 했었습니다.

지태훈의원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지태훈의원

일단 토지소유자에 대한 확인은 토지대장만 봐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계도 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기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태훈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을 바라보며) 그러면 다른 질문 이어 나가도 될까요?

황선희의장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의원

10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은 마루 광택기나 진공청소기 그리고 안전모나 안전벨트 그리고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서는 이산화탄소나 질소, 일산화탄소 측정기까지 있어야 되는 신고 요건이 있는데요. 요건이 있는데 그 장비들을 신고 당시에만 빌려서 비치한 뒤에 신고수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장비를 보유하지 않거나 고장 난 장비를 보유해서 업을 이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수리 이후에도 사후 점검이나 관리를 계속해서 하고 계신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식품위생업 신고 관련인가요?

지태훈의원

건물위생관리업. 공중위생관리법상 건물위생관리업입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공중위생 같은 경우는 2년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지태훈의원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들을 통해서 민원 발생 시 추가로 점검하고 있고.

지태훈의원

그러면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이 담당 주무관님들과 함께 4명이 팀으로 이루어진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또 계도 조치에 끝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건물위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장비에 대한 보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적발했다 그러면 그것 또한 계도 조치에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수리에 대한 일정한 침익적 처분을 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거에 대한 어떤 민원을 저희들이 접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지금 어떤 사안을 정확히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영업 행위를 지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행정 조치를 저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일단 이 내용을 확인하려는 이유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재하청을 두는 케이스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 종목이. 그러면 건물위생관리업을… 신고확인증이죠. 건물위생관리업 신고확인증을 가지고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건이라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얻어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장비를 계속 보유하지 않고 참가 자격을 득하고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재하청을 두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지금 청소에 관련된 입찰 수의계약이 관내의 업체와 체결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후 조치 그러니까 자원위생과에서 입찰과 수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확인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체결이 되면 건축과에서 그 해당 건설업 면허 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해당 업소에서 어떤 기관과 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사항들은 접하지 않았는데 혹시 추후에라도 의원님께서 내용을 알려주시면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면밀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민원이 발생해야만 행정이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행정은 법의 집행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업무보고 이후에 과장님께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설명 요청 다시 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지태훈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지태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물 위생 이 법은 이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맞죠, 과장님?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의장

이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나 계약체결은 어느 부서에서 관할을 할까요? 이 부서인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계약에 관한 것들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신고수리만 하지 별도의 계약은 업소에서 해당 기관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점검 중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현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를 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발언하실 거 없어요? 지태훈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지태훈의원

일단 회계과에서 지난 질의에서 답변을 받은 바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무 부서에서 먼저 입찰 참가 자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달받아서 그에 대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계약체결을 주무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주무 부서라고 하면요, 신고수리를 하는 저희 부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에서 어떤 계약을 의뢰했다든지 다른 부서에서 회계과에, 총괄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주무 부서란 의미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면 자원위생과에서는 청소에 대한 용역계약이 발생하지 않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저희는 폐기물처리 관련해서고요.

지태훈의원

그러면 제가 잘못 그것을 짚었나 봅니다. 일단 그러면 질의 내용 중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에 관련된 신고 및 수리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추후 논의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저희가 그 신고수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의장

이제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지태훈 의원님?

지태훈의원

네, 됐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지태훈 의원님이 사전에 질문한 부분도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지태훈 의원님?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청소 행정 추진에서도 아까 폐기물 관련돼서 갈현동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지태훈의원

업무보고 이후에 다시 말씀 나누는 거로,

황선희의장

공사 중인 건물은 이 부서가 아니라 아마 건축허가 관리 차원에서도 문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태훈의원

방치되고 있는 토지이다 보니까 이거는 위생관리 차원에서 주무 부서가….

황선희의장

주무 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원위생과 과장님이랑 추후에 다시 논의하시면 되고요.

지태훈의원

알겠습니다. 이 해당 조례의 주무 부서는 자원위생과가 맞습니다.

황선희의장

그래서 공사 중인 건물 의뢰에 대한 민원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서가 이 부서일 수도 있고 또 건축허가 관리 차원에서 조치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또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 서비스가 도입이 됐네요. 이게 언제 도입이 됐어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금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렇군요. 저는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모바일로도 가능하고요. 또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동네플러스라고 앱에 들어가서 대형폐기물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2,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선정하고요. 거기서 폐기할 수 있는 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번호를 적어서 물건에 붙여서 사진 찍어서 앱에 올리면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기존에는 지정된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스티커를 사서 대형폐기물이나 소형 폐기물에 붙여서 배출을 했잖아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런데 이것도 같이 겸용이 되는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이것도 하고 모바일로 우리동네플러스 그거를 다운받아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온라인 배출 시스템이 잘 작동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처리시간과 민원 감소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아무래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또 스티커를 사다가 부착을 하고 그렇게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스티커를 지정된 업소로 관내에 88개소가 있기는 하지만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저조해서 약 10% 정도밖에 안 돼서요. 총 연간 2억 5,000∼3억 정도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입이 그렇게 발생을 하는데 지금 예상이 10% 정도 앱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한 2,500∼3,0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할 거로 예측이 됩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시민분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이 처리 시간과 민원 감소 효과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일단 배출하는 방법을 다양화했다는 측면에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 기존대로 스티커를 사서 붙이는 게 편하다는 분도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이게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분들의 반응이 좋으면 확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결괏값을 잘 측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매월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진의원

물론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대형폐기물 온라인 접수 배출은 과천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우리동네플러스를 통해 가능하다고 홍보하겠습니다. 과천시민 여러분, 2가지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스티커 판매 방식 병행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의원

지태훈 의원입니다. 아까 청소 용역에 관련해서 “자원위생과에서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회계과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여졌던 2026년 과천시 인도 환경 정비 제초 등 용역에 관한 건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건물 청소 서비스로 제한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어제 사실 확인을 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일단 유권해석은 신청을 해놨고요. 제가 봤을 때, 제 관점에서는 이게 건물위생관리업이나 건물청소서비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타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7611159901번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저희가 그것을 입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기존에 하던 거에서 금년에 추가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늘어난 것이 지식정보타운 가로 청소만이거든요. 그 업체도 기존에 생활폐기물 처리하고 있는 과천산업이라고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하던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위생 관련해서 입찰한 것이 없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 팀장님 얘기로는 건설과에서 한 거로 예측이 됩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면 한번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황선희의장

지금 부서와는,

지태훈의원

도로건설과가 맞네요.

황선희의장

자원위생과에서는 수의계약 내지는 이런 계약 부분은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태훈의원

확인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선희의장

지태훈 의원님, 확인하셨습니까?

지태훈의원

네, 확인됐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5번 과천시자원정화센터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실시설계 착수가 2026년 4월에 시작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되며 지금 진행 사항이 혹시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거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설계, 경영 검토하고 심의하고 그렇게 하면 내년 2월 정도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이 가장 핵심 사안이거든요. 그거는 국토부에서 관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내년 1∼2월에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내년 상반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인데요. 확정 여부에 따라서 착공 시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내년 상반기 중에…. 현대화 사업이 2차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을 하거든요. 1차는 소각장 현재 동시 운영을 하면서 소각장을 먼저 건설하고 그다음에 완공이 되면 기존의 것들을 철거하고 2차 사업으로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 안에, 6월 안에 착공을 했으면 하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GB 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일정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최지희의원

GB 관리계획 관련해서 저희가 혹시 반려나 이런 게 될 수 있나요? 조금 더 그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는지?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좋기는 합니다. 금년부터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돼서 저희는 당연히 소각장이 있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소각장이 수도권에서 없는 시군들이 있고 20년 이상 오랫동안 노후화돼서 대부분 다 현대화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어서 가능하면 그 시기를 빨리 승인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예측은 됩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소각장을 동시에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한 다음에 시민 편익 시설을 만드는 게 55개월이 소요될까요, 아니면 소각장만 55개월일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총 기간이 55개월이고요. 소각장만 하는 데는 3년입니다, 36개월. 그리고 주민 편익 시설은 19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최지희의원

그동안 많이 기다려 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자체도 계획이 있었지만 설계 시작하는 것도 오래 걸렸고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설인 만큼 조금 더 신경 써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작하면 조금 더 의회하고도 소통하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분도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회용 컵 없는 과천”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일회용 컵을 수거해서 다시 세척해서 갖다주고 하는 거에 9,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드는데 이거는 1년에 9,000만 원이라는 뜻이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은 1억 2,000만 원인데요. 계약을 9,000만 원에 그 업체에서 적게 수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이 사업 범위가 과천시 37개 부서, 관내 17개 유관·산하기관까지 다 포함했을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카페 다회용 컵 공유 서비스 해서 시청의 복지 카페나 페이지 카페, 도란도란 여기는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3군데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은 어렵고 거기도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연

이주연의원

(주)더그리트가 이곳에도 컵 공유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거까지 다 합친 비용이 9,000만 원인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적극 하려고 하는 것들이 2,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과천축제 예산으로 별도로 또 내려온 게 있고요. 그리고 소형 축제 동에서 하는 축제라든가 거기에도 저희들이 다회용기를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얼마 전 여름에 맥주 축제할 때도 다회용기를 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아마 업체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카페나 소규모 축제 이런 거까지 다 합쳐서 용역비가 9,000만 원인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용역비가 많다면 많아 보여서 어느 정도까지 커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

김동현 의원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내용이 있는데요. 과천시가 의왕시의 생활 쓰레기까지 받아서 처리를 하는 이유가 의왕시가 쓰레기처리 능력이 부족해서예요, 아니면 과천에 여유 용량이 있어서예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먼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존 시설은 80톤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후화도 됐기 때문에 100%를 다 할 수는 없고 80% 정도를 저희들이 가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8×8은 64 하면 64톤 정도 하루에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양은 45톤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의왕시에서 받고 있고 쓰레기라 그래서 소각장을 적게 소각을 하는 것이 유리하냐. 그게 아니거든요. 적정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를 해야 수명도 오래가고 또 열 효율성도 높아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양에 따라서 증감을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하루에 15톤, 연간으로는 한 5,000톤 내외로 해서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고 먼저 과천시가 우선이고 저희가 여유 용량이 되면 추가로 받아서 세외수입도 올리고 또 의왕시에는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5,000톤, 군포시에 10,000톤, 나머지 5,000∼6,000톤은 평택 쪽으로 멀리 처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처리는 한 20만 원 정도 이상이 되고요. 저희나 군포 같은 경우는 톤당 16만 원에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현의원

1톤당 16만 원이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현의원

처리에 들어가는 처리 비용은 얼마예요, 톤당?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거를 원가분석을 해서 이 정도 금액을 받는 것이 적정하다 해서 그렇게 계획이….

김동현의원

수익이 궁금한 겁니다, 수익률. 저희가 처리하는 데 드는 처리 원가가 있을 것이고 그거를 톤당 16만 원씩 받으면 얼마 정도가 남는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의원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과천이 개발이 되면서 쓰레기처리 용량이 늘어나는데 이거를 광역화를 공식적으로 해서 처리 용량이 부족해지면 의왕시에서는 과천에 위탁하는 내용을 줄이거나 이런 거까지 협약에 들어가는지 질의드립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수익률 의원 간담회 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5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회수 보상제라는 제도가 있네요. 이게 언제 시행이 됐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이거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 폐건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우유 팩 있죠. 종이 팩을 잘 씻어서 가져오면 건전지나 종량제봉투로 바꿔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이거 사업비는 어느 정도 돼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건전지 구입하고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구입을 해서 교환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몇백만 원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저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그러면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보통 저 같아도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옷 버리는 통 있잖아요. 거기 옆에 보면 폐건전지 버리게 달려 있더라고요.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거기에 버리거든요. 종이 같은 경우는 박스랑 같이 해서 내놓으면 수거해 가잖아요.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배출을 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폐건전지나 종이 팩 또 다른 종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지금은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딱 두 가지만인가요? 그러면 어쨌든 재활용품이니까 또 다른 재활용품 종류로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거를 어디에 갖다줘야 돼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각 동에서 하거나 시 자원위생과로 가져오면 저희들이 물품을 교환해서 줍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니까 각 동으로 갖다줘야 되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런 불편함이 있네요. 이거를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서 하면 더군다나 이렇게 갖다주면 새 건전지나 아니면 종량제봉투, 화장지로 교환해 준다고 하고 있잖아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의원

이게 일상생활에 보통 많이 쓰는 그런 제품들인데 이거를 잘 확대를 해서 또 홍보도 많이 해서 이것도 하나의 재활용품을 다시 재사용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좋은 정책 같은데 이거를 많은 홍보도 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각 동에 갖다줘야만 종량제봉투나 새 건전지나 화장지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을 해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사실상 효율성을 따진다 그러면 재활용은 하면 할수록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는데 별도로 수집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인력이 들어가고 예산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수거율에 비해서 오히려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동의 협조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팩이나 폐건전지를 많이 재활용했을 때 정부 합동 평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적극 홍보를 통해서 재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종이 팩 같은 경우는 각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돈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페트병이나 폐지라든가 그런 것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각 단지마다 수거한 것들은 입력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단독 지역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단독 위주의, 아무래도 접근성 때문에 동 주변에서 가까운 분들이 잘 참여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김동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연환경에, 지구 환경에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 아름다운가게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 이런 데서,

네, 오아르.

김동진의원

그거랑 일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공공기관에서,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동에서 불편함이 있지만 동에서 교환을 해서 종이나 건전지, 화장지나 종량제봉투를 교환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과천시는 폐건전지와 종이 팩을 행정복지센터에 가져오시면 새 건전지, 화장지,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자원위생과 자원순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아진 폐건전지와 종이 팩이 그다음에 어떻게 수거되는지 궁금한데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동반 트럭이 있어서 그 차량을 통해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소각장으로 가져가서 소각장에서 모아둔 거를 처리합니다, 물품별로, 품목별로.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보통 얼마에 한 번씩 회수가 될까요, 회수 기간은?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모아지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돌지 않나 싶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모아진 것을 회수한다는 뜻이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아까 설명 중에 자원위생과로 갖고 오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저희 과에서도 일부 받고 직원들도 가져오기도 하고요, 폐건전지 같은 경우.

주연

이주연의원

과로 직접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시민분들도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집에서 몇 개 안 되지만 가져와서….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과에서는 얼마에 한 번씩 수거가 되나요? 마찬가지로 기동반이 와서 수거하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저희들이 보관하기에 양이 많다 싶으면 기동반을 통해서 소각장에 함께 모아뒀다가,

주연

이주연의원

일정 정도 모아지면 연락해서 가져가 달라?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저희가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평택인가요, 안성인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량이 차면 시스템에다 올려야 실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갖다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과에서도 그렇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양들을 올린다는 말씀이세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수거해 가는 업체, 기동반에서 가져간다는 말씀이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저희 직원들이 각 동에서 수거를 해서 소각장에 잠깐….

주연

이주연의원

보관했다가?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보관했다가 일정 양이 한 트럭 분량이 되면 분기나 반기에 한 번씩 업체에 운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때는 돈을 받고 배출하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무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수거하는 업체는 무상으로 수거해 가고 따로 수거 비용이나 종이 팩 무게를 달아서 얼마를 주고 간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종이 팩 같은 경우는, 폐지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우리가 어떤 일정 금액을 받게 되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폐지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요, 유상으로 하고 있고 폐건전지는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폐지를 반출할 때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이류가 일반 폐지가 126원이고요.

주연

이주연의원

1kg당?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1kg당. 그다음에 종이 팩은 279원입니다. 종이 팩이 좀 비쌉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이 과에서 자체 세외수입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해당 업체하고요,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총괄해서 계약했는데 금년에 품목별로 달리 해당 업체하고 계약해서 금액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우리가 위탁한 업체가 관리하기는 하는 건데 거기에서 어쨌든 판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수입으로 잡히는 건지?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수입으로 잡히고 있는 겁니까, 항상?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혹시 매년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거기 자료에도 보시면 2억….

주연

이주연의원

2억 정도가 종이 팩이 됐든 그런 것을 판 대금으로 세외수입으로,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재활용품 매각 대금이….

주연

이주연의원

연 2억 정도?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연간 2억 3,000만 원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 정도 세외수입으로 이거는 잡힌다는 뜻이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생각하기에 따라서 무시 못 할 금액이기도 하네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리고 종이 팩이 1kg당 훨씬 많이 받으니까 사실 종이 팩들을 모아서 배출하면 시의 수입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뒤쪽에서 또 아니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수입으로는 잡힌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아니라고 흔드시는 분,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오아르라는 제로 웨이스트 매장은 사실은 경기도 최초로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원순환 매장이다.” 이렇게 홍보하면서 운영해 왔는데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8개월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게 애초의 목적대로 잘 활성화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재활용제품 전시 판매하는 존, 그다음에 세탁 세제나 섬유유연제 리필 존 그다음에 체험과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도 일부 재활용품을 회수하는 존 이렇게 선전했는데 각각 잘 돌아가고 있는지는 의문인데 사실 구조적으로 8개월 기간제 1명?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렇게 써서 운영해서는 원래의 목적을 잘 활성화시킬 수가 있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 운영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기후환경과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요. 푸른과천환경센터 거기가 안정되고 그러면 향후에는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8개월 기간제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고 주도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아서요. 다만 순환 촉진 사업 통해서 녹색 가게 함께 있는데, 녹색 가게 그리고 협동조합 굿스니저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아르 매장을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원재활용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런데 정확하게 위탁을 받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래서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8개월씩 계속 기간제로 해서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매장을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기후환경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주연

이주연의원

정확하게 어떤 위탁이라면 위탁해 보실 거를 협의하신다는 뜻이에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기후환경과랑 같이 협의해서?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래서 정규 직원을 그쪽 센터에 채용해서 연속적으로 그런 교육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친환경 사업이나 탄소중립 업무들을 지속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네, 그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위치가 잘 찾아보기 어렵기도 하고요. 가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을 경우도 많아서 말씀하신 대로 8개월 기간제가 아닌 그래도 연속성이 있는 인원을 배치해서 정확하게 책임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서도 어쨌든 제품을 팔기는 팔고 있는데 제품을 판 실적 같은 것도 있을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24년에는 528건 766만 8,000원. 그다음에 작년에 441건 해서 665만 9,000원이었고요.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185건 1,223만 1,000원이 이렇게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번 상반기에는 굉장히 뭔가….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작년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1,500만 원 이렇게 세워주셔서요.

주연

이주연의원

그 기념품을 여기서 한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해서 송이·율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친환경 주방용품 또 컵 그다음에 프라이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연

이주연의원

이것도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개선된 운영 방법 '27년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준비되셨습니까?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장께서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인 도시숲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 팀장에게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숲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박희원도시숲팀장

공원녹지과 도시숲팀장 박희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시므로 관계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참석한 정원도시팀 김우진 주무 관입니다. 최배원 푸른산관리팀장입니다. 정현준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푸르름이 머무는 길, 과천 등 11건입니다. 먼저 푸르름이 머무는 길, 과천입니다. 관내 가로수와 도심 녹지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늘 푸른 과천’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신나는 어린이 놀이터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및 주택단지 내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기적 안전점검과 소독으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안심 공원 운영입니다. 도시공원의 수목 및 시설물 정비로 여가생활 증진과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색과 쉼이 있는 감성정원 조성입니다. 생활권 도심 곳곳에 사색과 쉼이 있는 감성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도시경관을 연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교체 공사입니다. 노후화된 관악산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교체 공사를 통해 등산로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관악산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산 산림욕장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청계산 산림욕장을 정비하여 산림 내 휴식과 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휴양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재해 없는 산림생태계 보전입니다. 산불 예방 활동 및 여름철 산사태취약지역 현장 순찰 강화를 통해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병해충 방제로 산림자원과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함께하는 목공·숲 체험입니다. 유아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양질의 숲속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하천의 지속 가능한 물 순환 체계 구축으로 도심 내 쾌적한 경관 및 주민 친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랭이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과천시 소하천정비 종합 계획’에서 제시한 배랭이천 통수능 부족 구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하천 기능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공간 제공입니다. 하천 출입 통제 시스템 설치 및 하천구역 내 퇴적토 준설 등으로 수해를 예방하고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하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숲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호 5페이지에요, 감성정원 조성사업에 8억 1,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이게 조성이 다 안 됐죠?

다른… 지금 보니까 치유정원, 나들길정원, 보태닉가든, 달빛정원, 감성벤치정원 이렇게 있는데 감성정원은 지금 하고 있어서 그렇고 나머지 5개 정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용률이 높은가요?

이거 그러면 일괄 자료 좀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만족도나 이용률 같은….

그래서 어쨌든 이게 데이터가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약간 의심이 드는데 이거를 8억 1,000만 원이나 들여서 정원을 만든다는 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획을 공원녹지과에서 하신 거예요, 직접?

여기 감성정원 위치가 어디예요?

황선희의장

감성정원은 중앙공원에 위치해 있는 게 맞습니까?

김동진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거를 할 계획이시라면 면밀하게 잘 검토를… 시민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이용률 또 예산 대비 과연 효과적인가 이런 거를 잘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정원이니까 무조건 다 좋아할 거다.’ 아니면 ‘정원이니까 만족도가 좋을 거다.’ 그런 식으로 과학적인 데이터 없이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다음에라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시민들의 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데이터가 잘 나왔을 때 보고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런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축적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부터라도 데이터를 잘 만들어놓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정원을 만든다면 화분이나 꽃 종류로만 이용하지 말고 다양한 습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덩굴식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마음에 안정을 주는 재료들이라든가 다양한 거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정원을 꾸몄으면 좋겠어요. 비슷하게 꾸미지 말고 다양한 퍼포먼스로 해서 다양한 테마를 이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조성된 후에 분위기가 많이 화사해졌다는 반응이 많고요. 실제로 이거는 설문조사가 하기 힘든 사항이니까… 사실 나무 느낌으로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체통 같은 거 만드시고 만족도 같은 거 쓸 수 있게 하시면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이 부분도 확인하는 것도 분위기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 드리고요. 걸이용 화분이 이 정원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기는 했는데 태풍이 온다든가 과천은 바람이 많이 불고 바람길이 많은 동네이다 보니까 날아가는 사고도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 조금 더 생각해 주셔서 걸이용 화분에 대한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태풍이 온다고 하면 수거하신다거나 그런 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성정원이 너무 예쁘기는 한데 꽃이 정말 다양하게 심겨져서 너무 예쁜데 물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금방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라도 물을 먹지 않으면 시드는 그런 식물들은 지양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조금 특색, 저희 화훼단지도 있으니까 꽃의 특색은 잘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셔서 진행하면 오랫동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지 않고도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감성정원에 같이 있는 작은 놀이터 같은 게 있는데 그 안에는 원목 장난감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 전달드립니다. 원목 장난감이 실제로 주민분들이 너무 예뻐서 검색해 보셨는데 많이 비싼 장난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외에 있는 장난감이라 원목은 맞지 않지 않을까? 너무 좋지만 좋은 거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시고 싶은 마음 알고 있지만 시 예산으로 사용되고 조금 더 오래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원목 책장 같은 거 한 달 안에 문이 부서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떨어진 경우도 있었으니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이후에 변경한다든가 수리하실 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운영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지정타에 소규모 감성정원이 생긴 이후로 지정타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새로 조성된 공원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현장 답사를 한번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함께 논의해서 현장 답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저는 11페이지, 자연과 함께하는 목공·숲 체험과 관련해서 밑에 세부 추진 계획에서 문원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원숲체험원은 자료상 올 초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민간위탁자 모집에 몇 개의 기관이 신청했고 그다음에 심사 기준과 절차 같은 거 설명 좀 주시고 그다음에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푸른산관리팀장 최배원입니다. 문원유아숲체험원은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유부임의원

어떤 부분?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입찰을 통해서. 적정가격에 선정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자격요건은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일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일반 기준이라 하면 저희가 잘 모르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아에 관련된 거고 또 산림교육 전문성과 안전관리 능력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여기는 산림청에서 등록된 정식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에서 자격 조건이나 그런 거를 인정받은 업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래도 이렇게 입찰로 하기는 했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거는 어떤 기준이나… 법적으로 다 나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게 6,000만 원이거든요. 세부 산출 근거 그다음에 계약 사항, 주요 수행해야 되는 조건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유아 숲 선생님이 두 분이 근로하는 조건으로 돼 있고요.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돼요. 두 분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교육비하고 홍보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이 산림청에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똑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대상 프로그램 운영의 경험이라든지 안전사고 대응체계 이런 것도 다 산림청에서 하는 기준만 적용하고 과천시에서는 아무런 대처라든지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개입되어 있는 게 없나요?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거기에서 올 때 그 매뉴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매뉴얼은 확인하고요. 별도로 시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산림청에서 정해준 매뉴얼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아이들이 이용하는 체험 숲인 만큼 과천시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안전관리나 어떻게 숲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정도는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 선정이어서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됐었나요?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민간위탁인데요. 회계과 입찰이라 민간위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일반 회계기준으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런데 입찰이 됐든 뭐가 됐든 민간위탁할 때는 동의안이 의회에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제출되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이 없어서 이게 제출됐나 물어봤더니 못 찾고 있더라고요. 기억이 없는데 일단 민간위탁하게 되면 과천시 조례에 의해서 동의안을 미리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나요, 문원숲체험원이?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런데 동의안이 제출된 기억이 제가 없거든요, 지난 4년 만해도? 그러면 이거 한 번 민간위탁하면 몇 년 동안?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이런 경우는 매년 입찰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매년이요?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네, 매년.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1년 기간으로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네.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입찰 봐서 업체를 재선정하기 때문에 일반 공사 입찰하고 같은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연장 그런 거 없이요.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보면 2월에서 3월 동안 위탁자 선정 및 계약을 하고 실제 운영은 4월에서 11월?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이거를 조금 더 살펴봐야겠는데 민간위탁이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약되는 거는 처음 들었고 동의안 제출도 사실 4년 동안 제출된 적이 없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자격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 이게 숲에서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산림청의 가이드를 따르는가 보죠?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여부는 과에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여기가 무슨 프로그램이 있나요, 별도의?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네. 프로그램이 오전에 관내의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받아서 신청하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프로그램을 계절별로 운영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자율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혹시 프로그램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검색해도 딱히 검색이 안 돼서.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프로그램 운영은 계절별로 하는데요. 프로그램 운영이 2025년 기준으로 109회를 했어요, 109회 운영하고. 총참여 인원은 4,320명의 유아들이 참여했습니다. 계절별로, 시기별로 달리하는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예를 한두 개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예를 들어 “똑똑 봄이 노크해요.”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그리고 “봄 친구들이 궁금해요.” 해서 봄에 피는 꽃과 애벌레 그런 종류도 있고 가을 같은 경우 “알록달록 단풍으로 놀아요.”, “숲속 친구들의 겨울나기” 계절별로, 주제별로 나눠서….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통 단체로 오는 거죠?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단체로 오면 지금 말씀하신 2명의 인력이 어린이들을 인솔해서 숲을 다니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요?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네, 프로그램 운영하고 체험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연초에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면 그중에서 기관별로 저희한테 날짜 배정을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된 요일에 유아원생들이 와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오전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오후에는 자율적으로 방문하는 분들이 유아 숲을 다니면서 그냥 이용한다는 거죠?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네, 그런 식으로.

주연

이주연의원

여기에 딱히 이용료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네, 이용료는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런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검색해도 그게 안 보여서… 어쨌든 단체 위주로 프로그램은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단체 외에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대부분 오전에는 단체 어린이집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은 어렵고요. 그리고 개인은 하려면 거기가 상시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가족 단위로 와서 체험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신청이나 그런 거 안 해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 2명의 인건비 부분은 오전에 단체로 접수받은 인원들에 대해서 인솔해서 뭔가 체험을 시키는 그런 거라는 말씀이시죠?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단체 외에 개인적으로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말 같을 때는 몇 가족을 모으면 인솔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런 적은 없었다는 거죠?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대상이 어린이집 우선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어차피 오전은 그렇게 하고 오후에는 수시로 사전 접수를 받는다고 쓰여 있는데 사전 접수 통로를 제가 모르겠어서….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쉰다는 말은 없기는 하네요? 운영 기간이 연중이라고…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연중인데 쉰다는 것은 유아 숲 선생님들이 주5일제 하니까 쉰다는 개념이고요. 나머지는 상시 오픈돼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아무튼 꼭 어린이집 대상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 아이와 함께 가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신청하면 저희가 거기에 전화하고 있고 또 거기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원하면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주연

이주연의원

왜냐하면 사전 접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리 검색을 해도 방법이 없어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오픈형으로 해서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접수 방법을 보완해서 일반 시민들이 사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리고 옆에 있는 나눔목공소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인건비는 2,500만 원인데 운영비가 4,200만 원이어서 보통 대부분 어떤 사업에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은 운영비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여쭤보는데 혹시 이게 운영비가 어떤 부분으로 쓰이는 걸까요?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이번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 거는 작년에 오픈해서 시설을 구비, 만든 게 있고요. 그리고 만든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재 사는 거하고요, 거기다 이번에 목공 하기 때문에 집진시설 보완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분진이 발생해서 분진을 외부로 해야 되는데 노동부에서 점검상 보완 받은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설 개선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간 겁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시설비로 평소보다 많이 들어갔다고…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저는 재료비를 뭘 이렇게 많이 샀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거는 아니고 보완시설비로 들어갔고 그러면 이것은 이번 연도에 특이하게 된 거라 다음에서는 운영비가 이거보다는 적게 나오겠네요?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여기는 보니까 나눔목공소는 프로그램 안내가 돼 있고 클릭해서 신청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같은 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문원유아숲체험원은 그런 시스템이 아무리 봐도 안 보여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조금 더 많은 시민과 가족들이 프로그램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 부분 보완해 주시고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과에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 조례 관련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지금 문원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에 근거되는 조례가 있을까요? 조례명을 명시 안 하고 업무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병락

이병락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용어 사용을 공무원들이 잘 해석해야 되는데,

황선희의장

잠시만요, 마이크를 국장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아니라 과천시 공지를 보면 교육 운영 용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락

이병락경제환경국장

네, 이거는 사람 인력 2명을 뽑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민간한테 맡기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것은 유아숲체험 교육 용역입니다. 공무원들이 용어를 쓸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한테 맡기면 무조건 민간위탁 이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순수한 교육 용역이다. 그러니까 용역비, 일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의 사무는 아니고 일반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중에서 교육 용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의장

과천시 공고에도 2026년 문원유아숲체험원 교육 운영 용역, 방식은 전자 공개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아마 이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경제환경국장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보고라든지 일반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텐데요. 용어에 대해서 신중하게 써달라는 거는 직원들한테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한 게 아니고 직원 2명을 채용해서 쓰는 거고 일반 용역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선희의장

그렇다고 하면 이 교육 운영 용역에 대한 근거 조례는 없는 것 같고 법령이 따로 있을까요?

병락

이병락경제환경국장

그래서 매년 입찰을 하는 겁니다, 매년 입찰을. 그래서 입찰하기 때문에 일반 용역 입찰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용역 입찰을 실시한 겁니다. 입찰은 매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황선희의장

특별한 법령이 필요 없이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도급성 용역의 형식이다?

병락

이병락경제환경국장

네, 이거는 법령과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실.

황선희의장

이주연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주연

이주연의원

네. 이런 경우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처음이라 더 저희가 알아보겠고요. 그러면 입찰 방식이면 해마다 다른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업체로 들어오는 건가요, 그러면?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그렇죠.

주연

이주연의원

업체로?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네, 업체로 들어옵니다. 낙찰하신 분이 선정돼서 진행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해마다 다른 업체가 됐나요? 아니면 같은 업체가 된 적도 있나요?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현재까지 같은 업체가 된 적 없습니다, 계속.

주연

이주연의원

해마다 다른 업체가?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네, 계속 낙찰자가 달랐기 때문에.

주연

이주연의원

그런데 그게 어쨌든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해봤던 분이 그 경험으로 또 해서 잘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새로운 시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그런데 그분들의 자격 조건은 어차피 유아숲지도사 똑같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에 안 되면 다른 데로 가시고 하기 때문에 그 자격증은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저는 유아들이 숲을 체험하는 차원에서 한 번 경험이 있던 분이 또 하는 게 더 좋을지 또 새로운 분이 계속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의 장단점을 잘 모르겠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계속 다른 업체들이 계약됐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배원

최배원푸른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이것은 부서의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행정상 표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경제환경국장님께서 공문을 통해 전 부서에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의원

지태훈 의원입니다. 지정타 근린공원 4의 경우에는 관리권이 지금 과천시에 있나요, 아니면 LH에 있나요?

S6와 인접한 위치에 있는 배수로에 그레이팅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일단 보행에 지장이 없게끔 하는 구간에 대해서만 그레이팅이 설치되어 있고 그 외의 구역에는 그레이팅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도 그레이팅이 설치될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과천시에서는 요구했고 LH에서는 어떤 답변을 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LH에서는 해당 구간은 임야이기 때문에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어떤…

일단 해당 구역을 봤을 때 임야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공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레이팅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사고가 났을 때 그 이후에 조치한다면 그레이팅을 과천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레이팅 1개당 단가가 조달 가격이 20∼30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해당 장소의 규격이 한 20∼30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그레이팅 가격이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해당 구역 전 구간을 그레이팅을 설치하게 된다면 과천시가 재정을 사용하면서까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LH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를 과천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푸시할 것인지 그 이후 계획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레이팅이 현재 보행상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최소 구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그레이팅마저도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함께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4에 벤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벤치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 벤치라고 보여지는데 벤치가 이동할 수 있게끔 지금 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비고정식으로 설치가 되는 벤치인 건지, 아니면 LH가 공사에 어떤 미비가 있어서 지금 고정되지 않고 있는 건지 혹시 확인된 바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규격에 맞게끔 설치·사용이 돼야 하는데 해당 벤치의 경우에는 고정식 벤치로 확인했습니다, 조달 목록 정보시스템에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한 번 더 문제 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 18번의 경우에는 그 관리권이 과천시에 있는 게 맞을까요?

희원

박희원도시숲팀장

완충녹지 18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면 관리권이 이전되기 전에 고사목, 그러니까 고사된 식재에 관련해서도 문제를 반드시 지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나무라는 것은 결국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가 없게끔 그 이후에 관리권을 이전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외에 1단계 준공에 있어서 띠 녹지 부분은 관리권이 과천시에 있는 걸까요?

희원

박희원도시숲팀장

네, 맞습니다.

지태훈의원

지난 겨울 같은 경우에 염화칼슘 살포 차량이 6단지 아파트와 7단지 아파트 사이 도로에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띠 녹지 구간에 지푸라기로… 그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멀칭이라고 하더라고요. 지푸라기로 관리를 해야 염화칼슘이 토양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조치인데 그런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토양이 벌써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오염된다면 나무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관리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원

박희원도시숲팀장

먼저 말씀주신 완충녹지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인수인계 받기 전에 철저히 확인해서 고사목은 교체한다든지 식재밀도가 저하된 구간은 더 보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요청할 부분이고요. 또 겨울철 대비해서는 녹지대에 월동 대비 시설물 설치하고 있는데 빠진 구간이나 말씀하신 부분은 더 철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태훈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목이 생장 속도가 나무별로도 다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정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이 워낙 작은 것 같습니다. 생장 속도가 느린 것인지, 아니면 고사목인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일단 ‘나무 생장 속도가 느리다.’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사목 그리고 식재된 나무들의 생장 속도 그리고 그 구간마다 나무가 중간중간 많이 비어 있는, 듬성듬성 식재되어 있는 관련해서도 LH에 확실하게 요구,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원

박희원도시숲팀장

네, 알겠습니다.

지태훈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제가 아까 조금 놓쳤는데 근린공원의 관리주체가 어디라고 답변하셨을까요?

과천시에서 전부 다 관리를 맡고 계시나요? 제가 기사를 검색해 봤을 때 “공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부분 인수 이후에 수목과 잔디 등 녹지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LH가 인수 시점부터 2년간 계속 담당한다.”라고 근린 4호 올해 기사에 나와 있는데.

근린 4는 전부 과천시가 인수인계가 마무리된 건가요?

전부 관리까지도?

그러면 아까 지태훈 의원님께서 요청하시는 그레이팅, 이 부분은 LH가 아직까지는 하자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면 재점검과 전면 재보수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과천시의회에서 LH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근린공원 4에 있는 그레이팅 전면 재점검과 전면 재보수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근린공원 4에 화장실이 계획돼 있는지 질문합니다.

근린공원 4를 이용하면서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많고 그래서 “숨어서 진행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냄새가 난다.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근린공원 5의 화장실은 밖보다 시원할 정도로 에어컨이 나오는 정말 호텔식 화장실이더라고요. 그런데 4는 계획이 왜 안 되어 있는지 혹시 검토가 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조금이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까요?

그리고 1번에 푸르름이 머무는 길, 과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천은 푸르름이 너무나 특징인, 장점인 도시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정타는 나무가 없다. 그늘이 없다.”라는 굉장히 불만이 많으십니다. 실제로 진짜 그늘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양산을 정말 필수로 들고 다닐 정도로 됐는데 지정타의 녹지계획 LH랑 지금 어느 정도 상의됐는지, 대로변이라든가 인도 쪽에 나무가 더 심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합니다.

희원

박희원도시숲팀장

말씀하신 과천대로 8 큰 대로변 근처는 3단계 준공 대상이라서 아직 저희 시로 이관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원래 당초 준공 시기도 연말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가보면 그렇게 길은 넓고 좋은데 너무 햇빛이 많고 또 도로변의 매연이 그대로 다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걷고 싶은 길로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보행 환경을, 보행 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희가 띠 녹지라든지 기존에 먼저 심어진 나무도 생육을 잘 시키는 게 먼저 우선해야 될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 나무들의 생육조건을 관찰해 가면서… 또 거기는 길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띠 녹지라든지 수벽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저희가 빠르게 준비해서 시설물이 완공되면 시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아까 지태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타 안에 있는 철쭉은 거의 다 길가에 있는 게 많이 죽었습니다. 철쭉은 잘 자라는 식물로 알고 있었는데 지정타에서는 많이 죽었거든요, 정말.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왜 죽었는지 말씀하신 염화칼슘 이런 것도 있겠고 다른 이유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 검토하셔서 저희가 계속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유 찾아서 해결했으면 합니다. (의장을 바라보며) 추가 질문 또 드려도 될까요?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의원님 보충질의 후에 최지희 의원님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의원

지태훈 의원입니다. 소유권을 이전받는, 그러니까 관리권 이전 이후에 받은 날로부터 몇 년, 그러니까 하자보수 청구에 관련된 게 몇 년간 가능한 걸까요? 그게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희원

박희원도시숲팀장

2년입니다.

지태훈의원

2년인가요?

희원

박희원도시숲팀장

네.

지태훈의원

그러면 나무 식재, 그러니까 고사목이 발견이 됐을 때에는 조경식재가 또 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경식재 공사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형태들로만 봐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리권 이전이 과천시로 오더라도 2년 이내에 그 고사목이 발견됐는지,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금 과천대로의 나무 식재가 3단계 준공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LH에 확실하게 요구를, 요청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권이 아직 넘어오는 그 시점, 그러니까 준공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원

박희원도시숲팀장

그 말씀드렸던 부분은 LH에서 식재한 부분이 너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 관리권이 넘어오지 않았더라도 미리 준비해서 시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구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LH가 식재한 부분 또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철저히 관리 감독해서 고사목이라든지 LH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빠짐없이 철저히 요구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9번 과천지식정보타운 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5년 사업 기간이 시작되고 나서 '27년 9월에 종료되는 사업인데요. '25년도부터 기사나 이런 거로 유지용수가 공급된다는 사실에 지정타 분들이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언제 될까요? 지금 하천이 개방되고 나서 산책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물이 고여서 악취가 나고 벌레가 많이 생겨서 실제로 방역 요청드리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 언제쯤으로 생각해야 될지 '27년 1∼10월까지 설치 공사와 유지용수가 공급된다고만 쓰여 있고 언제쯤 공급된다는 명확한 일자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준

정현준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정현준입니다. 저희가 유지용수 관련해서 작년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실시설계 용역을 올 9월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에 관련해서 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27년 9월까지 해당 계획에 맞춰서 그 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7년 9월에 유지용수가 공급되면서 거기에서 제비울천이나 갈현천에 유지용수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최지희의원

설치 공사가 여름 전에 끝나기는 어려운 거죠?

현준

정현준하천관리팀장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가장 난점이 원수 공급하고 분기점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공사비하고 유지용수 공급에 대한 무엇보다도 원수 공급이 문제이기 때문에 원수 공급 문제도 수자원공사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약간 어려운 점은 있지만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유지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으로 어려운 걸까요?

현준

정현준하천관리팀장

일단 그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렵다기보다도 다른 대안도 마련할 방법도 있으니까 원수 공급에는 차질 없도록 공급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9월에는?

현준

정현준하천관리팀장

네,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산책로에 대한 애정이 많으십니다. 아직 미완성된 부분이더라도 열심히 뛰고 계시거든요. 안전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준비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최명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정 AI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유지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나정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이민석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스마트빌리지 조성 등 6개 사업이며 집단취락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 등 3건은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스마트빌리지 조성입니다. 과천시 스마트 도시계획에 근거, 안전한 스마트빌리지 조성을 위해 촘촘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 취약계층의 고독사 및 범죄 등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035년 과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35 과천 도시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장기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기수립된 2020년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집단 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새터 집단취락지구와 그 인근의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집단 취락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집단취락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에 대해 현황 조사 및 해제 기준 적정성, 집단취락지구 경계선 기준의 합리적 검토를 통해 취락지구의 관리 및 정비 방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타운 옥외광고물 정비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지식정보타운 간판 정비사업을 통해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지식정보타운의 경관 특화 모델을 구축하고 공공기관 중심의 선도적 정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활용한 도심 속 거리 갤러리 조성입니다. 관내 대규모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과천미술협회 작품 전시 등 특화된 디자인과 지역 예술 작품을 접목한 도심 갤러리를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니까 집단취락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집단취락지구 관리방안 용역 결과를 혹시 시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이거는 도시관리계획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가 총 3개가 있습니다. 안골, 궁말, 유치원마을 이 3개에 대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검토하는 사항이고 이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동진의원

거기에 혹시 꿀벌마을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꿀벌마을은 집단취락지구가 아닙니다, 거기는.

김동진의원

그래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김동진의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세 군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시민분들에게 공개하신다는 내용인 거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의원

공개는 어디에다 하나요, 그러면?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도 올리겠습니다, 내용물에 대해서는.

김동진의원

그러면 공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과천의 장기적인 도시공간구조와 인구 증가를 여기에 반영해야 될 텐데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혹시 구체적 방법이 나와 있나요?

황선희의장

지금 2035년 과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질의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김동진의원

네.

황선희의장

그러면 우선은 아까 집단취락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보충질의 먼저 받고 김동진 의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본 용역은 관내 집단취락지구인 안골, 궁말, 유치원마을 등 3개소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의 적정성과 경계선 기준을 검토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린벨트 해제나 이런 취락지구 경계 조정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주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해제 기준 적정성 검토가 들어 있습니다. 현재 이 마을이 실제로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불합리한 경계선만 살짝 다듬는 수준인지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보통 해제 기준이 20호 기준입니다, 가옥이. 전에 궁말 같은 경우는 '22년 기준으로 19호였습니다. 과천 3기 주암, 갈현지구 이렇게 이축권이 많이 나오면서 이쪽 주변에 다 이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안골, 궁말, 유치원마을 다 20호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데 저희가 해제할 때는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이 저희한테 와야지…. 반대하는 사람들도 유치원마을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이게. 거기는 집단으로 거기에서 조용히 살기 위해서 그분들이 먼저 정착을 했기 때문에.

유부임의원

그린벨트 해제인데도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계시는구나.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꼭 법상 그런 거는 없는데 진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경마장 건 때문에 궁말 쪽에서는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유부임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경계선이 어떻게 그어지냐에 따라서 토지주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민원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역 진행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나 의견수렴절차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이번 건은 말 그대로 2,000만 원, 조금 들여서 한 예산이기 때문에 관리방안만 검토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해제 작업이 들어가면 그런 거는 다 주민들하고 공람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유부임의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게 없고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이번 용역 건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2월 용역이 끝난 이후에 도출된 관리방안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나 국토교통부에 실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건의할 구체적인 후속 일정이라든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혹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 구상 3번에 보면 새터가 취락 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래서 그 건이 끝나면 다음에는 이 3개 중에 하나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부임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2035년 과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과천의 장기적인 도시공간구조와 인구 증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는 도시기본계획상 장기 발전 방향 그런 거를 구상하고요. 도시관리계획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과천 3기 주암, 갈현지구 이런 게 다 사업이 끝나면 한 14만 정도 인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상.

김동진의원

거기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인구 증가에 따른 또는 도시공간구조에 따른 거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는 여기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그다음에 주거 정비사업 이런 거를 총망라하는 게 도시관리계획인데요.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그거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진행은.

김동진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시관리계획 정비라든가 계획 같은 거는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맞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어쨌든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려면 어쨌든 인구 증가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고 도시공간구조 이런 것도 잘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계획도 잘 짜야 되고. 이거를 지금 잘 짜서 대비를 하고 계신지?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는 도시기본계획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김동진의원

반영이 이미 다 되어 있다고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기본계획에. 기본계획 생활권이 북부, 남부, 중심 지역으로 해서 3개 지역으로 생활권이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공주택사업이든지 재건축, 재개발이든지 이런 거 다 인구 총망라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이게.

김동진의원

그래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김동진의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을 혹시 본 의원이 볼 수 있나요? 그런 문서 같은 게 있나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이거는 올해 말이면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그 용역이 끝나면 의원들한테 다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김동진의원

네, 일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5번 지식정보타운 옥외광고물 정비시범사업 추진을 올 10월까지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후에 새롭게 지어지는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가게들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안내를 해주시는 건지 이 부분 더 이상 이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지식정보타운 내에 아시겠지만 렉서, 어반프라자, 아이플렉스 이런 중심부 보면 창문형 광고물이 너무 덕지덕지 이런 게 있어서 법상 정확하게 기준이 창문의 몇 퍼센트, 4분의 1 기준 경기도 조례에 그 정도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강제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이 구역을 시범 사업으로 정해서 옥외광고물기금을 통해서 재정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 이거를 하냐면 앞으로 신도시가 계속 생겨나는데 이때 시범 케이스를 하나 정립하다 보면 다른 지역도 이게 모범 사례가 돼서 이 정도까지는 관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모범 사례로 관리할 건데 새롭게 들어오는 상점이나 이런 데에 안내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되는지 이 부분도.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지금 건축과랑 협업해서 건축허가 단계부터 간판표시계획서를 협의하고 그거에 대한 이행을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지희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신도시에 대해서 품격 때문에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관상 더 아름답게 과천시 만들기 위해서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품격 있는 과천시 경관 특화 모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앞으로는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건축과랑 이런 거를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안타깝게도 각 업소에서 창문에 광고를 한 상태에서 이거를 철거해야 되는 그런 단계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주민들 합의도 보고 동의서를 받아서 한 가게당 300 정도 지원해서 이거로 지금…. 변경 전, 변경 후는 그림으로 사례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거는 실행 단계 전인데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모델이 나을지.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사업비 5,200만 원은 말한 업소당 300만 원의 약간 철거 보상비 정도일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개선하는 비죠, 이 비용 정도가. 그래서 어느 정도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 비용 대비해서.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들 나름대로는 돈을 들여서 이미 다 해놨는데 과천시에서 철거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래서 담당 팀장, 담당자들이 그분들 계속 접촉 중에 있고요, 계속 회의도 하고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주연

이주연의원

그리고 이 300만 원이라는, 말하자면 철거 보상비가,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보상비라기보다 다시 시트지를 떼고 간판은 튀어나오게 하고 시트지는 4분의 1 정도 붙이려고 하거든요, 4분의 1 정도만. 지금 전체 옥외광고물이 다 도배하다 보니까.

주연

이주연의원

아예 그러면 과천시가 다 이 사업비를 들여서 떼어내고 4분의 1 수준으로 다시 예쁘게 정비해서 통일시킬 부분은 통일시켜서 해준다는 입장인가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거를 예산을 잡기를 업소당 3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한 가게당.

주연

이주연의원

한 가게당 3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사업비를 추정해서?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림으로 넣은 거는 이런 식으로 유도하겠다고 이번에 그림을 넣은 상황입니다. 이게 확정은 아니고요, 아직.

주연

이주연의원

이게 사실 강제 사항은 아니라서 협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계속 과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 상가 주인분들이랑.

주연

이주연의원

그래도 과천시 이런 사항을 따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동의서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어느 정도 동의가 됐을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지금 렉서 건물 4군데 중에 사업 동의 참여는 4군데고요. 어반프라자 12분 중에 12분 다 사업 동의했고요. 아이플렉스 4군데 중에서 4군데 다 사업 동의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따로 또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는 거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기했던 것을 어쨌든 과천시,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개선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연

이주연의원

과천시 도시경관팀에서 떼어서 다시 해준다라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미리 됐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디자인 고려해서 이런 정비 시범 사업은 필요했다라고 보이고 앞으로는 미리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하니까.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사전에.

주연

이주연의원

사전에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잘 협의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변경 전, 변경 후 사진을 봐도 훨씬 정리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의원

페이지 6번에 집단 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그간 추진 사항에 보면 이축 건축물 신축 완료(사용승인), 구역계 재검토라는 게 있습니다. 이축 건축물이 새로 들어서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의 경계선을 다시 조정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해제 면적이 당초보다 6,090㎡, 약 30%나 늘어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또 새로 포함된 토지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가 '23년부터 용역을 추진했고요. '24년도에 개발행위 제한 구역 지정 고시를 하면서 주변 토지주들이 민원을 경기도, 저희 시군에 엄청 많이 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용역이 멈췄습니다. 멈춰 있다가 그다음 해에 이축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그 주변에. 그래서 이축이 다 완료되고 그 가호까지 포함해서 해제 추진하다 보니까 행위 제한 지역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해제라는 게 보통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녹지계획팀이랑. 녹지계획팀에서는 너무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24년도에 민원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 5월 그 정도, 6월에 찾아가서 해제해도 관리하기 쉽게 저희가 넓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오케이 한다.”보다도 경기도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저희 사정을 얘기하고 “전의 해제 기준은 너무 타이트하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넓게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또 결과…. 우리가 연말이나 연초에 내년에 경기도에 올리는데 이 면적만큼 해제되는 거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이 납니다.

유부임의원

아직 판단 전이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유부임의원

그러면 제가 아까 못 들은 건지 새로 포함된 토지가 어떤 용도로 활용된다고요? 다시 한번만….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해제되면요?

유부임의원

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거는 다가구, 다세대, 단독 이런 거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면 개별 용도에 맞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지역이 되는 거죠, 일반 지역이. 그린벨트에서는 행위 제한이 많은데 일반 1종 주거지역이 되면….

유부임의원

주거지역으로 그런,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해제가 되는 거죠.

유부임의원

아파트?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아파트는 아니고 단독.

유부임의원

단독주택?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다세대, 다가구.

유부임의원

다세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스마트빌리지 조성에 보면 서비스 변경 검토를 위해서 용역이 중지되었다가 서비스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과천시가 경기도에도 요청했고 과기부에도 요청한 상태로 6월이 돼 있는데 이렇게 용역을 중지하고 뭔가 서비스 변경 검토를 요청하게 된 사안이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이번 사업은 시범 사업인데 '24년도에 저희가 공모해서 당선되다 보니 국비 9억 얼마를 받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스마트 안심 센서 4종, 배회 탐지 그다음에 범죄 예방 스마트도어록 이 주가 3개 사업인데 배회 탐지라는 거를 시범적으로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이 구현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인지장애든 치매 노인이든 대상자 모집도 어렵다 보니까, 이 기능을 제대로 소화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사업에서 제외하자. 그래서 저희가 과기부, 경기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현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상적인 거랑 현재 실행하는 거랑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업이. 그래서 그거는 조정 중에 있습니다. 배회 탐지 앱을 빼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여러 사업 중에 배회 탐지 기능은 빼자?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사업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모집 인원도 100명을 모집인데 1명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100명 정도 생각하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주연

이주연의원

사업 추진할 때는 말씀하실 때도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 집을 못 찾고 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했을 거고 했는데.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그런 의도로 시범 사업을 저희가….

주연

이주연의원

일단 대상자 자체가….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쉽지 않습니다. 모집하기,

주연

이주연의원

그거는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주연

이주연의원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이 없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분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정신이 있으면 본인이 찾아가는 게 맞지 그렇게 치매까지 가서 이 기능을 구현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예산도 조금 달라질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예산은 많이 줄일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국비랑 시비랑 7:3이었는데 국비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국비가 9억 2,400만 원이고요.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국비는 줄어들지 않는 거고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 비율대로 줄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줄어들다 보면.

주연

이주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고 이게 검토가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올해 연말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요. 지금 또 저희가 스마트도어록이랑 안심 센서 거기도 50명 모집인데 아직 다 안 찼거든요. 안심 센서 같은 거는 40 몇 명 모집했고요, 스마트도어록도 지금 50명 모집인데 한 23∼24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12월까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는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꼭 50명이 안 채워져도 그냥,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죠. 그거는 해야 돼요.

주연

이주연의원

들어온 숫자대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정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시범 사업이었는데 당초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랑 실제랑 차이가 많이 있어서 변경 검토도 요청하고 용역도 중지된 상태였던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가 7월 중에는 완료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지금은 과기부하고 조정이 끝나면 그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람 모집이든 웹을 통해서 구축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등록 자체, 웹 등록 자체 이런 일련의 과정이 12월까지 예상하고 있거든요.

주연

이주연의원

지금 앱 개발은 되고 있는 상태예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어느 정도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는 없었던 내용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여기 11쪽에 보니까 도심 속 거리 갤러리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거리 갤러리 조성사업이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주기마다 아니면 일정 기간마다 작품 교체나 유지관리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관내에 보면 아시겠지만 전부 재건축, 신도시 사업, 주암 이런 대형 공사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과천시 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기존 그림은 있는데 조금 더 새로운 거로 개발하려고 최소한 800만 원 정도 예산해서 과천 협회 미술 작품 40점을 선정해서 이런 거를 시범적으로 울타리 그런 거로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거 한 번 하려면, 공사가 완공되려면 최소한 몇 년 걸리잖아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장기 공사들은.

김동진의원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을 거기에다 걸어놓으면 그거로 그냥 쭉 끝까지 다 완공되고 할 때까지, 준공이 날 때까지 한 작품만 걸어놓는 거예요, 아니면 작품 교체가 수시로 이루어질 계획인가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뒤 페이지 보면 그림들은 되게 다양한데요. 만약에 한 번 설치하면 당연히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업체가. 시 관내에서 하는 거면 관에서 설치하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준공 때까지 작품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계속 교체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동진의원

교체 이런 거는 없고 그냥 그거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조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조성과 준비되셨습니까? 도시조성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조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도시조성과장 장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조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천지구, 갈현지구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홍용희 도시조성1팀장입니다.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정영만 도시조성2팀장입니다. 관내 대형 공공시설물 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희석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조성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10건입니다. 먼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면적 135만㎡로 지구 내 8,381호의 주택 건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로 LH와 함께 대우, 태영, 금호건설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면적 92만㎡로 지구 내 6,165호의 주택 건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로 LH가 단독으로 사업 시행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면적 168만㎡로 지구 내 1만 204호의 주택 건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30년 12월까지로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면적 12만 9,000㎡로 지구 내 960호의 주택 건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31년 12월까지로 LH가 단독으로 사업 시행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과천 주암지구 내 자족 시설 용지 4만 6,000㎡ 부지에 25층 규모의 화훼 관련 시설을 조성하여 화훼인의 재정착 및 화훼산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LH에서 총연장 2.81km, 6차로 규모의 우회도로 개설 공사와 방음터널 설치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공사입니다. 지식정보타운 내 근린공원 4부지에 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건설 중에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수영장·체육관·헬스장·북 카페 등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문원동 92번지 일대에 건설되는 장애인시설로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업 적응 훈련 시설, 단기 거주 시설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촉진하고 장애인복지 증진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복합 공공시설 건립 공사입니다. 지식정보타운 내 공공청사 4부지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육아종합지원센터, 평생학습관, 종합사회복지관, 도시통합운영센터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는 경기도 투자 심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 공모 진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건립 공사입니다. 지식정보타운 내 공공청사 3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행안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자 심사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도서관 건립을 통해 삶의 중심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와 문화, 평생교육을 시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조성과 소관 2026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조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2페이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그간 추진 사항,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6월 30일 2단계 부분 준공을 마쳤고 자료에는 올해 12월 31일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주요 공정은 무엇이고 계획대로 연말까지 준공이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제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는 2011년 10월에 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2년에 지구계획 승인 후 현재까지 16차례 변경 절차를 진행했으며 2024년 6월 주거지역 위주, 그러니까 아파트 쪽 위주로 1단계 부분 준공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기업체가 입주한 2단계 부분 준공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과천정보타운역이 근린공원 2에 건설 중에 있고 중학교 신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근린공원 3, 과천대로 주변이 3단계 준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식정보타운 내에는 4개의 공공청사 부지가 계획되어 있고 공공청사 1부지에는 갈현동 행정복지센터가 완공되어 최근 개청식을 진행한 바 있으며 공공청사 2부지에는 파출소가 입지하여 있습니다. 공공청사 3부지에는 도서관 부지로 현재 중앙 투자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공공청사 4는 복합 공공시설 건축이 계획돼 있으며 여기에는 육아종합센터 등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근린공원 1부지에는 과천정보타운역 건설공사가 진행 중으로 '27년 12월 개통 예정으로 있으며 근린공원 3부지에는 중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는 건축공사를 교육청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2028년 2월 준공하고 2028년 3월 중학교 개교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4부지에는 공원 조성 계획으로 문화체육시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11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23% 진행 중으로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이 인계인수 협의와 사전 점검 이런 거를 잘 진행하고 있나요? 미비 상태, 사항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부분 준공을 마쳤고요. 현재는 기업 용지 위주로 2단계 부분 준공을 진행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도로, 교통, 녹지, 상하수 위주로 각 부서 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6월 30일 준공 기한은 마친 상태고요. 준공 고시라든지 준공검사는 국토부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고 과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향후 인수인계를 위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이 점검이 완료돼야지만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고 그 이후에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자료로 만들어서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지금 인수인계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라서 그게 다 완료되면 최종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인수할 시설이나 그런 거 열거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사항들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취합해서 저희 시가 문제점으로 얘기했던 사항하고 LH가 어떻게 조성하겠다고 하는 사항까지 정리를 다 끝내서 그 이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유부임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2단계 준공에 대비한 추진 사항은 각 부서에서 취합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취합된 후에 정리돼서 시의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의원

지태훈 의원입니다. 지식정보타운 내 공원과 하천 시설은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기 전에 시가 안전성과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시행자인 LH에 신속히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설물 마감 면에는 못이 튀어나와 있고 성토 면 마감이 미흡해 폭우 시 토사가 쓸려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비울천 길에는 일부 구간이 조명이 설치되지 않아 있고 교량 하부 LED 조명 같은 경우에는 눈부심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류지에는, 근린공원 5 아래에 있는 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물이 또 원활하게 배수되지 하고 고여 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처럼 시민이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민원을 제기한 뒤에 시와 LH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는 LH가 조성 중이거나 아직 관리권이 이관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LH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조명 문제라든지 제비울천 관련해서 문제 그리고 흙 쏠림 현상 그리고 근린공원 유수지의 배수가 불량한 문제 이런 거는 다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LH에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고 이게 완료되어야지만 인수인계를 하는 상황이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태훈의원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시가 먼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저희도 수시,

지태훈의원

이 내용들에 대해서 민원이 먼저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현장 점검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신 건가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민원으로써 인지한 상황도 있고요. 배수 불량이라든지 제비울천 같은 경우에 좌안 쪽에는 가로등이 있는데 우안 쪽에는 가로등이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먼저 파악을 해서 LH에 전달한 사항이고 그것은 조치가 돼야지만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면 현장 점검부터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에 LH에 보완을 요구하고 실제 조치가 완료됐는지까지 확인하는 그 관리 체계가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확인을 하고 나중에 최종 확인되면 저희가 취합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면 그 관련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아까 유부임 의원님도 자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LH가 어떻게 조치할 건가 이거까지 정리를 해서 다 완료되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유부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유부임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여태까지의 경과,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요청드린 거로 저는 이해를 했고 제가 요청드리는 내용은 이 관리 체계의 절차,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적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요청드리는 겁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태훈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간단한 거 여쭙겠습니다. 근린 5랑 저류지 사이에 오르막길이 하나 있습니다. 보행 차단되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바뀔지 검토되는 사항일까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유수지에 램프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지희의원

계단은 아니고요. 근린 5에서 인도 쪽으로 나오는, 보도블록 쪽으로 나오는 쪽에 하천하고 연결돼 있는 오르막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경사가 너무 심해서 계속 막혀 있거든요.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시는지?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S9블록 쪽으로 나오는 오르막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지희의원

그쪽으로 올라가면 9블록과 공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제가 그거는 한번 나중에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고 현장 가서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딱 어디라고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최지희의원

오르막길이 제비울천에 몇 개가 있는데 경사가 심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지금 과천에 대규모 개발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런데 특히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의료,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특히 교통시설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강구되고 있나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지정타를 한 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지정타를 경험하면서 초창기에 진짜 지정타가 교통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교통계획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지하철 역사라든지 47번 국도 우회도로 이런 게 먼저 개통된 다음에 입주가 됐으면 이 정도의 교통대란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현재 우회도로나 역사 이런 게 개통이 덜 된 상태에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대체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기본 과천대로만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그 와중에 기업이 또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을 더 가중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과천지구, 주암지구는 아직 개발 중에 있어서 “당장은 거기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거는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지금도 사당이나 양재 쪽 방향이 막히고 있는 상태인데 입주가 됨으로 인해서 더 막힘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광역교통대책에 의해서 새로운 위과선이라든지 철도계획도 있고 단지 하나가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거 자체가, 문제는 서울로 가는 방향이 남태령을 넘어가는 방향이 있고 양재로 넘어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현재 2가지 방향밖에 없어서 그거하고 우면산간 도로가 있는데 그거 외에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하나 개설해야 되는데 이게 서울시하고 협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체에서는 경기도에서 진입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반대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해서 국토부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별도의 도로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 잘해주셨는데 교통 대책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네, 자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저는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과천주암지구와 관련해서 최근 토지를 협의 양도한 주민들이 다른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면서 형평성 문제와 재정착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한테 의회에 들어왔었는데.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협택권 말씀하시는 거죠?

유부임의원

네. 그 사항에서 지금 현행 제도상 과천주암지구 협의 양도인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확한 사유와 해당 주민이 몇 분이나 계신지 파악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토지를 1,000㎡ 이상 LH한테 협의 양도했을 경우에 단독주택 택지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게 택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택지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이게 남으면 상관이 없는데 부족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하게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꾸 불만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주암지구하고 다른 지구는 약간 다른 게 법이 지정타나 과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주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임대특별법을 따르기 때문에 법이 약간 다릅니다. 특별법 자체가 다르고 제도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구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택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공동주택으로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암지구도 그런 거를 받을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유부임의원

협의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이 안 되면 공공주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주암지구 같은 경우는 제도화되지는 않아 있는데 다른 지구들을 준용해서 여기도 단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원활하게 진행되면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과천주암지구 5차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 계획 변경이나 LH와의 협의를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서 더 유리하게 해주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가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유부임의원

그러면 그분들의 반응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제안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그분들 계속 저희한테도 민원을 내시고 있고 국토부, LH에 계속 민원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의원님, 이거는 5차 지구계획 변경과는 별개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침이나 법을 개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LH한테도 당연히 협의하겠지만 이거는 국토부하고 직접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부임의원

잘 모르는 저도 서류를 꼼꼼하게 보니까 약간 먼저 했다는 이유로 제도 사각지대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쪽에서 유리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방금 언급된 지구계획 변경 5차 추진을 '26년 하반기에는 한다는 내용, 그게 어떤 변경 사항인지 주요 변경 사항 내용 알고 싶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저희가 4차 변경은 이미 진행을 했고요. 4차 변경 진행하면서 가장 큰 성과가 주암지구 내 자족 시설 용지, 화훼유통복합센터를 건설할 수 있는 자족 시설 용지로 조성하면서 그전에는 낙찰가, 가격을 많이 쓰면 입찰할 수 있는 이런 제도였는데 지금은 지자체장 추천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확정은 됐습니다. 변경해서 감정평가로 공급하게 돼서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층수도 기존에 15층에서 25층으로 바꾸는 거를 확정 지었고 여기는 또 그동안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인지됐었는데 오피스텔 기능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대폭 확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차에 변경할 사항은 뭐냐 하면 주암지구 자체에 보시면 알겠지만 운동시설이나 주민 편익 시설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정타에도 보면 문화체육시설 공사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시설은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근린공원 4부지에 공원 조성 계획으로 인해서 건설하고 있는 건데 주암지구도 그거와 비슷하게 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서 이러한 체육시설 정도 지을 수 있는 거를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5차 변경의 주요 내용은 근린공원 부지에 체육시설을 넣게 하겠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체육시설 넣는 거하고 종교시설 부지가 2개가 되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교회 하나는 현재 있고요. 하나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부지를 청사 부지나 저희가 쓸 수 있는 용도로 바꾸는 것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하고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주민 편익 시설을 더 넣으려고 합니다, 거기다.

주연

이주연의원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10번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건립 공사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26년 7월 지방재정 투자 심사 의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들어갔을까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지금 신청돼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의뢰를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3개월 해서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단계가 뭘까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그 밑에 세부 추진 계획에 들어가 있으며 관련 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지금 설계가 거의 완성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발주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최지희의원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행안부에 중앙 투자 심사를 신청한 상태인데요. 이게 한 번에 통과될 수도 있고요, 약간 보완이나 재검토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좀 늦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이번에 한 번에 통과된다는 거로 보고 설계 지금 거의 다 완료된 상태고 조만간에 이거 관련돼서는 의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회 한번 할 겁니다, 시장님 같이 모시고. 그때 한번 오셔서 설계 내용이라든지 조감도 이런 거를 보시고 또 특별히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든지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아무쪼록 도서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남녀노소 다 모두 관심이 있는 만큼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됐으면 해서 노력 부탁드립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지방재정 중앙 투자 재심사가 신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3번에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거는 1만 세대 이상 약 2만 7,000명이 거주하게 된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자료를 보면 8월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하고 10월에는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이설 지하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지구 조성과 도로 지하화 공사가 지금 계획대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우면산간 도로 지하화 공사는 현재 턴키 발주돼 있어서 설계는 완료된 상태이고요. 현재 경관 심의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과천지구는 현재 보상률이 토지 보상은 100% 완료했고요. 지장물 보상률이 98%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꿀벌마을이라든지 일부 비닐하우스가 지장물 보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서 일단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꿀벌마을 주민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이 대규모 공사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서 예상되는 교통혼잡 또 소음, 분진에 대해서 과천시가 대책 같은 거를 마련했습니까?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비산먼지 방지시설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토지이용계획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과천∼우면산간 도로가 거의 과천지구 가운데를 관통하는 도로거든요. 그게 오픈 컷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공사 구간에 위치한 자족 용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자체는 약간 단계를 조정해서 2순위로 밀리게 되는 거고요. 그 공사 부지와 떨어져 있는 부지 우선 먼저 개발 진행하고 이 도로공사 완료되면 2단계로 나머지 공사가 진행되고 이런 단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유부임의원

어쨌든 지금 그렇게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고 하니까 일단 공사가 진행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대한 가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과천지구 내에는 다 이주를 하셔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일부 공사 차량 이런 게 다니면서 다른 주거지역이라든지 취락지구를 관통할 수가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거는 저희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LH하고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동진의원

과천과천지구 개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를 개발하게 되면 과천시 재정 부담과 그다음에 수익 구조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과천시 재정 부담이라기보다는 여기는 과천도시공사가 지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분 중에 지분율을 말씀드리면 LH가 55%, 경기도시공사가 30%, 과도공이 15% 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수익,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나중에 수익 발생이 되면 그 지분대로 나누게 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과천도시공사가 15%?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나중에 수입이 발생하면 15%의 수입을 과천시 수입으로 잡는다는 얘기인 거죠?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맞습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동현의원

김동현 의원입니다. 최근에 3기 신도시 분양을 시작한 고양시 쪽이나 이런 데를 보면 분양가가 당초에 예정되었던 것보다 높게 선정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 분양가에 대한 내용이 시행사와 어떻게 협의가 되어 있을까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저희는 아직 주암지구 같은 경우는 조성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과천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그리고 분양가를 선정하려면 조성원가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조성원가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분양가를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6번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26년 8월 과천고가교(하행) 철거 착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부분이 차단되어 있나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지금 저희가 고가도로 상행 부분, 서울 방향 부분을 공사하고 있고요. 여기는 고가도로 다 철거가 지금 완료됐습니다. 완료되고 고가도로 아래쪽으로 길을 내고 다시 8월부터 안양 방향, 공단 방향 고가도로 철거 진행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현재는 차단되지 않고?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아직까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차단할 예정입니다.

최지희의원

8월 언제부터?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그거는 일정이 정해지면 별도로 시민들한테 홍보할 예정입니다.

최지희의원

곧 8월이거든요, 사실은.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한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지희의원

이 부분의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게 상행 철거할 때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고 교통체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지금 대체도로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상행 서울 방향 철거할 때 한 번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하행 할 때는 그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가능한 불편함이 줄어들게, 처음이 아니니까.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가 시행자는 LH이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 개설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밑에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화재 안전기준 강화로 인한 자재 변경 그런 것일 것 같은데 시행자인 LH의 추가 분담 비율은 7%, 한 12억 원에 불과한 반면 과천시는 55억 원, 37%나 추가 부담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나 무슨 협약 기준이 있습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 최초에 방음 터널을 하게 된 이유는 3단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과천대로의 소음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음 터널을 계획했던 거고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사업이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LH 사업은 아니고요, 과천시 사업입니다. 과천시 사업이고 과천시와 경기도가 부담을 해서 진행되었던 사항인데 저희는 이거를 협의할 때 “LH가 지정타에다가 사업하고 인구 유발시켰으니까 LH도 좀 부담을 해라.” 해서 저희가 20억 정도를 부담시켰던 사항이고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부담시켰던 사항입니다. 지금 추가 분담금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2022년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라고 거기 한 번 화재 난 적이 있었습니다. 차량에서 불이 붙어서 그게 방음벽을 타고 올라가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계기로 모든 방음 터널의 시설 기준이 다 강화되었습니다. 방음 터널 재질도 불에 안 타는 재질로 바꿔야 되고요. 방재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소방시설도 설치해야 됩니다. 자재 기준 자체가 더 강화됐기 때문에 이거로 인한 공사비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동안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했을 때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한 156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고 최초에 부담했던 부담 비율대로 경기도, 과천시, LH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이 금액 55억 정도는 저희가 반영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55억이면 만만치 않은 돈인데 그래도 더 협상할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재협상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협약이 예전에 다 끝나 있어서,

유부임의원

결정된 겁니까? 그런 거예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이미 각 기관별로 비용에 대한 협약은 끝났고요.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경기도에서 연말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도 같이 분담 비율대로 반영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때 화재 사고는 과천시의 잘못이 아니지 않나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화재가 나서 국토부 차원에서 과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방음 터널에 대해서 시설 기준을 다 강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인 데는 다 자재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이미 완료돼서 다니고 있는 데는 기한을 줘서 그때까지 다 교체를 해라.” 행정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거는.

유부임의원

그러니까 LH가 더 많이, 조금 더 부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LH의 사업이라기보다는 과천시와 경기도 사업이었는데 LH를 저희가 끌어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유부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과장님, 이게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내년 본예산에 들어올 거고 LH와도 협약을 마친 예산인 건가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기존 분담 비율대로.

황선희의장

추가 분담금까지 다 협약이 끝난?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분담 비율대로 분담하게끔 돼 있는 상황입니다.

황선희의장

그리고 LH도 수용한 예산이고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LH는 당연히 수용했습니다.

황선희의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준비되셨습니까? 이어서 그러면 주택과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가도 되겠죠? 주택과 소관 준비되셨습니까?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장께서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인 주택행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 팀장에게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택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주택행정팀장

주택과 주택행정팀장 김경미입니다. 주택과장께서 교육 중으로 2026년도 의회 업무보고를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윤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종길 주거정비1팀장입니다. 송영두 주거정비2팀장입니다. (인사)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등 8건입니다. 먼저 주거복지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5년 12월 31일에 개소된 과천시 주거복지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건전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여 이웃 간의 신뢰와 유대감 형성 및 성숙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공용 시설물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공동주택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여 각종 분쟁을 최소화하고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감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실태 감사를 통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건설공사 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주택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인 점검을 통하여 주택 건설사업의 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기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기존의 노후된 주택의 재건축·재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조합 운영 실태 점검입니다. 3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합 운영을 통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행정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으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2페이지에 보니까 주거복지센터 운영비가 상당한데 이 운영비가 주로 많이 쓰이는 비율이 어떤 항목이 가장 많이 쓰여지나요, 어떤 항목으로?

경미

김경미주택행정팀장

주거복지센터는 총 26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주거급여하고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그다음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에 26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항목들에 대해서 실제 수혜 가구와 성과를 나타내는 평가 지표 같은 게 있나요?

경미

김경미주택행정팀장

네.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현재 1월부터 7월까지 인원수가 매월 통계적으로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1,092명 지출됐습니다.

김동진의원

1,092명이요?

경미

김경미주택행정팀장

네. 그런데 이거는 월마다 인원수나 월세 재계약 변동이라든지 소득 변동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통계적인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주거취약계층이사비지원사업은 저희는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지금 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이거는 왜 실적이 지금?

경미

김경미주택행정팀장

이거는 저희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서 공공임대로 이주하고 선택된 계약자나 민간 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사 간 지역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과천시가 주택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들어오는 인원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김동진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인가요, 그러면?

경미

김경미주택행정팀장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청년과 신혼부부 그 외에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해서 17명 정도 해서 530만 원, 거의 6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청년과 신혼부부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하셨는데 17명이요?

경미

김경미주택행정팀장

네.

김동진의원

어쨌든 청년과 신혼부부들, 다자녀 이런 분들에 대한 주거복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이 있는 거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혜택을 청년분들이나 신혼부부들, 다자녀분들 이런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운영비가 26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비가… 뭐라고 해야 되나?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주택행정팀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의원

주거복지센터 주택행정팀에서 하는 일 중에 추가된 부분이 보여서, 예년보다. 집수리 지원 서비스 제공이 2026년 7∼11월까지 과천시 취약계층 대상으로 자동 빨래 건조대 설치, 방충망 보수, 현관 보조 잠금장치 수리 등 이 부분이 새로 보여서요. 자세한 설명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주택행정팀장

경기도에서 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천시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작년 12월 31일 자로 개소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과천시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이라고 해서 한국마사회와 그다음에 따뜻한동행이라는 사회복지법인과 같이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게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 쪽에서 공약이기는 한데 일반 시민들이 제안한 공약 중에서 행정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하겠다 하는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에 말씀하신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만 사시는 그런 집들에서 사소한 집수리조차 하기 힘든 경우 이것을 지자체에서 무료로 서비스해 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해 보여서 말씀드린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 팀이 주거복지센터라는 게 작년 12월에 생겼다는 거죠?

경미

김경미주택행정팀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나가서 이것들을 수리해 주는 건가요?

경미

김경미주택행정팀장

그거는 아니고요. 예산은 한국마사회에서 집행하게 되고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에서 전문 기술을 이용해서 집수리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말씀해 주신 법인이 집수리를 해주는 그런 단체, 법인인가 보죠?

경미

김경미주택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런데 현재는 마사회가 예산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미

김경미주택행정팀장

네, 2,000만 원 정도 사업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집수리 사업을 경보수, 중보수로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취약계층도 취약계층이지만 어르신들로만 구성된 가구에서는 “사소한 집수리도 하시기 어렵고 그렇다고 형광등 고쳐 달라고 자녀한테 얘기하기도 어렵다.” 그런 시민 제안으로 이런 공약이 만들어졌었는데 굉장히 비슷한 서비스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이게 만약에 현재는 마사회가 예산을 지원한 건데 마사회 예산이 없더라도 이 정도는 과천시에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미

김경미주택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올 하반기 이렇게 해보고 그런 성과나 만족도 이런 거를 살펴보셔서 '27년도에는 시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주택행정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11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교통과장 민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윤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용석 교통개선팀장입니다. 김경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정하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박경자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송세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인사)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현금 없는 버스 시행 등 18건입니다. 먼저 현금 없는 버스 시행입니다. 현금 승차를 폐지하여 대중교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한 버스노선 개편 추진입니다. 지식정보타운역 신설, 신도시 개발 등 변화된 교통 환경을 반영한 버스노선 개편으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무상교통 과천토리패스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이동권 및 생활권을 넓히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친환경 교통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선진 운송 기법 습득을 통해 택시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입니다. 과천지구 입주민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각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관련 법정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교통 관련 법정계획 수립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무선통신 BIT 확대 설치입니다. 시 외곽 버스 정류장에 태양광 무선통신 버스정보 안내기를 확대 설치하여 교통 복지 실현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정보타운역신설사업입니다. 지식정보타운 입주민 및 인근 주민들에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과천정보타운역신설사업의 적기 개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GTX-C 노선 추진입니다. 수도권 주요 거점 간 신속한 이동권을 확보하고 과천시의 광역교통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GTX-C 노선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위례선 주암역, 과천대로역 신설입니다. 대규모 개발 지역 간 교통난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주민 교통 복지를 증진하고자 과천∼위례선 내 주암역 및 과천대로역 신설 반영을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 및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타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개선입니다. 통학로의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도시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개선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편의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GB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 건설공사입니다. GB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을 건설하여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 사업입니다. 주차장 유료화를 통한 장기 주차 차량을 방지하여 주차장의 회전율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정차 금지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된 주정차 관련 시설물을 신속하게 설치·보수하여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탄력적 주차 허용 구간 등을 실시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입니다. 관내에 불법주정차 및 무단 방치 등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견인 조치로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에 기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니까 과천정보타운역 신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과천정보타운역이 4호선의 연장선인 거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의원

여기 출입구가 현재 몇 개로 설계돼서 공사 중인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3개소입니다.

김동진의원

3개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김동진의원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출입구가 방향이 단독주택 지역이랑 상가 쪽으로는 나 있는데 아파트 있는 쪽은 출입구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3개의 출입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더 나중에라도 추가적으로 아파트 쪽으로 출입구를 더 조성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거 관련해서는 예전에 국토부 장관님이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났을 때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살짝 하셨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조성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거로 알기로는 지하보도를 검토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소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진의원

지하철 타는 곳이랑 지하보도로 해서 하면 아파트 주민분들께서 아파트 있는 쪽으로 쉽게 출입하고 출퇴근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그런 식으로 아파트 자체에만 가지 않고 단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재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나중에 주민 의견 청취라든가 혹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가질 예정인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아마도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절차는 이행할 겁니다.

김동진의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지식정보타운이 한 7,000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신데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 출입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를 그분들이 어쨌든 불편해하실 것으로 많이 예상되거든요, 출퇴근할 때. 그래서 출입구가 더군다나 없거나 반대 방향에 있으면 또 횡단보도를, 대로변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출입구를 추가적으로 조성해 주는 데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의원

지태훈 의원입니다. 지식정보타운역 출입구가 넷마블 인근 그리고 상업 블록 1-1, 1-2 인근 디센트로 1차 오피스텔 인근, 이곳이 맞나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지태훈의원

그러면 지식정보타운역 출입구를 더 확대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거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지태훈의원

지금 김동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역의 접근성이 더 높아져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행, 그러니까 걸어서 접근성도 있겠지만 다른 대중교통이라든지, 버스 같은 거죠. 이런 측면에서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나? 관련해서 요청드리는 겁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올해 법정 기본계획의 4대 용역 안에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해서 용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개 용역 안에 우선적으로 지정타가 개발된 신규 지정이다 보니까 거기를 순환할 수 있는 주민들의 욕구도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버스의 노선 개편을 용역을 마치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내년도까지 끝나고요. 이미 6월에 착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착수가 시작됐다는 게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구상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게 과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는 여러 가지 경기도의 정책이나 이런 것도 활용해서 또 다른 노선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나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정타 주민들과 거기 기업에 근로하고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의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이어서 질의 관련된 사항이 아니신 건가요? 관련된 사항이 아니에요?

지태훈의원

네, 맞습니다.

황선희의장

그러면 지식정보타운역 신설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최지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지희의원

버스노선 관련해서 질의하셔서 그 부분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역과 연계된 버스노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지희의원

네. 방금 노선 개편 관련해서 용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용역 후 의견을 듣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순서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의견을….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어떤 거 말씀하실까요?

최지희의원

용역을 버스노선 관련해서 역과 인접하게 한다든가 순환버스를 한다든가라는 내용을 해주셨는데 용역 후 의견을 듣는다고 순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순서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시작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우선 그거는 용역에서 내는 전문… 저희가 버스노선 개편을 과천시가 할 때 전문가의 입장에서 버스노선이 신설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제대로 버스노선에 대해 들어가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는 중간중간에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정타가 개발돼서 입주하면서부터 데이터가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데이터는 그거로 인해서 저희가 개편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데이터 플러스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게 결정되면 나중에 이렇게 하겠다.” 그때 다시 또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순서라는 거는 이거 끝나고 이거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시민 의견을 들으실 때 간담회라든가 설명회가 포함되나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설명회 정도는 주민센터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의견 청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보통의 의견 청취는 주민 설명회나 간담회보다는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중간 정도에 착수 보고회 있고 중간보고회 있고 최종 보고회가 있습니다. 당연히 의원님들 모시고 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서 나중에 주민 설명회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갈현동 주민센터 안에서 주민 설명을… 이게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최지희의원

그동안 많은 의견이 있었고 용역이 또 1년 2개월 정도 되게 길어서 질문드렸던 부분이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회에도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유부임 의원님, 정보타운역과 관련돼서 보충질의 하시는 겁니까?

유부임의원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버스노선 개편 추진. 그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궁금한 게 그거였는데? 이따가 다시 할까요?

황선희의장

아니요.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저는 2번에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한 버스노선 개편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황선희의장

이거는 새로운 질의인데….

유부임의원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할까요?

황선희의장

계속 2번,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한 버스노선 개편 추진 이어가겠습니다.

유부임의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민원 받은 거에 대해서 검토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천시립 요양원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한 몇 분한테서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공공 요양 시설로 과천시민인 어른들도 많이 입소하고 계셔서 주민들도 가족들이 많이 정기적으로 면회도 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버스 정류장에서…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한 1.2km 정도를 걸어가야 시립 요양원을 갈 수 있고 물론 차를 가져가서 하겠지만 거기가 한 20대 정도밖에 주차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 고령의 배우자, 어르신 그리고 여성 보호자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인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노선이 중앙고까지만 가고 그 이후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시립 요양원에 셔틀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주중에도 1시 30분인가 그 정도에 1번 있고 물론 돌아오는 거는 탈 수도 없고 가는 것만 탈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직 도시교통 관련 법정계획 수립 용역 지방 대중교통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를 반영한 노선 연장 검토 가능할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실제적으로 그쪽의 여건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활용해서라도 우리 쪽에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하는 구상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오픈하기가 그 사업명까지… 왜냐하면 협의를 해야 되고 최근에 고민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출퇴근 시간대에는 지정타에 순환버스를 돌리고요. 그다음에 그 외 시간에는 부르는 콜 버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경기도에 있어서 그거를 협의해 보려고 추진… 그러면 시립 요양원에 대한 노선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현재 37대의 버스를 하고 있는데 배차시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 시립 요양원까지 집어넣게 되면 낮 시간대는 한가한데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당히 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정책에서 하고 있는 버스 사업에 대해서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에서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시립 요양원을 방문하는 방문 가족들은 아침저녁의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낮 시간이라도… 보니까 1번 버스가 과천중앙고등학교까지밖에 안 가거든요, 1번 버스가. 그래서 그게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단순한 이동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또 복지 서비스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부임의원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의원

자료 제출 요구로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13번,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갈현동 846번지 인근 지역의 주차장 현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지희의원

네, 그 근처에 있는 주차장 노면이랑 이런 부분.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주변에 그동안은 단독주택 지역 내에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노상 주차장을 두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60면, 50면 해서 110면을 설치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쪽에 있는 단독주택 지역하고 지정타 기업들이 있는 단독주택 지역 쪽에 총 110면 조성했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은 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설립 부지에… 갈현동 주민센터 바로 옆입니다. 거기에 9월 초에 저희가 60면을 또 조성할 예정인데 임시 주차장입니다. 왜 9월 초로 준공할 예정이냐면 현재 저희가 물놀이장을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 개장이 끝나고 나면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임시 주차장으로 60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지희의원

현재 주택단지 안에 임시 주차장이 마련되었어도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330면으로 계획돼 있다고 업무보고에서 확인했는데 현재는 19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주차장 부지가 지정타에 4개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과천시 주차장 부지 길 건너의 1부지는 이미 운영 중에 있고 옆에 2, 3부지, S1과 옆에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설계는 했으나 아직 진행되는 게 없고 또 한 군데는 아직 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유자들이 저희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차장 부지로 낙찰받고 사업하려다 보니까 수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설계도 거의 완료되어 있는… 그래서 면수를 줄이게 된 거고요. 그리고 설계가 완료돼서 바로 공사 들어가면 되는데 완료가 조금 있으면 됩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공사비만 해도 30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재원확보에 대한 어려움 또 하나는 이분들이 먼저, 민간인들이 먼저 주차장을 조성해야 저희가 면목이 섭니다. 우리가 먼저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그분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주차장이 아닌 다른 거로 용도변경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안 되거든요, 싸게 부지를 받고 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예산 관계라든지 기타 관계 등에 의해서 조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말씀드렸던 게 이유가 우선 계획은요, '24년 10월에 “27년 상반기에 준공되겠다.” '25년 10월에는 “29년 상반기에 준공되겠다.”라는 회의록이 있었고요. 그리고 '25년 업무보고에 보면 330면 지하 3층부터 지하 6층까지 311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시비로.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는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 지하 면이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190대로 줄어들었고요. 예산은 391억, 도비가 포함된 비용입니다. 예산이 지금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 '26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 준공 이후 공사 착공이 '28년 하반기입니다.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전의 회의록을 보면 상업지구 단위 쪽의 주차난과 그리고 유료 주차장 전환하기 전에 불법주차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법주차 관련해서 계도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계도는 하고 있지만 주차장은 없습니다. '28년도 시작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타 분들은 언제까지, 지정타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 사업이 그동안의 사업을 봤을 때 가장 미뤄져 가고 있는 사항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정에 의해서 또 시의 재정이나 돌아가는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약간 후순위로 밀렸던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단독주택 지역 내에는 당연히 건물주들은 충분한 주차 공간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일부터 주정차금지 단속하고 있었는데요. 첫날 한 105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줄어서 지금은 20건, 30건 이럽니다. 원인 파악을 해보니까 물론 공사 차량도 있지만 공사 차량보다는 지정타에 입주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거기에 단속을 안 하니까 주로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도 가깝고 단독주택 내 상가나 이런 데 들르기 위해서 걸어올 수 있는 거리를 차로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5번은 돕니다, 기본적으로 계도를요. 그러고 나서 딱지를 떼거든요. 스티커 발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돌 때 10분 걸립니다.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잠시 주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물론 주민의 이동 편의도 중요하지만 법질서 확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이 이거에 우선 사업으로 빨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랬지만 여러 가지 재원의 문제, 기타 문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보다 더 시급한 사업을 시에서 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이 사업 진행하시기는 할 거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최지희의원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본 게 과장님한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 과천시 주요 현안에서 빠졌습니다, 상반기에 있었는데. 이 부분 사실 주민분들께서 불안해하십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린 점.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공영 주차장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의원

지식정보타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25년 10월 업무보고랑 약간 내용이 달라서 확인하고 싶은데요. 일단 집행 금액은 위에 쓰여 있는 대로 사업량이 길이가 904m에 대한 집행 금액일까요? 11번이고 저희 책자로는 13쪽으로 돼 있습니다, 교통시설팀.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집행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주연

이주연의원

네. 그에 따른 사업량이 길이가 904m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나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그 외 추진사항 해서 문원초·중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정비도,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올해.

주연

이주연의원

올해 297m를 한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이미 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집행 금액이 904m 더하기 297m 합친 건가요? 뒤에 팀장님이 904m에 대한 집행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문원초·중학교 방호울타리 정비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지금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아직 준공이 안 됐나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7월 말에 준공 끝나는, 거의 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 예산은 또 따로 별도의 예산인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지정타의 어린이 방호울타리 개선에 대한 사업을 업무보고를 넣으면서 그밖에 지정타 말고 원도심에도 올해 개선할 사업에 대해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왜 여쭤봤냐면 작년 업무보고에는 지정타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개선이 약 2km라고 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약 2km의 비슷한 금액을 사업비로 추정해 주셨는데 이게 904m면 그거의 반 정도 길이인데 사업비는 비슷해서 뭔가 착오가 있는지 아니면 그 아래에 있는 문원초·중 방호울타리까지 더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사항은,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거는 다른 사항인 거고요, 밑의 예산은.

주연

이주연의원

기존은 2km라고 했는데 반 이상 줄면서 집행 금액은 비슷해서 이 부분,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간 추진 사항에 보시면 올해 또 2차 정비를 했습니다. 그거 합치면 2km가 조금 넘어요, 904m.

주연

이주연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904m에다가,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904m에다가 1,434m를 더해야 됩니다, 사업량 자체가 양방향이기 때문에.

주연

이주연의원

'25년도에 1,434m를 했다고 돼 있거든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1,434m, '25년도예요.

주연

이주연의원

저는 '26년도 사업을 여쭤보는 건데.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26년도는 904m.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아까 지정타의 방호울타리가 2km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434m에 904m.

주연

이주연의원

그 당시에는 '25년도 사업과 '26년도 사업을 합쳐서,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합쳐서 총 해서 일부를 하고 2차 사업은 '26년도에 하겠다는 거를….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2km 이게 맞네요. 저는 따로따로 '26년도 사업만 말씀하신 줄 알고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다 집행이 된 거로?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된 거고 일부 또 해야 될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아직 조금 남아 있다는 거죠, 지정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개선 사업이?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사업 구간이 당시에 쟀을 때랑 실제 해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동은 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27년도에도 아직 미실시 잔여 구간을 할 예정인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할 예정이고 올해 추경에 하든지 내년 상반기에 하든지. 왜냐하면 구역을 같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워낙 학생들도 많고, 어린 학생들도.

주연

이주연의원

그러면 파악하고 있는 미실시 잔여 구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죄송하지만 실무자하고 제가 또 물어봐야 돼서요.

주연

이주연의원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정타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개선에 미실시 잔여 구역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27년도든 올해 안에든 할 예정이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주연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저는 GTX-C 노선 신속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GTX-C 정부과천역사역은 과천시민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 온 핵심 광역 교통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착공식이 있었지만 실제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던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자료에 따르면 2026년 4월 사업비 증액 중재도 완료했고 올해 하반기 2차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 실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착공을 위해 남아 있는 절차는 무엇이고 올해 하반기에 실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거와 관련해서 공구가 있고 B/P장이 있습니다. B/P장은 시멘트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런 것도 과천시하고 시행사하고 협의가 다 완료돼서 차질 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함 없이 민원 대응과 그다음에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혹시 예상되는 공식 개통 시점 같은 거를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언제 준공 말씀하시는 거죠?

유부임의원

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2031년 준공 예정입니다.

유부임의원

2031년이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유부임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저렇게 많은 말들이 있었고 또 되도록이면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바람이 있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많이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정말 많은 협의가 필요한 노선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4번 택시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년 12월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솔자가 있는지 그리고 견학 시 상해 문제가 있을 때 시에서 책임을 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검토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택시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12월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가 개정됐던 사항입니다, 재정 지원에 대해서. 원래 의왕도 하겠다고 했는데 부서 내에 이견이 생겨서 추진 못하고 인근 시에서 안양, 군포, 다른 경기도 내 다소 많은 시군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개 법인이 있고 개인택시조합이 있습니다. 당초에 법인과 개인택시조합의 6명에 1인당 150만 원씩 지원하기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법인 3명, 개인택시조합 3명 했는데 지금 신청이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6분. 그래서 실제로 대표의 인솔 개념은 없고 민간 경상 보조로 나가는 사항이라서 보조금 형태로 나갈 겁니다. 개인택시조합에 일괄로 6명에 대한 150만 원 나가고 본인들의 30만 원씩 자부담 포함해서 현재 오사카 쪽으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6분 안에 리더자는 한 명 본인들이 선출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 증빙 자료를 다녀오고 나서, 또 기관 방문도 3일 동안 갔다 오시는 건데 3일 동안 기관 방문이 다 있습니다. 거기 회사 쪽과 다 연결이 돼서 10월에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선진 기법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보다 택시의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기법을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말씀하신 선진 운송 기법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예상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기본적으로 개인택시조합 자체가 사장님들이잖아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서. 그분들이 마인드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하고 경영적인 측면도 법인에서 오시는 분들이 바로 입사를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경영 기법이라든지 회사, 기관을 방문하면 할 수 있을 거고 또 택시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서비스 측면 친절도, 저희도 택시나 버스나 불친절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다수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견학을 통해서 본인들이 체험할 수 있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이런 거를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기회를 드리면 이분들이 조금 더 다른 서비스를 베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천시 택시 사업에 대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시고 보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라든가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저희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계획서 내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 보고라든지 이런 거 다 받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저희 시의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거는 요청하시면, 그런데 저희 공무원 같은 계획서나 결과 보고서는 아닐지라도 자료를 요청하시면….

최지희의원

지금 요청합니다. 보고서 나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저는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역 주차장 건설공사(남태령4)라고 되어 있는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그쪽에 살고 있고 시의원이다 보니까 저 만날 때마다 주차장이 되냐고 자꾸 물어서 이번 기회를 빌려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토지 보상과 착공을 모두 2026년…. 이게 2023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계속 토지소유자와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유부임의원

자료에는 토지 보상과 착공을 모두 2026년 9월로 잡고 있는데 실제로 9월 착공과 12월 준공이 가능한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관계공무원, 교통과장에게 자료 전달) 실제로 남태령4 부지가 작년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저희가 예산 세운 것보다 많이 높았기 때문에 올해 다시 증액을 해서 이번에도 1회 추경 때 토지 매입비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 보상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으나 일부 몇 분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계속 엊그저께도 오셔서 실무자하고 면담을 통했고 내일이나 모레도 오셔서 말씀을 나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토지주 입장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리가 주차장으로 구획한 부분에 옆에 맹지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하나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거는 사들여야 된다고 인정을 했는데 일부 한쪽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그렇게 추진이 됐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지금 법률 자문을 또 받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저희 쪽에서 맹지로 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렇게 안 봤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논리나 정확성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있어 법률 자문을 받고 검토해서 토지수용위원회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토지수용위원회에는 올라가야 됩니다, 본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말씀하신 협의 보상이 되면 가능하죠, 이렇게. 그런데 그게 조금 지연되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빨리 개최가 돼서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준공은 조금 더 미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일부 분들은 협의하겠다고 말씀도 나누시고 했습니다.

유부임의원

저는 이 자료를 처음 접했을 때 너무 기뻤거든요, 12월에 준공이 여기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서. 그래서 물론 아직 이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니까 주변 분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나름 빨리 준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게 2022년 예산심사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는 17면을 조성을 했는데 공사비가 2억 1,600만 원 편성됐는데 현재는 18면 조성에 3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비가 약 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이유가 이 1면을….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평가액.

유부임의원

이유가 평가액 때문에 그런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그래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평가액이 되게 많이 높아서, 저희가 충분히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천시의 땅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유부임의원

그래서 18면의 주차장이 조성되면 시간대별 주차 수요를 혹시 조사한 결과가 있나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이거는 GB우선해제지역 202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들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한 '22년인지 '23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주차장 실태조사를 한 거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아무튼 협상이 잘돼서 되도록 12월 올해 안에 준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 준비되셨습니까? 도로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이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석훈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왕정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희준 도시조명팀장입니다. (인사) 도로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도로망 확충을 위한 조속한 보상 추진」 등 13건입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을 위한 조속한 보상 추진」입니다. 도로망 확충을 위해 조속히 보상을 추진하고 장기미집행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정비」입니다. 도로부지 내 차량, 불법 노점 및 적치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안로 외 2개소 보도정비공사」입니다. 구리안로, 세곡마을, 가일로 일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보행자 이동이 증가되었으나 보행로가 단절되어 있어 보도정비공사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GB해제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입니다. GB해제지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연결도로 2개소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지식정보타운과 교육원로 사이 연결, 과천봉담로에서 지식정보타운으로 연결하는 진출램프 개설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여 다중이용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내점길에 조경 및 시설물, 바닥 재질을 개선하여 걸으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보행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 제설 작업」입니다. 강설 시 신속한 도로 제설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노면 정비」입니다. 손상되고 노후화된 도로 노면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및 표지판, 과속방지턱, 볼라드 등 도로시설물을 보수·개선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노후화 및 파손된 자전거도로 정비를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주택가 보안등 및 공원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및 개선을 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야간조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전기·기계설비 유지관리」입니다. 지하 보·차도 전기·기계설비 시설물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과천 내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하시는데요. 과천에 있는 작년, 2025년도 그거 보면 과천에 포트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트홀이 작년 같은 경우 개수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이며, 이거에 들어간 도로 보수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포트홀이 주로 해년마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트홀이 발생하는 원인이 지금과 같이 우기철, 비에 약하기 때문에 빗물이 고여 장기간을 계속해서 내리게 되면 그곳에 포트홀이 생기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살포하기 때문에 눈에 의해서 물이 고이기 때문에 포트홀이 생깁니다. 이번에 비가 장기간 왔을 때 하루에 한 40건 정도 터질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하면 한 달에 80건 정도 포트홀이 생기고 그 포트홀에 대해서 우리가 임시로 복구를 했다가 나중에 소파보수를 통해서 정식으로 복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괄로 예산을 쓰기 때문에 별도로 그거와 관련해서는 예산은 따로 뽑아보지 않았는데 도로시설물 관련해서는 15억 예산을 세워놓고 도로 보수도 하고 자전거도로도 보수하고 인도도 보수하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물론 저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을 보면 포트홀이… 제가 어떤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주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지형적으로 과천이 좀 포트홀이 생기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라 그런지 과천에는 이런 포트홀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고, 이게 발생했을 때 거기를 빨리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대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관할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해줘야 차량 파손이나 안전사고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 포트홀 생겨서 대처가 늦어서나 아니면 그냥 방치해서 그런 포트홀로 인해서 일반 시민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민원 제기나 어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 한 건이 있나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포트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게 되면 계속 때워도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게 구조적인 문제이고, 가끔 포트홀이 심하게 터져서 차량이 펑크가 나거나 파손이 되면 저희들이 영조물 보상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거 보상 신청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렇군요. 가끔 보상을 해 주는 경우가 좀 있다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차량 파손이 일어나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요즘같이 계속 터지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데 다른 지자체도 다 비슷할 겁니다. 도로에 포트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아스팔트가 그런 비에 취약하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저희들 수로원이 네 분 있습니다. 그 네 분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포트홀이 생기면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복구하고 있어요. 비 올 때는 사실 제대로 복구를 못하고 임시복구를 하기 때문에 도로가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가 있고, 비가 갠 다음에는 원상복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하게 보일 겁니다.

김동진의원

시민분들이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다른 지자체 이런 데 비교해서 ‘복구하는 이런 반응이 많이 늦다.’라는…. 그게 어떻든 개인적인 그분들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껴도 조금 이게 너무 자주 포트홀이 발생하는 것 같고 복구한 데가 또 포트홀이 생기고 자꾸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복구하는 어떤 콘크리트, 시멘트 비율이 뭐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공법이 다른 건지 아니면 같은데도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빨리 대처를 해줘야 되고 한번 그런 작업을 했으면 튼튼하게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직원분들하고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이 한 번 생기면 더 이상은 생기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구조상 계속해서 터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대형차들이 섰다 출발했다 하기 때문에 하중이 걸리고 에어드리공원 앞에처럼 약간 커브길, 중량의 차량들이 커브를 돌면서 이게 자주 터지는 상습 구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좀 더 포장면 두께를 달리 해보든가 대책을 세워서 한번 해보자, 개선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해 가고 있는데 도로 구조상 자주 터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씩 개선해 가면서 더 이상 터지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렇게 자주 터지는 곳이 있다면 ‘상습 포트홀 발생 지역’ 이런 문구라도 세워서 시민분들이 거기 지나갈 때 안전하게 천천히 가든가 인식을 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저희가 신속하게 복구는 해야죠. 가복구를 신속하게 하기 때문에 사고 나지 않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가장 좋은 방법은 신속하게 복구하고 그런 게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저는 4페이지 구리안로 외 2개소 보도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구리안로 보도정비공사가 지금 50%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제가 이 공사로 민원을 몇 분한테 받은 게 있어서…. 그 보도정비공사 구간 폭을 보니까 지나치게 좁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장에 직접 제가 가봤는데. 진짜 휠체어나 유모차가 크로스로 상황도 못 갈 정도로 제가 좁게 느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보고자료에 보면 구리안로 보도폭이 표시되어 있는 이 2m는 경계석과 안전펜스, 가로등 이런 게 시설물까지 포함한 전체 폭입니까 아니면 보행자가 실제로 통행할 수 있는 보도폭입니까? 2m로 되어 있는 자료에.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실제 보도 폭을 얘기합니다. 보도 폭 안에는 가로등도 가끔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 폭은 약간 줄어들 수가 있죠.

유부임의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가서 보니까 가로등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저희가 지나갈 수 있는 폭은 되게 좁더라고요. 이게 더 이거를 확장할 수 있는 폭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저희도 가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넓게 했냐?” 반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그 폭이 우리가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법적으로 1.5m에서 그 이상 3m까지 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2m 정도가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구리안로 차량이 전보다는 많이 왕래가 되고 있는… 지정타 가는 분들이 거기서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차량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갈 때마다 차량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봤고 사람도 전보다는 많이 그쪽에 걸어가는 모습도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몇 사람 안 다닌다고 해서 유효 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게 해놨다고 하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지금은 보도공사가 일정 부분 진행이,

유부임의원

한 50% 정도 공정률이 있더라고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지금 50%, 이 자료 낼 때 50%지만 지금 한 70∼80%는 돼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걸 다시 하게 되면 너무 과도하게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한번 해놓고 사용 추이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도뿐만 아니라 차도도 넓혀 달라 이런 민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도정비는 이 선에서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차도와 보도를 더 확보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부임의원

그게 민원인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현장에 가서 본 상황은 일단은 한쪽으로만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보도가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양쪽이 아닙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양쪽….

유부임의원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걸리면 그 도로 쪽으로 나와서 걸어가게 될 상황이 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량이 지금 거기에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신축 건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많은 차량이 이동하고 사람도 많이 지나갈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전에 미리 생각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지금 아직 진행되지 않은 20∼30%라도 그 구간만이라도 조금 반영될 수 있다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지금 보도를 넓히는 게 사실 과천에 부동산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토지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보도정비공사도 기존의 도로 폭 범위 내에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보상비를 전혀 드리지 않고 공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더 넓힌다고 하면 보상비가 또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한 문제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 불편을 그냥 단순한 주관적인 입장으로만 보지 마시고 조금 검토해 주실 수 있다면, 개선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찰해 보고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구리안로 정비공사 인도뿐만 아니라 아까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차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차도 확충이 더 시급해 보이기도 합니다. 도시가 확장이 되다 보니 차량과 증가량에 비해서 우리가 땅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이런 민원들이 저희한테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긴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지난 안전재난과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 다시 한번 질의는 아니고 제안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 주요 도로 제설작업 관련해서 도로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조금 더 선진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는 칭찬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도 조금 더 제설작업이 항상 어려웠거든요. 첫눈 왔을 때는 조금 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진화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

김동현 의원입니다. 4번 그린벨트(GB)해제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마골 그러니까 여기 삼거리 소로3-183, 소로3-215라고 되어 있는 도로인데요. 민원 들어왔던 건에 대해서만 몇 가지 강력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소로3-183에 포함되어 있던 교량이 2024년에 취소가 됐는데 이게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라는 소문 같은 걸 들으신 분이 계시데요. 이게 혹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교량은 이미 저희들도 내부 보고를 통해서 취소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분들이 공사를 계속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에 맞춰서 그 공사가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김동현의원

부활 가능성이 있는지만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이지 그것은 부활할 일은 없을 겁니다. 별도로 옆으로 공원 부지로 해서 그쪽으로 도로를,

김동현의원

근린공원 내에 중복결정이 된 도로로 이어져서 맹지 해소하는 거 아닌가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김동현의원

근린공원에 중복결정한 도로로 맹지 해소를 하고 다리는 부활하지 않는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현의원

그러면 소로3-183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배관이 너무 큰 게 묻힌다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이 배관의 정확한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우수관입니다. 우수관은 기본적으로 600m 관을 매설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관을 우수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현의원

마지막으로 주민 불편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인데 지역 주민들 여론은 어떤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는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장기미집행이 2005년도 결정된 게 118개인데 많이 해소를 하고 지금 18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장기미집행 도로가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면에 있는 주택들이 건축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현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GB해제지역의 소로3 도시계획 도로와 연계된 교량 건설은 현재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결정된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의장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교량 설치안은 철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7개동 과천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