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영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 선거구 이루라 의원입니다. 4년 전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작한 제9대 의정활동이 어느덧 마지막 회기의 군정질문을 하는 자리가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께 드린 약속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아쉬움과 소회가 앞섭니다. 4년 동안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신 진안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글로벌 AI 허브 협력 의향서 서명을 통해 UN 6개 기구와 함께 글로벌 AI 허브 구축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하면서 한국이 통상적인 추격자의 위치에서 완전히 벗어나 AI라는 전체 세계 질서를 선도하는 국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전춘성 군수가 3월 22일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주요 현안의 흔들림없는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군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면서 대행기간 중 민생안정, 각종 안전 재난대응, 주요현안 사업의 지속추진, 공직기강 확립 및 선거 중립의무 준수, 진안 방문의 해와 전북 양대체전 준비 등을 중점과제로 삼아 군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권한대행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께 우리군 행정 운영의 핵심축인 부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군정 운영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을 보면, 단체장이 당해 지자체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단체장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 될 때 부단체장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단체장의 모든 권한을 직접 행사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을 보좌하고 행정을 총괄하는 부단체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부군수가 실무행정을 총괄하면서도 정책 결정에 대한 권한은 한계가 있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군처럼 인구감소, 농촌소멸대응, 관광산업 육성, 공모사업 경쟁 등 중요한 정책 과제가 많은 지역에서는 부군수의 역할이 단순 보좌 수준에 머물러서는 행정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핵심 현안사업인 농촌소멸 대응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마이산 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등 군정 전반에서 부군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군수님! 먼저 우리군의 인구소멸 대응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인구소멸이라는 중대한 위기 앞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미, 초고령화 단계에 진입했고 청년 유출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 조직이 명확한 권한과 책임 구조를 갖추지 못한다면 군정 추진력은 약화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이나 사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업, 일자리, 교육, 복지, 주거 정책 등 다양한 분야가 통합적으로 추진되는 종합적인 행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책임성과 추진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방행정의 기본 구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단체장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행정 조직은 이를 실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단순한 행정 운영을 넘어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 대응 정책은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군정 전체가 다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입니다. 청년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지역 관광 활성화,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적인 행정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 발전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의 의지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책, 귀농·귀촌 정책 등 인구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견해와 인구 유입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행 전략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지역개발사업의 실효성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8기 우리군은 생태건강치유도시 구현을 군정의 목표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본 의원도 수 차례에 거쳐 생태건강치유도시 실현을 위하여 군정질문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개원된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이 도에서 추진 중인 전북치유관광산업지구 그리고 산림청에서 새로이 추진되고 있는 지덕권 산림 약용식물 특화산업단지를 연계하여 모름지기 생태건강치유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사업의 범위가 방대할 뿐 아니라 예산 규모 또한 막대한 만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 개원과 함께 지역 관광 콘텐츠 개발과 한국관광공사 웰니스 관광지 지정과 관련하여 진행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현재 추진 중인 관광사업이 방문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실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대표 관광지 중심 개발이 아닌 면 단위 균형 관광 전략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관광사업이 시설 중심 투자에 그치고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안군 방문의 해’와 같은 이벤트성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공모사업 등 주요 정책 사업 추진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86회 임시회에서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의 기본방향과 실효성,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과 도의 공모사업은 국비나 도비 확보가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 역시 농촌협약, 관광개발사업, 지역활력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군수의 총괄 조정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모사업 실패 또는 사업 지연 발생 시 행정책임 체계는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305회 임시회에서 제안한 AI 기본사회를 대비한 우리군의 대응과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방향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진안군 인공지능 활용 촉진 조례 제정을 요청하면서 진안군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군을 AI 평생학습 도시로 선포하고 AI 기본사회의 보편복지 시대로 진입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과 실행 의지를 가져달라고 했는데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부군수님의 견해와 그동안 준비된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군수님! 지방소멸이라는 중대한 위기 앞에 부단체장은 단순한 보좌 역할을 넘어 행정의 전문성과 정책 조정 능력을 통해 군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축입니다. 따라서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부단체장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군수님께서 주신 답변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혜를 모아서 군정 토론의 과제가 되고 대안을 찾아서 민선 9기의 군정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진안군민 여러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따뜻한 봄햇살처럼 포근한 행복이 가득한 봄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