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과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태양과 말의 기운이 만나 불꽃처럼 뜨겁게 달리는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용산구민의 안전을 위해 용산구 급경사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설과 집중호우, 국지성 폭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 사고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2025년 7월, 경기도 오산시의 옹벽 붕괴 사망사고 기억하십니까? 이 사고는 급경사지가 언제든 생활 속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경사지가 위험한 부분은 단 한 번의 붕괴로도 생명과 재산을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자료와 같습니다. (자료 제시) 그래서 현재 용산구에서 관리되는 급경사지는 27개로 노후화된 옹벽 및 축대는 17개, 인공 사면 9개, 자연 사면 1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구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주거지와 도로, 학교 등 생활형 급경사지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관내 급경사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청파동 사진입니다.

이태원동 사진입니다. 갈월동 사진입니다. 자료를 보신 바와 같이 경사가 심해 눈이나 비가 오면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도로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용산구에는 법에 정의된 급경사지 외에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급경사지가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용산구는 안전진단을 연 1회로 27개의 급경사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점검으로 관내 모든 급경사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급경사지 안전은 행정의 문제이자 동시에 주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산구만의 급경사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법령에 정해진 급경사지 외에 용산구만의 급경사지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구민들에게 위험지역 정보 공개, 점검결과의 투명한 공유 그리고 구민 신고가 즉각 관리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급경사지는 단순한 관리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생명 안전 인프라’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발언을 계기로 용산구가 급경사지 안전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