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4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민의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과 복지서비스 이용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 중심의 복지정보 안내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조항을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현행 법령 기준에 맞게 조문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 입안 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도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법정 공백 및 불안정성을 없애고 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 대상 및 기준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맞게 보고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 등에 따른 재정투자심사 사항이 위원회의 심사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구정책위원회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향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율 기준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취득세 추가 경감률을 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충북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한 11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최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돌봄시간 사용 대상을 확대하고 부모돌봄 휴가 및 본인생일 휴가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 등의 복지 증진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후화되고 협소한 수안보119안전센터 청사를 재건축하여 소방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제2차 충청북도 경관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충청북도 경관을 보전하고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립한 제2차 충청북도 경관계획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증가와 농가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북도 차원의 필수농자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자계획안은 지역 내 유망 창업·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우수기술기업의 관내 유치 및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고도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역형 자율주행 교통서비스 확대 및 AI 기반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연울림 청정괴산’이 지역구인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이태훈입니다. 제4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수행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등 실질적 예방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수권자본금 한도를 증액하여 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수권자본금 및 주식 총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인용 법령명과 조항 번호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 심의 절차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 정의 조문과 인용 법령명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령산자연휴양림 내의 숙박시설인 숲속의집 신설 및 트리하우스 증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료를 시설 규모와 이용 여건의 변화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첨단재생바이오 경쟁력 강화 비임상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병원 및 기업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비임상 단계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등의 업무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유상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 장성초등학교 신설 부지 기부채납 및 교사 신축은 청주 장성지구 및 장성2지구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 취득하는 것이며, 음성교육지원청 빌라 매입은 혁신도시 소재 학교 그리고 충북반도체고 및 부윤초 등 교직원 수요를 고려하여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사 용도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소이초 대장폐교 처분은 음성군의 소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 확보를 위해 해당 폐교를 음성군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1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43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효과성, 필요성, 적정성, 삭감 예산에 대한 정당성 등을 중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취합한 후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예산안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조정분을 반영하고 도정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학교급식기구지원 사업 등 총 2개 사업 4억 8,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막상 마지막이라는 말 앞에 서니 지난 세월이 한 편의 영화처럼 마음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1995년, 이 나라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그해 저는 어떤 정당의 공천도, 보수도 받지 않는 무소속 청주시의원으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로부터 30여 년, 저는 단 한 번도 주민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오직 지역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더 잘 해내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한다는 처음의 마음 그 초심만은 끝까지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정치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좋아지게 하는 봉사라고 믿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언제나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크고 작은 일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를 만들고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를 손질했으며, 오늘 의결한 충청북도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에 이르기까지 여러 조례를 만들고 다듬어 왔습니다. 또한 생활에 꼭 필요한 SOC와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청주·충주의료원의 적자 문제와 영유아 보육 그리고 어르신 복지를 챙기는 일에도 힘을 써 왔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학부모 부담 격차를 좁히고 가까운 공원을 더 정겹게 가꾸며 청남대를 국가정원과 치유관광의 명소로, 진천이 낳은 흥무대왕 김유신 장군의 높은 뜻을 기리는 일까지 충북의 가치를 높이는 데 온 마음을 다해 왔습니다. 비록 다 이루지는 못한 약속도 있지만 하나하나가 모두 도민을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충북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상징성을 넘어 이제는 나라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마침 올해 말 오송에서는 사업비 585억 원인 충북 AI 바이오 영재학교가 첫 삽을 뜨게 됩니다. 미래를 이끌 우리 학생들이 충북 땅에서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첨단산업과 바이오·인공지능을 키우고 우리의 문화·관광 자원을 살려 나간다면 젊은이가 돌아오는 충북, 기업이 찾아오는 충북, 도민이 행복한 충북을 우리 손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치는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화합과 통합의 길을 여는 것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손을 맞잡아 함께 미래를 그려 갈 때 우리 충북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록 의회에서의 역할은 여기에서 마치지만 지역을 위한 봉사의 길만큼은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고생해 주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믿음과 사랑은 제 삶의 가장 큰 자산이자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충북의 더 큰 발전과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을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김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유재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천 제1선거구 유재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그 성과만을 근거로 제도의 전면 확대를 서두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농어촌 기본소득 의원연구 모임은 지난 3월 20일부터 60일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대효과 및 개선·확대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시범사업의 실제 효과를 확인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점검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작업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시범사업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인구 유입 효과입니다. 시범사업 확정 이후 약 4개월 동안 옥천군 인구는 1,850명이 증가했고 타 지역 전입자는 2,819명에 달했습니다. 증가 인구의 36.3%인 671명이 면 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입니다. 지급액 204억 4,400만 원 가운데 87%인 177억 7,400만 원이 실제 사용되었고 지역화폐 신규 가맹점도 146개로 늘었습니다. 또한 지역승수효과 분석에서는 약 2배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주민 삶의 질 개선 효과입니다. 응답자의 약 87%가 개인 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답을 했으며 효능감, 삶의 만족도, 사회적 관계망 확대와 같은 정성적 변화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이재명 대통령도 옥천군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전국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과가 확인됐다고 해서 인구소멸지역 69개 군 전체로 당장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확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설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실거주 모니터링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인근 도시에서 주소만 이전한 뒤 혜택만 받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입자 수 증가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 거주 여부, 생활 실태, 정착 지속 여부까지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이 먼저 마련돼야 합니다. 둘째, 사용처 제한을 과감히 풀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획일적인 지침 탓에 면 주민들은 돈을 받고도 쓸 곳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쓸 곳이 없다면 그것은 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실패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택시 이용, 생활서비스 등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로 즉시 확대해야 합니다. 면 지역에서 이동권은 곧 생활권이자 소비권입니다. 셋째, 재정 구조를 반드시 개편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현재 국비 40% 매칭 구조로 도와 군의 재정 부담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느라 농업 분야의 신규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현실입니다. 국비 매칭 비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즉시 상향하고 지방 부담은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지방재정의 희생 위에서 제도를 확대한다면 그것은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 지방을 죽이는 정책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농어촌 기본소득은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곧바로 전면 확대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충청북도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모니터링 강화, 사용처 확대, 국비 비율 상향, 이 세 가지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성과는 살리고 부담은 줄이고 제도는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농어촌을 살리는 길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도의원 안치영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교육 터전이 채석단지 개발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 놓인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결단과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천 백곡초등학교는 1929년 개교 이래 97년간 5,0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한 지역 교육의 산실입니다. 최근 주민과 교직원이 합심하여 작은 학교 살리기에 나선 결과 유치원생을 포함해 48명의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활기찬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또한 47억 6,000만 원을 투입해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학교에서 불과 327m 떨어진 곳에 축구장 47개 규모의 채석단지 조성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6년부터 2056년까지 무려 30년 동안 우리 아이들은 발파 굉음과 비산먼지 그리고 덤프트럭의 위협 속에서 학교생활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채석을 위한 발파소음에 묻혀서야 되겠습니까? 채석단지 개발은 단순히 환경 파괴의 문제를 넘어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입니다. 이에 이미 마을주민 전원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충북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육계에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의 기적을 일궈 낸 지역공동체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은 주민 설명회가 무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졸속행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산림청과 진천군은 학교 인근의 채석단지 지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경제적 논리를 앞세운 허가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둘째, 충청북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수십억 원을 들여 학교를 살리고도 그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방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셋째, 정치권과 행정당국은 학교 근처 채석단지 개발과 같은 행위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원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즉각 나서 주십시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청북도관계자 여러분! 교육은 안전한 환경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백곡초의 아름다운 청정환경이 파괴된다면 이는 곧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존립 위기, 나아가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돌 깨는 굉음에 묻히지 않도록 우리 의회가 아이들의 편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채석단지 개발계획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우리 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도민 여러분의 신뢰 속에서 충청북도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이나 지역의 미래를 최우선에 놓고 의정활동에 임하였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힘써 주신 동료 여러분과 늘 묵묵히 자리를 지켜 주신 도청·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 지역 밥값 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4년간 충북도민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모두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자정리 거자필반(會者定離 去者必返)이라 했습니다.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고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후의를 도모하기로 하며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 지방선거가 끝난 지 21일이 되었습니다. 민선9기 출범을 앞둔 충북도정은 선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 과정에 대한 공정성 회복과 도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선상에 선 민선9기 충북도정이 더 크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인 만큼 본 의원은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북 지역사회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총체적인 선거 범죄 의혹과 고발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신용한 도지사 당선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비롯해 대포 폰을 동원한 차명 통신 조작 의혹, 불법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당원명부 불법 유출 및 불법 기부행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6개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고발된 의혹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민주적 선거의 현실인지 눈과 귀를 의심케 할 지경이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경찰과 검찰 등 사법당국은 선거가 끝난 만큼 그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마침 10월에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기 등이 맞물리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과거 특정 사건에 대해서 충북도청과 대기업 본사 서버까지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며 보여주었던 그 철저함과 집요함을 이번에 제기된 중대 선거 범죄 의혹 앞에서도 예외 없이 똑같이 발휘해야 합니다. 이미 구체적인 내부 고발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물증들이 언론 등을 통해 만천하에 보도됐고 수사기관에도 접수된 만큼 당선인 신분이나 거대 여당의 권력이 사법 정의를 가로막는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신용한 당선인은 충북 대전환을 외치기 이전에 사법당국에 자진 출석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당선인 본인부터 대전환하십시오. 도지사는 4년의 충북도정을 이끌며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불법 혐의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그 당사자가 충북도정을 이끌도록 묵과하는 것은 도민을 향한 안하무인격 기망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도정을 시작부터 방탄 카르텔의 논란 속으로 밀어 넣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선거는 끝났지만 공정의 가치 실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경찰과 검찰 등 사법당국은 지체 없이 해당 의혹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신속하게 착수하고 철저한 법리적 규명을 통해 도민의 의구심을 해소해 주십시오. 충청북도가 반칙과 편법이 아닌 정의와 공정 위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법당국의 엄정하고 단호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12대 의회는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4년은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충청북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고민하며 지내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늘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걸어왔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4년간 충청북도의회를 믿고 성원해 주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12대 충청북도의회는 마무리되지만 충청북도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품어온 충청북도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도민의 행복을 향한 바람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태게 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