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용산구의회 회기 일정이 의원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문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핵심기관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305회 용산구의회 회기 일정과 구정질문 일정 변경은 사전간담회 직전에 통보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의원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회의 회기 일정은 의원 간 협의와 합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와 의장단ㆍ상임위원회 간 충분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더불어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구정질문의 일방적 변경은 구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서 의원은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한 회기 일정 변경은 의회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이 훼손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협의 없는 일방적 회기 일정 변경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의회 일정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의회 운영을 파행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협의와 절차조차 무시된 상황에서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입니다. 의회는 다수결로 운영되는 기관이지만, 협의 없는 다수결은 민주주의가 아닌 독단적 운영에 불과합니다. 다수당이 의회의 운영 원칙을 무시한 채 숫자의 힘으로 의사결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협의 과정 없이 다수의 힘으로 일정 변경을 강행 처리한 일부 의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용산구의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의 의회가 아니라 용산구민 모두의 의회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용산구의회의 자율성과 합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