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어느덧 제9대 의회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9대 의원님들의 열정 어린 의정활동을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의원 양은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9대 의회의 마지막 5분 자유발언으로 우리 군의 지방자치 강화와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와 희생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2년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주권 구현과 주민참여 확대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은 행정의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함께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주민자치센터를 다사·옥포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는 문화·취미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 의제를 발굴하는 주민자치 본연의 기능은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 연수, 박람회 참관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정책 참여 확대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민자치는 행사 실적이나 교육 이수 인원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 얼마나 참여하고 그 의견이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는가 입니다.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주민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라는 주민자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정부가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때 주민들의 능동성으로 그 도시는 강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를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를 단순한 문화공간이 아닌 주민 소통과 참여의 거점공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민토론회, 정책간담회, 마을 의제 발굴 활동 등을 활성화하여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달성군의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정책 참여 기능을 확대해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역 의제 발굴 체계를 강화하여 주민의 의견이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과 학습을 확대하고, 학교·복지기관·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자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지역 특성에 맞는 달성군형 주민자치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 구성 및 지원체계 강화,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 등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의 모범을 보이며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계신 최재훈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자치는 주민의 노력만으로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달성군 집행부에서는 주민자치를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주민의 정책 참여 확대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특히, 주민자치 관련 예산이 일회성 행사나 보여주기식 사업에 머물지 않고 주민의 참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주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가 될 때, 그리고 지방자치 정부의 진정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가 완성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지방정부의 의원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일꾼으로 제9대 달성군의회 전·후반기 의장을 맡아오신 서도원, 김은영 두 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달성군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4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9대 모든 의원님들, 늘 언제 어디서든지 건승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