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정순석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총괄표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14건 중 완료는 1건이며 13건은 추진 중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지적사항은 15건으로 완료 8건, 추진 중 7건입니다. 먼저 7쪽 공통사항 1번입니다. 자료 작성 시 예산액, 집행액 등 전반적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해서 한눈에 파악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2번 잉여 재원 예치 시 최고 금리를 적용받도록 시기별 금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입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번 공모사업 신청 전 사전 검토 강화에 대해서는 매년 공모사업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를 신청하고 신청 전 적정성, 현실성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성과 목표 설정 시 금년도 달성 실적을 반영토록 작성 지침을 마련하고 형식적이고 과도하게 낮게 설정되지 않도록 환류 체계를 정례화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사업에 대해 충분한 사전 준비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6번과 7번은 유사한 내용으로 대규모 사업이나 주민 관심이 높은 사업은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번은 관내 데크 시설을 점검하여 일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번 위원회 운영 시 안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정책 재정 관련 안건은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예산 불용액 최소화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분기별 또는 매월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다음 11번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지도점검 철저는 보조금 지원 시 사업 목적 정산 기준 등을 교부 조건에 명확히 명시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철저히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2번과 14번은 유사한 지적 사항으로 신축 건물 시공 철저 및 하자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건축 과정에서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하자 발생 시 시공사에 즉시 보수 요구하여 재정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건설사업에 대해 현장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계하고 불가피한 사업 변경 시에는 의회와 소통하여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기획홍보실 소관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공약사업의 누리집 현행화입니다. 군민들이 공약사업 진행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누리집 공약 분야 화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실천 현황을 공개하겠습니다. 11쪽 공약사업의 객관적 기준 마련입니다.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공약 이행 평가 방식을 반영하여 6단계로 구분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동부권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대응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북연구원에서 수립한 종합계획을 토대로 자문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부권 발전 계획의 비전을 참고하여 생태건강 치유도시 진안 실현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관행적인 업무 방식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업무 37건을 발굴하여 19건을 처리하고 2억 9,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업무를 추가 발굴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군 주요 사업 추진 시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적하셨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모사업을 지방비 추가 부담이 높은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 어려움은 있지만 군의 주요 사업들을 국가 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15쪽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등 중앙부처 방문 시 의회와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여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쪽 행정절차 준수 매뉴얼 배부입니다. 이행 안내 공문을 부서에 세 차례 발송하였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타당성 조사, 주민 의견 수렴, 중기 지방 재정 계획,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17쪽 예산 편성 방식 개선을 위해 인건비 등 필수 경비는 본예산의 편성에 우선 반영하고 추경은 국도비 내시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8쪽 군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용담 주택 화재 관련해서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9쪽 보통교부세 페널티와 관련하여 2월 최소화를 위해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분야별 통계 자료를 누락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리 추경 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구조조정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주민참여예산의 객관적 기준 수립으로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년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6개 항목으로 심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안 공모 단계부터 평가 항목을 공개하여 사업 신청을 받고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21쪽 민간위탁기관 감독 철저입니다. 33개에 달하는 민간 위탁 기관을 격년제로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가능한 한 짧은 주기로 감사를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를 비롯한 6개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2쪽 외부 감사 의뢰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거나 객관성이 필요한 감사 진행 시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만 외부 전문가는 보조 참여 수준이기 때문에 감사 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감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홍보비 작성 시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4쪽 SNS 활용 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5대 SNS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행사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 다양하게 제작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 공통 사항 중에서 주민 관심이 높은 사업에서 사업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앞으로는 이제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높은 주요 사업 추진 시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회기 때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제정이 된 만큼 각각의 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읍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획홍보실은 이번 회기가 끝나서 전체적인 이 조례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각 부서에다가 이 조례 의결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요. 주민들의 참여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통사항에 우리 지금 데크 관련 부분 말씀 주셨어요. 지금 저희가 뭐 꼭 필요해서 각 부서마다 데크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뭐 저쪽 안천 데크 문제도 또 상당히 시선을 또 따갑게 보는 시선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기존 데크를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꼭 해야 할 때는 해야겠지만은 또 해놓고 나면 또 사후관리가 또 중요해서 그런 부분을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존 설치한 부분도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더 우리 진안 방문의해도 있고 또 도민체전도 앞두고 있어서 더 신경을 써서 좀 한번 사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부서에서 이미 한 번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완료를 했고 아직 예산이 없어서 지금 계획 중인 데도 있고

예 덧붙여 또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이제 금방 언급한 것 마냥 우리 진안 방문의해를 맞아서 지금 우리 가을에는 도민체전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군을 홍보하는 간판이나 관광 안내판 이런 것도 한번 사전에 미리미리 잘 점검하셔가지고, 또 외부인들이 오셨을 때 우리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각 부서에다가 안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일제히 정비하도록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선 우리 기획홍보실 소관으로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저는 이렇게 우리 기획홍보실에 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그래도 본 위원이 공모사업에 관한 그 조례 관련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획홍보실이 잘 지금 그런 시스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기획홍보실에서 이 공모 사업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의회에서도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사업 예산의 기준이 조금 낮은 거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한 기준들이 좀 이렇게 완화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좀 꾸준히 잘 진행을 해 주시고 차후에 그 의회에다가 예산 보고하는 그 사업비 기준에 대해서는 일부 좀 조정을 한번 상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은요. 관행적인 업무 방식 개선을 위해서 불필요한 사업 발굴 및 예산 절감이 앞으로 지금 기본소득 때문에도 더 저희한테는 절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상임위 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당장 지금 내년 정부 예산 편성액 기준도 각각 지자체별로 10에서 한 15% 정도 절감을 해야 된다고 감액 편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금후계획을 보면은 14건에 대해서 폐지 통합 축소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계획인 겁니까?

계획인 거, 올해 해야 될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14건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발굴을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편성에 있어서 정부 지침에 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더 발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 통폐합 축소하는 14건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앞으로 주민참여 관련해서 우리 이재명 정부도 주민주권 시대 강조하시는 만큼 이제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이 주민참여들이 더 극대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심사평가표의 기준을 처음으로 이렇게 수립을 하신 건가요?

작년에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셨던 부분인 거죠. 별도로.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하거나 그런 건 없으신 거예요.

작년부터 이제 지자체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작년 기준에서 올해로 추가적으로 강화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작년부터 해 가지고 조금 이러한 체계에 따라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거의 저도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 관련한 신청 내역들을 보면은 개인적인 것들도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기 어려운 그런 요청 사항도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객관성을 조금 고려하셔서 이러한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주민참여 예산이 일반 예산으로 잘 편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각별하게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잘 또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참여 기본조례 관련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공통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저는 더 우리 주민들한테도 이러한 제도가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우리 행정에서 좋은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오해와 오해가 쌓여서 그게 지지받지 못하고 또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그 부분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저희가 주민이 우리 군민들이 주권 중심이 되고 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한재길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2026년 대규모 건축사업 본격 착공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추진입니다. 기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매월 말 점검을 하면서 각 사업별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령 행복주택, 스마트팜, 마이스테이 등 대규모 건축 사업은 수시 모니터링과 부군수 주재 대책 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4월 전체 집행률이 60.8%로 작년 하반기보다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별로 설정된 집행률 목표를 점검 독려하고 대규모 사업 개발사업 등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선금 기성금 활용으로 집행률을 더욱 높이고 평가 기준표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수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생태건강 치유도시 구현 방안 검토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비전이 생태건강치유도시 진안 실현을 위해 스마트팜, 청년지원, 농촌유학 등 8개 사업에 209억 기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을 위한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필요 사업으로는 일자리, 교육, 의료, 건강 순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더 희망하였습니다. 미래 비전 구현을 위한 거시적 안목으로 부서별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과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으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실질적이고 사업별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7년 투자 계획과 2027년부터 2031년 5개년 인구 감소 대응 기본 계획은 미래 군정 비전 실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 가지고 집행률 저조 때문에 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평가 기준에서도 좀 그동안 좀 이렇게 손해를 봤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후계획을 보면은 집행률 30% 미만 사업별 사업을 별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한 몇 건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집중 관리 대상 말씀이시죠? 저희가 이제 30% 미만을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이스테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19%인데 마이스테이 사업, 그다음에 마령 행복주택 23%, 용담호 쉼터 3%, 학천지구 개발사업 3% 이렇게 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총 4건에 한해서 4개의 사업이 좀 부진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마이스테이나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특히 행복주택은 지금 올해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될 부분인 것 같고, 학천지구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늦어질 것이잖아요?

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좀 다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집중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는 또 그러한 시기에 따라서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어떠한 신규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신중하게 좀 고려를 해 가지고 또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한 가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저희 지금 또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지금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혹시 지금 마무리가 됐나요?

지금 이제 부서별 개략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부서별로 집중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지금 6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면은 한 1차적인 내용들은 다 좀 이렇게 취합이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조금 이제 보완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중에서 조금 이번에 우리 진안군에서 특화할 수 있는 중점 사업이 혹시 어느 거라고 좀 알고 있으면 될까요?

지금 공개하기가 좀 그런데요. 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제출되기 전까지 좀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별도로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53쪽부터 55쪽까지는 공통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6쪽부터 71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16건의 지적 사항 중 7건은 완료하였으며, 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항목별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입니다. 충혼묘 이전에 따른 토지 매입 등 추진 계획 수립 시 향후 의회 보고 등 소통에 철저를 기하라는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충혼묘 이전 대체 부지 선정에 따라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국유지 2필지와 개인 사유지 3필지 등 총 5필지의 매입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사유지 소유주들과 지속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지 매입 협의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이미용권과 목욕권 사업 추진에 따른 미용실, 목욕탕 요금 상승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목욕비는 지원 방식 변경으로 부정 사용을 근절하였고 2026년 요금 동결을 하여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미용비는 최근 가격 동향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요금 인상과 관련 이미용협회와의 2차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행정에서 시장 요금을 직접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나 지역 소상공인과 어르신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조리실 인력 추가 배치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탁법인과 협력하여 조리 인력 추가 배치와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급식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인사 규정 독소 사항에 대한 인사 규정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 제7조 제2항 제7호 지역사회 활동 경력이 풍부한 자로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사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의 검증 및 승인 절차를 추가한 사항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법인 이사회와 소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 자원봉사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자원봉사센터의 역량이 부족하므로 보완하여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를 책임질 사무국장 선발은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선발되는 직원 및 코디네이터에 대해서는 도 센터와 연계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원봉사센터 안정화 및 직원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쪽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 사업량은 전년 대비 137명 증가한 3,483명이며 예산액도 1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를 적극 안내하는 등 어르신들의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 62쪽 노노케어 사업 등 노인 일자리 사업 문제점 보완 및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4월 중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비스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단순 안부 확인을 넘어 투약 확인, 동행 산책 등 생활 밀착형 정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양질의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63쪽 경로당 보급 물품 적극 활용을 위한 안내 및 지도가 필요하다는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원적외선 온열기 보급은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인회 회의 및 읍면별 전기 안전 점검 시 제품 사용 방법 안내와 점검을 실시하여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사업 추진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지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에게 월 5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력관리를 철저히 점검하여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65쪽 자활기금의 상환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대상자들이 기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5년 10월에 개정됨에 따라 상환기간 변경사항을 읍면사무소 자활센터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공문 및 우편을 통해 안내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센터 참여자 교육 및 상담 시 변경 내용을 병행 안내하여 현장 중심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반기별 안내문 발송 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참여자 대상 개별 안내를 의무화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이용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쪽 진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을 등을 위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 등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5년 9월에 진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대표자 변경 등에 따라 6월 이후 위원 정비 후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강화되는 만큼 장애인 복지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쪽 농어촌 지역에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의 반복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지역 여건과 맞지 않으므로 반복 참여가 가능한 예외 규정을 위해 정부 건의 등 제도 개선 요구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6년 3월 기준 진안군 장애인 중 노인 비율이 69%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자리 참여가 가능한 장애인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반복 참여 제한 규정에 대한 지침 개정을 금년 중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68쪽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초코파이 외에 진안군을 특화할 수 있는 품목을 다양화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진안군을 특화할 수 있는 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진안 로컬푸드와 지역 먹거리 선순환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진안 로컬푸드 내 좋은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마늘, 양파 등 지역 식자재를 활용하여 제품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제과 제빵 기능사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노인문화 여가 토탈 서비스 혜택을 11개 읍면에 골고루 제공하라는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노인문화여가 토탈 서비스는 제공기관 3개소로 이용기간 기본 1년 연장 포함 최대 2년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 특성상 기존 참여자 종료 이후에 신규 지역 확대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2025년 기준 용담면, 부귀면, 주천면 등 3개 지역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2026년 2월에 제공 기관과 미제공 지역 확대를 위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에는 용담면과 부귀면에 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년에는 주천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11개 읍면 전체에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중 집행 잔액 과다 사업과 예산 부족 사업 간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총 10개 사업 예산 5억 1,100만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별로는 노인문화 여가 토탈 서비스 50%, 청소년 비전 형성 13%,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8%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수요 편차로 인해 집행 잔액 과다 사업과 예산 부족 사업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분기별 사용자 실적 점검을 실시하고 중간 집행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함으로써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확대에 대비하여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기반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을 점검하고 서비스 이용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운영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중심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56쪽에 충혼묘 이전에 따른 이야기인데 설명은 잠깐 들었는데요. 아직 그 다 마무리 되지 않았나요? 이전 이전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인제 그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가 이제 원소유주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그 상속을 좀 조속히 진행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는 했는데 이게 지금 마무리가 지금 덜 돼 있는 상태여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속자들이 외국에 계셔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관내에 있는데도 아니 저기 국내에 있는데도

그 외국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이제 국내에 대부분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급한 게 없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속도가 좀 나지 않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고받을 때는 곧 마무리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곧 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금년 중으로 이렇게 그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 이미용권에 대한 건데 지금 목욕권 이야기는 민원이 많이 없어졌어요. 줄었어요.

네 저희들이 카드로 전용하고 그리고 인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결제 금액도 다소 좀 감소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사용에 대한 부분이 좀 허수가 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들이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아 이게 현실적으로 일부는 있었구나 이런 것들도 추적할 수 있었고, 그런데 그 카드화로 이렇게 저희들이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받은 건도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 얼마 전에 그 이미용 협회 분들하고 대면한 적 있죠?

예 저희가 지금 인제 2차에 걸쳐서 했는데 1차는 이용협회 따로 미용협회 따로 이렇게 인제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런데 인제 그때는 저기 임원들만 이렇게 만나서 의견을 소통을 했고요. 그리고 2차 때는 우리 일자리 센터에서 인제 올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시도록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 20여 명 정도 이렇게 오셔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뭐 인제 얘기 중에 뭐 행정에서 나서서 이렇게 통제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인제 오해 아닌 오해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통제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좀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상생하자는 거

그렇죠. 이제 그런 의견들을 좀 주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해도 하셨고 그리고 미용협회는 이제 회장단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이번 행감 사무 지적사항 끝나고 나면 이번 주 중에 이제 신규 임원들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 주민들은 또 타 지역과의 비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그 조리실 운영 인원 아직도 배치 안 됐나요?

저희들이 인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그 위탁자가 5월달에 바뀌는데 바뀌는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일단 뭐 안 되면 법인 전입금을 거기가 인제 매년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 주시기로 해서 5년 동안 2억 6천 정도 이렇게 해 주시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 이제 조리실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리원이 한 명밖에 없어서 저희들도 와서 보니까 아 이게 조리원 한 명으로는 어렵다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장애인 복지관도 그렇고 노인 복지관도 한 분이

아니 거기는 인제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뭐 그리고 다양하게 해서 인제 그 조리에 투여되는 인력은 장애인 복지관보다는 훨씬 이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도 뭐 이렇게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데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상시적으로 조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저희가 듣기로는 어떤 급여 문제도 많이 따르더라고요. 일은 많은데 지원되는 급여가 적다 보니까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급여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줄 수밖에는 현재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조리원만 별도의 수당을 준다 그러면 또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다른 또 종사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자원봉사센터 사무장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나요?

지금 사무장은 채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코디네이터 두 분이 원래 이제 거기가 센터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직원 2명, 코디네이터 2명 해서 6분이 그리고 인제 그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그분들 제외하면 6분들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이제 센터장은 이제 공고를 냈는데 채용이 안 된 부분은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그 직원 두 명은 이제 뭐 그런 일로 이렇게 일단 사직 파면하고 이렇게 사직 처리가 됐는데 이의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의 신청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채용 절차를 좀 보류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코디네이터 분들은 본인들이 사직서를 제출을 하셔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지금 현재 진행 모집 절차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 사무국장으로 오신 분이 일을 열심히 해 주시고 계셔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뭐 우리 고로쇠 축제나 그리고 기타 이렇게 뭐 면민의 날 이런 행사들은 좀 순조롭게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원봉사센터가 예전에 우리 대통령 표창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고 주변 인근 뭐 시군이라든가 다른 데서 정말 진안군이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막 참 어려운 지경이 되는 거 보면 참 사람 관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참 편차가 많더라 그래서 잘 좀 좋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진안군 자원봉사센터가 그렇게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사회복지과 이번에 또 통합돌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뭐 이렇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큰 어려움은 없으신 거죠?

예 저희가 그 통합 돌봄은 지역에서 갖추고 있는 기존에 갖추고 있었던 인프라를 저희들이 적극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역의 인프라나 여건이 그렇게 넉넉한 입장이 아닌 상황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4월 17일 기준 저희들이 41건이 접수가 됐고요. 그중에서 인제 저희들이 연계를 25건 하고 있고 15건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달에 9건이 접수가 됐고 3월달에 20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4월달에 17일 기준 했을 때 12건이 기준 이제 접수가 돼서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의료요양기관 1단계는 이제 홍보 전략을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유관기관 뭐 이렇게 제공기관이나 이런 쪽에 1단계 의료요양이나 뭐 과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관을 먼저 1단계로 홍보를 하고 간담회를 가졌고요. 2단계는 유관부서 읍면사무소나 그다음에 이장님들 이장 회의할 때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3단계로 그 어르신들한테 직접 수혜자들한테 찾아가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이나 그리고 이제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가서 그리고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어떤 경우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르신들이 직접 알아야지 또 홍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어서 좀 조금 시간이 좀 시작한 지가 1월달에 저희가 TF팀 만들면서 시작했는데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선은 그래도 정부에서 이 법률이 좀 시급하게 진행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그동안 유관기관들하고 간담회도 거치시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이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게 거의 지금 의료 요양에 지금 좀 한정이 되어 있고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본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저는 좀 이렇게 우리가 청소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좀 확대를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지금 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이동 서비스잖아요.

예 그 생활 이동 지원은 저희가 지금 그 나눔 진안 자활센터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지역별로 이제 우리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연계를 해서 공공기관하고 이제 그 어떤 고용 계약을 또 그분들이 또 맺는 그런 절차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인프라를 빠르게 지금 그 부분도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어르신들이 가장 크게 불편함을 겪으시는 게 교통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동 서비스가 빨리 시행이 되는 게 어르신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의회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이렇게 말씀 주셔서 빠르게 좀 저희도 같이 대응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용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부분으로 하나 좀 민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그 쿠폰을 받잖아요. 이미용권. 그렇게 해서 업소에서 이걸 또 현금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을 이렇게 신청을 하시잖아요. 이거를 한 달에 이렇게 딱 일정 기간을 정해주셨더라고요. 매월 며칠 그런 식으로 매월마다

그렇죠. 저희들이

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제가 이렇게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완화를 해서 뭐 1달에 뭐 2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금을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현실화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참 이게 까다로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초 방문 때라든지 또 여러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깊이 공감을 하셔서 간담회 진행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서로의 입장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안에서 좀 지혜로운 대안을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조금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이번에 이제 국장님 새로 채용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코디네이터분들도 이번에 보니까 이제 고로쇠 축제까지 잘 좀 진행을 하셨는데 공교롭게 보니까 얼마 전에 또 두 분이 다 그만두셨더라고요.

지금 공고를 냈고요. 공고에 인제 이렇게 원서를 내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디네이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분들 채용은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코디네이터는 정상적으로 본인들이 사표를 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르게 채용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에는 저희가 진안 방문의해하고 전북 양대체전이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이 잘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자원봉사자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조직이 무언가 좀 결속력이라든지 그런 안정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때까지 진짜 순수하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신다는 그런 봉사자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빨리 정상화돼서 예전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그런 명성을 되찾고 원래의 제 기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사장 채용에 관련해서는 계속 지금 보류가 되는 상황인 건가요?

센터장

센터장 예.

예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직원들 채용이 되고 좀 안정화된 다음에 저희도 하반기에 좀 이사 저기 센터장 채용에 대해서는 검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한번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센터장을 하반기로. 그런데 이게 계속 미룬다고 될 일은 아니고 저희가 또 공고를 낸다고 해서 지금 1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센터장도 좀 저는 서둘러서 공고를 하고 거기에 막 왜냐하면, 공고를 한다고 해서 계속 채용이 되는 게 이때 동안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인 측하고 그 부분은 좀 협의를 좀 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예 지금 조직이 새롭게 정비가 되는 거잖아요. 직원도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석인 상황이고 지금 또 공교롭게 코디네이터 분들도 이제 사표를 내셔서 그만둔 부분이니까 아예 센터장님까지 다 해 가지고 새롭게 조직을 정비해서 좀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안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로컬푸드 내에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그 좋은날로 상호가 변경이 됐나요?

굿데이인데 이제 좋은 날 예 좋은 날로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푸드 내에 초코파이 생산 말고 꿈앤베이커리 해서 따로 빵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까지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에 세 번씩 로컬푸드에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거 아시죠?

예. 좋습니다.

빵이 조기 품절이 되고 여기 일찍이 줄까지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공급량을 맞추지 못해서 일주일에 세 번밖에 운영을 못한다고 그렇게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러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나오는 게 하나의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로컬푸드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건 맛이라든지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신뢰나 또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포장으로 해가지고 상품화할 수 있게끔 저는 나아가서는 그렇게까지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우리가 지금 지침도 못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력 채용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 안으로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인력 최대한 확충하셔가지고, 문제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뭐 전체적인 그 인건비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건가요? 과장님 부서에서는 인건비 부담이신 건가요?

예 저희들이 인제 장애인 보호작업장 뭐 장애인 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데 직원 채용은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도에서 인제 인력 배정 기준을 내려주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도에서 배정해 준 인원 외에 채용하는 것은 이제 순수 군비로 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다 판단되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배치 기준에 따른 그 인원 부족도 3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외되고 우리가 진짜로 돌봐줘야 되는 부분부터 저는 더 복지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늘은 장애인의 날인 거 우리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소외되고 따뜻한 돌봄이 필요한 곳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욱더 이러한 복지들이 강화되고 더 섬세하게 행정에서도 챙겨주시는 돌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올해 안으로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투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그때 이제 너무나 지역 안배가 형평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동안 배제됐던 용담, 부귀가 선정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서비스가 주민들 어르신들한테 되게 호응도가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민원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시고, 또 이제 프로그램이 안 되고 다른 이제 예산 내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더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혹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군비를 추가해서라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이런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수는 없을까요?

군비 추가 부분은 조금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이용 요금이 생각보다 비싼 편이거든요. 저희들이 5억 1,100만 원 올해 예산인데 특히 어르신들한테 50%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인제 저기 참여 대상이 어르신들 누구나 65세 이상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 중위소득 140% 이내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격 제한들이 소득 제한하고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인제 정부 지침을 따라서 1년 기본하고 그다음에 추가 연장 2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예산상 이렇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걸 풀었을 때는 진안 군 11개 읍면을 전체를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 소요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또한 우리 어르신들의 돌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이라든지 또 이렇게 건강상의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우리 군민들의 전체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더구나 통합 돌봄의 영역 때문에 더 많은 지금 이렇게 업무도 늘어나고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세심하게 또 그리고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보편적 복지를 실행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61쪽 그 노인 일자리가 전년 대비 19억 정도 더 늘었는데 더 좀 하고 싶은데 좀 참여를 못하는 그런 어르신들도 지금도 있나요?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개중에 영역별로 뭐 가서 이렇게 신청했는데 떨어지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이후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능)

저희 노인 일자리 하는 부분이 원래 최우선은 이제 원래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인 일자리를 사업을 좀 하는 게 최우선인데 이 보면은 같은 노인 일자리를 하시더라도 좀 연세가 많아 가지고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고 또 좀 그래도 나름 좀 건강하신 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분류해서 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리 체계를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63쪽에 우리 경로당 보급 물품을 지원해 줘가지고 뭐 지금은 온열침구나 이런 것은 지금 안 쓸 때잖아요. 지금 사용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잘 지도를 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 쓸 때 불편이 없도록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기존 했는데 뭐 여기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여기 6개소에 지금 좀 예산이 조금 올해 좀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예산 가지면 오히려 다

예 올해 다 보급합니다. 온열기는요

온열기는 예 그래서 다 공급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사후 좀 안 쓸 때는 잘 좀 한쪽에다 놨다가 내년에 쓸 때 좀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고 지금 경로당에 식탁 뭐 이 사업 여기에는 없는데 식탁 의자 보급 사업이 지금 우리 진안군 몇 프로나 됐나요?

그게 이제 노인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원은 군에서 하는 거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한 30%에서 50%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어르신들이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앉아서 식사를 못 하는 부분이라 물론 예산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이 식탁 의자 보급 사업은 좀 시급히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좀 어르신들을 이렇게 찾아뵐 때 좀 그런 부분을 민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그 식탁 보급 사업은 다른 보급 사업하고는 다르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좀 빠르게 보급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우리 미등록 경로당도 같이 포함해서 해주고 있나요?

현재는 등록 경로당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추후에 이제 등록 경로당이 다 마무리되면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걸 형편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 인제 각 몇 단위로 좀 유의 적절하게 좀 지원 비율을 높여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처리할 수 저기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보급된 데 그 내역을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성운경입니다. 2025년도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8건이며 추진 중 10건, 불과 2건, 완료 6건입니다. 77쪽에서 79쪽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가족센터 온데이행사 운영 및 홍보 검토입니다. 이 사업은 완료된 사업으로 올해는 10월 할로윈 행사, 12월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1쪽 가족센터 앞 부지 매입 검토입니다. 가족센터 주차장에 인접한 주택은 현재에도 매매 의사가 없고 진안초 맞은편 철이네문구 매입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부지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있어 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족센터 주차 면수는 5면으로 다소 부족한 실정이나 온데이 행사 등 다인원 행사는 주로 퇴근 시간 이후에 운영하여 주변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규모 행사는 문예체육회관, 반다비 체육관 등 외부 시설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장 추가 설치와 기타 시설 확충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82쪽 가족센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입니다. 이 사업도 완료된 사업으로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들을 위한 민원상담 행정서비스 지원 검토 사항입니다. 가족센터는 현재 상담, 교육, 사례관리 등 가족 지원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서비스는 전문 자격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가족센터에서 이를 직접 제공하는 데에는 전문 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가족센터의 통역 번역사 두 명이 민원 상담 및 행정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통번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등 신청 과정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4쪽 결혼 이민자들의 국적 취득 지원 방안입니다. 이 사업도 완료된 사업으로 현재 국적 취득이 158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좀 아직 취득을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시기 조절에 대하여는 이 사업도 지금 현재 완료가 돼 있는데, 지금 1월에 최대한 그 앞당겨서 조기 개강하는 것은 1월 달에 지금 조기 개강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6쪽 장학기금 예치금 분산 배치에 대한 재검토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완료 사업인데 우리 현재 7개 금융사에 13개 계좌에 지금 기금을 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서를 고려한 분산 배치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여기에 자발적인 기부로 또 이어지는 사업으로 선순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장학생 지역환류사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지난 23년 의원님들의 소중한 제언을 바탕으로 검토를 시작하여 2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4년에는 3개, 25년에는 5개 사업을 발굴하여 운영하였으며, 올해에는 실과소 수요조사를 통해 작년보다 확대된 8개 사업을 발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장학생들이 지역에서 받은 혜택을 자발적으로 환원하며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8쪽 대학생 생활안정비 학점 제한 자격 기준 삭제 검토 사항입니다. 대학생 생활안정비 자격 기준은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2년제 이상 대학교에 다니며 C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현재 기준으로는 최소한의 학업 수행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수혜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C 학점 미만은 기본적인 출결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성적입니다. 다음 89쪽에서 92쪽 이 사업은 농촌 유학 활성화에 관한 사업으로 우리 의원님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원해 주신 사업으로서 진안군은 2022년부터 농촌 유학을 시행하여 부귀면 농촌유학 거주시설, 백운면, 성수면 행복주택을 차례대로 조성하며 거주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마령면 행복주택과 27년 주천면 행복주택, 동향면 농촌유학 거주시설 조성을 통해 계속해서 농촌유학을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또한 작은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 유학 가족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그 결과 22년 5가구 8명으로 시작했던 농촌 유학이 현재는 51가구 82명으로 농촌 유학생을 포함하여 약 160여 명이 진안군에 전입하였습니다. 학교 현황으로는 초등 6개교, 중등 2개교, 총 8개교가 농촌 유학을 운영 중에 있으며 마령면, 주천면, 동향면 거주시설 조성을 통해 마령초중, 주천초중, 동향중 5개교가 추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8년까지 안천, 용담면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농촌유학을 운영하게 됩니다. 진안군은 농촌유학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농촌유학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진안교육청과 관내 학교와 적극 협력하고 농촌유학 가족들이 지역 공동체와 어울리며 자발적으로 모임을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 통폐합 검토 사항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위원회는 총 13개로 법령 조례에 근거하여 계획, 수립, 심의 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다른 만큼 통폐합보다는 기존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통폐합에 대해서는 추후 법령 지침 개정 등 정부 방침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청소년 관련 사업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작년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기능 보강 사업에 총 30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이용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댄스 연습실, 멀티 스포츠실 등을 신설립 및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 문화축제 등 관련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면 지역 등 원거리 지역 청소년들까지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95쪽 아동 놀이터 종사자 인력 고용 보장 검토 사항입니다. 현재 아동 놀이터는 지역 아동 센터가 없는 안천과 돌봄 수요가 많은 부귀 장승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방과 후 돌봄 시간 동안만 단시간 시간제 근로자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보장의 경우 진안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및 취업규정 제5조에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 계약 연장을 통해 계속 근무가 가능하므로 종사자분들의 고용의 연속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확대 사항입니다. 관내에는 12개의 지역아동센터 3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330여 명의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의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군 지역과 비교해서 특별 수당과 명절 수당을 지원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도 종사자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정천지역아동센터 이전 공간 마련에 대하여는 정천지역아동센터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정천중앙교회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2028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운영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 키움의 주도하에 아동센터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아동센터와 교회 측이 유상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센터가 원만히 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 특히나 우리 어린 친구들의 그런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늘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방법을 찾고 계신다는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은 가족센터 프로그램 확대 등 개선 검토해서 특히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또 이렇게 반영을 하셔서 또 외국인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한국어반까지 개설을 하셨더라고요.

저희들이 인제 찾아가는 면 단위에서 이제 진안 가족센터까지 올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면 단위까지 찾아가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찾아가서 교육을 또 시행을 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선은 그래도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또 이러한 농가들의 사정을 또 많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연계해서 또 누락되거나 그런 곳이 없게끔 잘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쪽 부서하고 항상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계절근로자 한국어반은 지금 4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이신 건데 지금 현재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4월 지금 인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재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좀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4월부터 계획을 했는데 그쪽하고 하는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 그분들은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 선정을 그쪽 면 단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이에 따르는 예산 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해야 될 더 관심 많은 거에 더 비중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예산 편성해 주는 거는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예산은 동일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읍면 예산으로 하는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께서의 원하시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떠한 프로그램에 뭐 그 시간이라든지 일수 조정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하는 면 단위들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거기에 강사 섭외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좀 먼 지역은 강사들이 이제 좀 멀리 가야 되니까 좀 꺼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본 의원이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읍면별로 그 프로그램 강좌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자료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게 몇 개가 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읍면별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좀 보강을 다시 한번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87페이지 보면은 장학생 지역 환류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빠르게 대응을 하셔서 지금 계속 사업까지 발굴을 또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지금 저희가 올해 3개 사업을 발굴을 하셨어요. 별도로 자료로 어떻게 지금 이번에 신규로 진행되는 것까지 저한테 자료로 그냥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지금 농촌유학을 가장 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잘 관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92페이지 보면은 농촌유학협의회를 3월에 이렇게 구성을 하시려고 금후계획을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구성이 잘 됐습니까?

지금 현재 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구성은 돼 있고 지금 현재 그 인제 아직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도 그분들 협의회를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구성원들이 일부 지금 현재 부귀하고 여러 지금 백운, 성수도 좀 거주하시는 분들도 좀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는 그냥 일괄적으로 대상자들이 아니라

지금 인제 여기는 협의회랑은 인제 교육청, 학교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런 실무단으로 해서 그렇게 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농촌 유학을 경험하고 있는 대표성을 띠는 분들도 구성이 같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분들도 같이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간담회도 추진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빨리 개선을 해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또 노력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행복주택에 계시는 농촌 유학하고 꿈터 마을에 계시는 농촌 유학생들하고는 부서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좀 칸막이도 존재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농촌 유학에 대한 네트워크들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월 인제 주 매월 1회 정도는 간담회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행정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운, 성수 행복주택에 들어온 유학생 학부모님들도 참여를 같이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인제 많이 이렇게 좀 주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는 지금 현재 일자리 문제 그분들이 이제 전문 분들이다 보니까 일자리 문제를 많이 좀 말씀을 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 여성일자리센터에서도 저번 간담회 때 가서 설명도 드리고

아 같이 가셨나요?

간담회 때는 여성일자리센터에서 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우리 부서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농촌유학 관련해 가지고 체류형 농촌 거주시설은 우리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또 그 부귀에 이어서 동향까지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또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인구 유입에도 많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백운하고 성수면 운영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지금 마령면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조례라든지 운영은 민원봉사과가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농촌유학은 또 가족행복과가 같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부분 같이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행복주택 관련해 가지고 입주를 할 수 있는 유형들이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농촌 유학도 있고 신혼부부도 있고 청년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농촌 유학이 실은 농촌 유학이라고 하면은 타 시도에서 지금 저희 진안으로 오는 그 학생들에 한해서만 지금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마령같은 경우는 조금은 특이 케이스가 뭐냐면 지금 현재 전주에서 통학버스로 그 학교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학부모님들도 그러시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일부 염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살곳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중학교도 통학버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초등학교까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그 교육을 담당하고 또 그 인구가 유입이 안 돼 버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민원봉사과하고 함께 마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통학버스가 운영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농촌유학에서 조금 좀 다른 유형으로 좀 뭔가 저희가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는 유형도 한번 확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안군에 마령중하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요. 전주권에서 여기 우리 군사관학교 여기 거기하고 이렇게 이제 홍삼고등학교 한방고등학교 거기하고 이렇게 가 있습니다. 진안 공고하고 이렇게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아침에 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대안을 못 만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초등학교만 가지고 통학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또 중학교를 또 다른 데 그냥 전주로 가겠다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일부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한테는 마령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지금 교육 환경이 좋은 조건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관내에서 다 그 입학을 시키는 조건 하에 저는 또 나름대로 입주 대상을 모집할 수 있는 유형을 또 확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마령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12세대에서 6세대가 더 확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는 부서에서 한번 고민하시고 민원봉사과에다가도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같이 고민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해결하시고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4쪽 우리 결혼 이민자 국적 취득 지원 사업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럼 국적이 취득이 안 되면 군민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군민으로, 취득하고 별개로 주민등록은 되어

아 취득하고는 별개로 등록은 되죠.

예 주민등록은

그러면은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진안 의료보험이나 군민의료안전보험 이런 혜택도 똑같이 누리나요? 국적 취득이 안 됐어도

지금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은 지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안전보험도 있잖아요.

일단은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은 안전보험 같은 것은 가입이 가능한 걸로

그럼 결혼이민 국제 취득이 안 돼 있으면 지금 주민등록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등록. 그거하면 상관이 없어요? 투표권도 있고요. 아니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그럼 지금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우리 저기 결혼 이민자가 우리 지난번에 지금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음 저희가 지금

자료가 혹시 없으면은 그 확인해서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 군민으로 등록이, 아니 국적이 취득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군민으로 주소가 등록이 돼 있으면은 군민안전보험이 해당이 되는지도 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예 참 이제 그 결혼 이주 여성이 275명으로 돼 있어요.

진안군에요.

예. 그런데 이제 국적 취득이 158명으로 돼 있고요.

아직도 많이 안 됐네요.

예 그 영주권이 25명인데 이제 국적 취득을 하려면은 소정의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한국어랄지 우리나라에 대한 상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결혼 이민자로 오신 분들이 되도록이면 국적을 취득을 안 하려고 한다는 말이 있어요. 본국 국적을 가지고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 현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번외적인 거 한번 여쭤볼라고 합니다. 그 장학생, 그 아니 대학생들 유학 가잖아요.

지금 현재도 인제 전북대학교만 말고요. 다른 타 대학을 다녀도 우리 그 조건에 맞으면은 다른 타 대학 학교에서 이제 추진하는 유학에 한해서는 지원을

개인적으로 가는 것 말고?

예. 개인적인 것은 안 되고 학교에서 추진해서 가는 그런 유학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북대학교 아니더라도

예.

어느 학교든 학교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해서 그 유학을 간다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 아니면 한 번?

한 학기. 1회에 한해서 200만 원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학부모들하고 어떤 자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걸 모르는 학부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전북대학교하고 했을 때는 기억이 나서 한번 여쭤보겠다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더 홍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안천하고 용담만 이제 거주시설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안천은 그 소재지권에 택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동주택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여기도 농촌 유학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학교 인근에 10분 거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수몰지이다 보니까 토지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그쪽 안천을 접근을 했었는데요. 그 토지를 선뜻 내놓으실 분이 없어 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일단은 안천은 그 택지개발 후에 공동주택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농촌유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최적지거든요. 초중고 같이

예. 그리고 이제 용담은 저희들이 이제 그 대안을 만들어 그 이제 거주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는 학생 수가 문제거든요. 10명 미만 학교는 그 농촌 유학으로 저기 안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학생 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 방안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용담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한번 해보자 다른 전학생이라도 좀 받아보자 이렇게 그 타향에 가 있는 좀 저기들 손자라도 좀 데리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공통사항은 14건,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사항은 10건 중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5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완료 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3쪽부터 105쪽 페이지까지는 공통사항 14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06페이지 똑똑 알림톡 진안군 도입 건입니다. 당초 문자 알림 기능을 차세대 시스템 구축 시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현 시스템의 기능을 재검토한 결과 문자 발송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이에 따라 4월 14일부터 일반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 접수부터 담당자 지정 완료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 보조 조정금 미납부 최소화입니다. 조정금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분납 기준을 확대하고 수단을 다변화하여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 특히 경제 확정 전 예상 조정금을 사전 안내하고 소유자 의견을 반영한 경계 설정을 통해 체납 원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향후 납부 전 알림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8페이지 건축물 양성화 홍보 철저입니다. 현재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 인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고 있으며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우선 두 차례에 걸쳐 철거 명령을 실시하고 미시행 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법할 경우에는 1회 이행 강제금 납부 후 양성화가 가능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인허가의 필수성과 위반 시 따르는 행정 조치 사항에 대해 군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 배포, 홈페이지 게시, 읍면 홍보물 등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빈집 철거 지원 사업 단가 현실화 검토입니다. 빈집 철거 사업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전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또한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대상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공공주택 지원 사업의 형평성 있는 업무 추진입니다.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공공주택에는 소규모 공공주택 활성화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더 젊어지신 것 같으네요. 머리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미납액에 대해서 이게 참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경계를 찾아서 재산액을 재산을 잘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정금을 납부를 안 해 가지고 그래도 많이 징수는 했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내가 살 때는 비싸게 주려고 하고 내가 받을 때는 싸게 받으면 그런 좀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징수율은 전라북도에서 최고 높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후에 또 그런 이런 지적재조사 사업 할 때는 이제 설명회를 할 때 미리 공지를 해서 그런 부분이 이런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어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좀 많이 받아다가 좀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108페이지 보면 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꼭 그런 민원만 들어와서 그런가 저에게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양성화가 안 돼요. 결국은 뭐 설계 후에 다시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최소한 그냥 설계 지금 돼 있는 상태면 설계해서 그걸 그 벌금을 조금 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양성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굳이 또 철거를 해서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런 민원이 좀 있어서 그 양성화 의미가 뭔가요?

이게 양성화는요 저희한테 이제 법적 기준은 다 맞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금을 1회 부과해서 기준에 맞게 저희가 처리하는 경우이고 거의 양성은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거의 단열 효과 있잖아요. 벽체 두께가 안 맞아서 그런 경우는 납품업체에서 그런 확인서만 해주면 우리가 그냥 해주는데 또 납품업체에서는 확인서를 옛날에는 단열 같은 게 규격이 없었어요. 그냥 집만 있었는데, 지금 단열 규정을 맞추다 보니까 그 규정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 기억에 이제 양성화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을 했을 때는 그 양성화를 쉽게 말하면 같은 번지 내에 있는데, 특별한 어떤 상업 목적이라든가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냥 가정에 이렇게 살면서 비가림 정도라든가 아니면 보일러실 옆에 까대기 달았다든가 이런 정도는 크게, 그리고 불법적인 거 아니면 양성화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거론했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달아낸 것은 아까 말한 것은 달아낸 경우는 그 아까 말씀 거의 해주는데요. 또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달아내면서 지반에 또 측량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 되는데 달아낸 경우는 자기 번지 내에 있으면은 거의 양성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달아낸 경우도 이 번지 내에 또 외곽이 있어요. 측면 그런 경우는 아니죠.

어차피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번지 내에 어떤 상업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또 주변에 좀 폐를 끼친다든가 이런 문제 아니고 그 집에 살면서 조금 불편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뭐 이런 정도 하는 것은 그 벌금 조금 한다든가 아니면 왠만큼 해서 양성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해서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짜 젊어지신 게 맞죠?

감사합니다.

헤어스타일 때문에 많이 젊어지신 것 같고, 우리 민원봉사과는 참 업무량이 다양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의 역할도 좀 중요하고 또 그만큼 중책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잘 민원 처리라든지 잘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행복주택 백운면하고 성수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큰 또 차질 없이 잘 운영 이렇게 해주고 계시고, 또 하나는 반할주택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토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승낙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런 부분 또 잘 이렇게 협조를 이뤄내셔서 이번에 또 공모 선정된 쾌거를 이뤄내서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선 반할주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그때도 우리 간담회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이제 위치에 있어서 도로나 그런 부분이 조금 진입로가 좀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잘 이야기해서 저희가 그 학천지구 관련해 가지고 월랑지구로 좀 이렇게 변경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까지도 일부 염두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당산 마을 쪽은 아무래도 진입로나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좀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이왕 그 공모 선정이 또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나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주거 밀집 지역으로 해 가지고 잘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알림톡 관련해 가지고 그래도 본 위원이 장수군 사례 말씀드렸는데 바로 또 우리 팀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도 피드백까지 행정사무감사도 기간 중에 바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4월 14일부터 지금 이 서비스 그러면 지금 시작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인 분들이 접수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몇 월 며칠 어떠한 건으로 접수가 됐고 담당자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으로 다 지금 문자 안내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민들은 만족해 하시나요? 좋아하시나요?

지금 4월 14일부터 가니까요 지금 거의 얼마 안되어서

얼마 되지는 않았죠.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도 많이 좀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지속적으로 챙기셔서 우리 민원인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건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애 쓰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오전에 가족행복과에다가도 말씀을 드려서 혹시 내용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행복주택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가 주 목적은 인구 유입을 위한 거였지만 또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또 관내에 있는 주민분들도 실은 거주를 하고 있게끔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과장님께서 조례 제정을 할 때도 각각의 면의 환경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유도리 있게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마령면 같은 경우는 성수하고 백운면하고는 조금 다른 교육 환경입니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통학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은 그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농촌 유학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때 이제 조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제가 만들 때요. 3조에 보면은 6항에 보면 그 밖에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혹시나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바꿀 때 기타로 하나 넣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령은 벌써부터 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촌 유학으로 해당이 안 되면 결국엔 우리는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도 이 진안군에서 학교를 다닐 생각을 하고 통학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그 주거 환경까지 본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안 되면 결국에는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결국 또 다시 나갈 수밖에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 민원봉사과가 마령면 현실에 맞게끔 해서 잘 조율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게 농촌 유학으로는 포함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별도의 유형 구분으로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입주자들을 모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로 우리 민원봉사과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임대사업 8동도 다 접수가 돼 있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그때 5분발언에서 말씀하신 주거자금 해가지고 시책사업으로 귀농인 사람 주소지를 이렇게 귀농할 사람들을 위해서 2,500만 원씩 군비를 해가지고 2동도 접수가 지금 완료돼 갖고 지금 100%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림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총 26건으로 추진 중 21건, 불가 1건, 완료 4건입니다. 완료 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19쪽 공통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5쪽 연간 공연 계획 수립입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계획 공연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였으며, 지난 1~2월에는 신년 음악회와 연극 우동 한 그릇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중인 공연에 대해서도 많은 군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6쪽 학천지구 개발 전기 지중화 검토입니다. 현재 건설교통과에 에서 추진 중인 학천지구 복합 플랫폼 기반 시설 실시 설계 용역 중으로 지구 내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전기 선로 지중화 관련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금척무 영상 기록화 검토 관련입니다. 현재 진안 문화원에서 2007년에 발행한 금척무 교재가 기록물 형태로 보존되고 있으며 홍삼 축제 개막 공연 등 금척무 시연 내용이 영상물 형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척무 시연 영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향후 별도의 기록 영상 자료 필요 시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작은 영화관 운영 활성화 대책입니다. 최근 OTT 서비스의 급격한 성장과 여가 트렌드의 변화로 영화관 관람객이 감소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존 시행 중인 팝콘 무료 증정 이벤트의 확대 추진과 주민 시네마 스쿨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강화,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한 직원 영화 보는 날 지정 운영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작은 영화관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9쪽 용담 돌무더기 보존 관리 방안 기준 수립입니다. 돌무더기 부지와 인접한 군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대부 계약이 2025년 12월 말 종료되었으나 주민들의 의견이 소공원 조성 등의 개발 및 보존하자는 의견과 개발에 반대하는 의견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후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방향으로 관리 조치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상태의 보존을 위해 울타리 관리 및 정기적인 잡초 제거 등 유지 관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진안군 향토문화유산 등재 발굴 및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진안군 향토문화유산은 총 35점으로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보존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점검 및 빠른 민원 대응 등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힘쓰고 보존 관리가 높은 유산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추후 국가 도지정유산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문화유산 관리 철저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국가지정 14점, 도지정 28점, 향토문화유산 35점으로 총 77점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22개소의 보수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에도 국가지정유산 6건, 도지정유산 11건 및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상시 보수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시 점검 및 신속한 보수 등을 통해 문화유산 유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성수면 야구장 정비를 통한 유소년 야구대회 개최 및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방안 검토입니다. 진안군 성수면 야구장은 전북권 동호인 리그를 위한 구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펜스 및 마운드 등 야구 경기시설에 대한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민체전 이후 유소년 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와 관련해서는 경기장 규격 및 규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소년 대회 개최는 어려움에 있으며 전국 시군 동호인 리그 등에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군 방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3 쪽 골프연습장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2025년 초 폭설에 따른 제설 작업 및 시설 보수, 골프공 교체 등 시설 정비 관련 휴장으로 이용객 및 매출액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골프연습장 스크린 빔프로젝터 보수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신속한 시설관리 및 보수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월랑체육공원 내 시설물 조속한 보수입니다. 공설운동장에서 문예체육회관으로 올라가는 데크 계단 파손을 확인하였고 작년 12월에 긴급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예체육회관 주차장에 파손된 보도블록도 상반기 내 보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월랑체육공원 내 시설물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월랑체육공원 내 입구 전신주 이설 및 지중화 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월랑체육공원 사업 추진 시 개별 부지 내 전신주 이설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전반적인 전신주 지중화를 검토하였으나 등산 등선교 부분 전신주 단순 지중화 시 2기 기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소요가 예상되며 체육공원 내 복합 지중화 사업 추진 시 35기 기준 약 3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월랑체육공원 내 추진 중인 현안 사업 종료 후 체육공원 내 전반적인 지중화 사업에 대해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국민체육센터 다자녀 가정 이용료 감면 상향 검토는 현재 국민체육센터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이용료 100분의 10을 감면 중이며 추후 감면율 상향 조정 검토 및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특색 있는 축제가 없는 읍면의 적극적인 축제 발굴과 추진 검토입니다. 먼저 진안군은 진안군 지역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홍삼축제, 운장산 고로쇠축제, 수박축제, 김치보쌈축제를 육성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행정 역량을 고려할 때 신규 축제를 확대하기보다는 기존 축제의 질적 성장과 지속적 지속 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조례상 지원 대상 축제 외에도 자생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향후 발전 가능성, 지역 파급효과, 주민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2쪽 홍삼축제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 검토입니다. 2025년 진안 홍삼축제 시 마이정원 일원에 분무대를 운영하여 키다리 빼로 및 풍선 공연 등 가족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역사박물관 일원에 에어바운스를 설치하여 키즈존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및 시설을 키즈존에 집중 배치하여 가족 단위 관광객 방문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43쪽 홍삼축제 가위박물관과 연계입니다. 지난해 홍삼축제 기간에는 가위 박물관에서 뽀로로 팝업 전시를 운영했으며 진안 홍삼 빙고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에 가위 박물관 방문 콘텐츠를 구성하여 추진했습니다. 올해에도 어린이 대상 인기 캐릭터와 협업을 위해 대행사 및 관련 업체와 사전 협의하고 주무대에서 진행하는 싱어롱쇼와 연계하여 가위 박물관 팝업 전시를 운영하는 등 연속성 있는 축제 프로그램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홍삼축제 대행사 조기 선정입니다. 2025년 진안홍삼축제는 대행사 공고 및 제안서 평가 등 사전 행정 절차를 통해 6월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현재 대행사 입찰 공고 중이며 5월 중 제안서 평가 및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축제 세부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홍삼축제 카트서비스 운영 확대 검토입니다. 작년 축제에서 카트 서비스는 안전사고 예방 및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운영 대행사와 협의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병행하는 조건으로 연령 기준을 완화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46쪽과 147쪽입니다. 우천시 농산물 판매 부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존 그늘막 상부에 비닐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등 대행사와 적극 협의하겠으며 부스 모집 시 부스 운영 마감 시간을 기존 18시에서 20시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 부스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홍삼축제 리플릿 상세 정보 기재입니다. 축제 리플릿은 사전 홍보를 위한 배포 목적으로 확정된 주요 프로그램과 부스 배치를 기준으로 제작하였으므로 제작 시기상 세부 정보에 전면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축제 홈페이지 및 SNS 홍보 시 부스별 상호화 품목, 연락처 등 세부 정보를 별도로 게시하겠으며 행사장 일부 구간의 종합 안내도 배치 및 QR 코드 활용 등을 통해 이용객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홍삼축제 주차관리 전문용역 검토입니다. 현재 홍삼축제 주차관리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약 200~300여 명의 공직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수요 예산 및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고 전문 용역사 위탁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공직자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홍삼축제 먹거리 부스 관리 감독입니다. 올해도 부스 모집을 신속히 추진하여 다양한 먹거리 품목을 중복되지 않도록 조성하고 안전한 먹거리 구성을 위해 위생교육 먹거리 사전 품평회를 거쳐 검증된 대상자만 운영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27쪽에 금척무 관련돼서 나오는데 그때 전에 부군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금척무 단원들하고 같이 자리에서 몇 가지 나눴던 의견 중의 하나가 기록을 기록하는 거 영상 제작 필요하고 또 그 각 자리에 대한 어떤 기록이 필요하다고 몇 번 이야기해서 그 다음부터 비디오 촬영을 하자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오고 있다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자료들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에 지금 금척무에 대한 그 기록, 그 동작 하나하나를 기록한 책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그 전북대 무용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영상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홍삼 축제 때 금척무 공연 시연 내용을 촬영한 그 영상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자료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쉽게 말하면 부재 시에도 다른 분이 대체해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가장 우려됐던 내용 중의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선생님 부재시. 그래서 연장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도 그걸 않고 있다고 그래서 혹여나 싶어서 우려돼서 그랬습니다. 130쪽에 향토문화유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중평마을에 지금 했던 거 있잖아요. 중평마을에 발굴했던 거 그거

청자

그 어떻게 청자 기와 청자 그거 어떻게 진행됐는가요?

예 지금 시굴 조사 올해 지금

뭐 그때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발표회도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일단 시굴조사, 그 발굴조사가 완료가 된 뒤에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는 건 딱 정해진 건 없고요?

일단은 올해 발굴을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결과를 논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132쪽에 성수 야구장 이야기가 나와요.

네.

여기 보면 그 전국으로 체육대회 유치까지 이야기가 되는데 저희도 가봐서 알지만은 사실 우리 여기 지역 대회 치르기도 조금 쉽지 않다. 지금 시설로 보면 보면 전국대회가 아닌 전라북도 대회 하나 하기도 힘들 정도로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거기다 그 정도 하려면 많은 규모의 어떤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아서 동호인 수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네 맞습니다.

그 정도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유소년 대회 개최도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유소년 대회하고 성인부하고 그 야구장 규격이 달라서 동시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와서 한번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삼축제의 주차라든가 우리 많은 그때 공무원들이나 많은 우리 지역의 방범대, 소방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홍삼축제에 동원돼서 같이 홍삼축제를 같이 즐기질 못하고 예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었잖아요. 어떻게 검토 중인가요?

검토는 해봤는데요. 저희가 그 예산이 조금 만만치 않더라고요. 일단은 첫째는 좀 예산이 1인당 한 25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도민체전 때문에 또 알아보고 하니까. 그런데 또 그러고 용역을 맡겨도 저희가 세부세부 공무원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최소로 근무를 하고 또 많은 시간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공무원도 우리 주민이고 우리 같은 군민들로서 축제 때, 비 올 때도 항상 그렇게 밥도 제때 식사 못 오면서 하는 거 보면 별로 저희 딴에는 별로 그러더라고요.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고

예산도 검토도 하고 아무튼 공무원들이 최소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도민체전 준비 잘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많은 업무를 다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26쪽에 우리 학천지구 개발사업 지중화 검토 조금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공청회도 많이 했어요. 설명회를. 지금 어떻게 지금 계획은 여기 건설교통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나요?

지금 설계 용역 중인데요. 거기에 지금 지중화를 반영하려고 그 계획하고 그 지금 아직은 지금 설계 중이고 그다음에 이 전기 부분은 이제 조금 나중에 되는데 저희가 지중화는 건설교통과랑 저희랑 서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리부터 이제 계획을 설계도 여기에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마이산이 정면에 보이는 좋은 위치에다가 한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명품으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138쪽에 우리 다자녀 가정한테 뭐 이용료 체육센터 이용하는 데 지금 감면을 해 주고 있어요. 지원을?

예. 10% 해주고 있습니다.

다자녀가 아니라 저희가 볼 때는 한 자녀라도 지금 지원을 다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돌변해 있어요. 지금요. 뭐 지금 1년에 뭐 아기들이 태어나는 비율이 뭐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평균 1년에. 그래서 이런 뭐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었고 뭐 두 자녀 아니라 한 자녀라도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민은 해 보겠는데 저희가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이제 완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체육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저희 군이 감면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체육시설 관련해서 조례를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 개정할 때 통합할 때 그때 한번 종합적으로 일단 상향과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 진안군만의 선제적으로 그런 좀 정책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기 식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어린이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데 많이 이용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40페이지 보면 홍삼축제 장소 이전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완료로 돼 있거든요.

예 홍삼축제는 올해도 전문가 검토나 우리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장소는 마이산 북부에서 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결론이 되어서 위치는 그쪽으로 지금

우리 진안 이 소재지 이 구조가 이런 장소가 솔직히 안 나오거든요. 마이산 외에는. 그런데 한참 축제 할 때마다 읍내 쪽을 시장 쪽이나 어디 쪽 하자고 그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 8월에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럼 이분들이 이걸 모니터링을 해서 이걸로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제 전문가 모니터링은 그 축제 진행

그분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여기가 제일 적합하다 그 말씀인가요?

축제 기간에 원래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그다음에 우리 추진위원들 홍삼축제 추진위원들이나 또 관광객들 의견들 이런 다 종합해 볼 때 마이산 북부가 가장 적합하다.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진안 읍내를 소재지를 소외시킬 수 없으니 진안 읍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올해는 조금 더 색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읍내도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계획을? 장소같은 것은요?

장소는 지금 시장 주변 천변으로 해서, 올해는 작년에 저기 야시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멈추지 않고 우리 진안군민이라도 평일에 많이 참여를 시키려고 축제 전날 하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지금 저기 낙화놀이랑 조금 이렇게 관심 있는

어디 진안 하천 쪽에서요?

하천에서 그래서 지금 그 관련자들도 지금 미팅했습니다.

그러면 주 메인은 원래대로 북부로 가는 거고, 북부 행사상으로

예.

저희들도 그런 문의 들어오면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장소 확정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125페이지 보면 우리 연간 공연 계획 수립. 이제 본 위원이 누누이 누차 말씀을 드려서 이제 조금씩 이런 부분이 체계화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날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공연이라든지 장르는 이렇게 확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번에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관련했을 때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저희도 회기 기간이 겹쳐 가지고 가서 공연을 보지는 못했지만, 금척을 스토리화해서 금파 무용단이 지금 작년에 전주에서 한번 공연을 했었습니다. 금척이라는 거는 우리 진안이 갖고 있는 고유의 스토리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혹시라도 올해 아니면은 내년이라도 추진해서 우리 주민분들도 함께 좀 공유될 수 있는 그러한 좀 이렇게 문화 공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접촉을 해보셨나요?

저는 이제 안 갔는데 저희 이제 팀장님하고 직원들 몇 명 해서 주민 몇 명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고 왔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그 금척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는

그렇게는 아니었어요?

아니어서 조금 실망은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제 우선 한번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그냥 실망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가 누차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문화체육도 관련해서 관광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연계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척이라는 거는 우리 진안의 소중한 하나의 자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 부족했던 거라든지 또 스토리 부분에서 조금 미비했던 부분이 있으면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은 또 일부 창작이 가미가 된 부분이니까 무용 제작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우리 진안만의 스토리를 하나를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 이게 하나의 군민의 날이 됐든 아니면 또 저희의 홍삼축제가 됐든 아니면 또 우리가 분기별로 마이산에 우리 남부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때 또 어떠한 하나의 특색 있는 문화 콘텐츠로 저희가 또 선보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은 공연을 보지 못해서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생각은 드는데 한번 좀 보완이라도 해서 좀 우리만의 스토리를 가질 수 있는 공연을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척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 지금 선생님께서 계속 건강이 계속 악화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많이 조금

예 그러면 이제 물론 우리가 내년까지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 선생님께서 물론 이제 계약 기간이나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채워야 되는 부분이지만 만에 하나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거나 하면 좀 중간에 변경을 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운 건가요?

지금 그 선생님이 저희도 이제 만나보기도 하고 했지만 워낙 의지가 강하셔서 그 단원들도 그렇고 지금 그 선생님이 지금 건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조금 단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조금 이렇게 필요성을 좀 느끼고 하지만 그분이 또 처음부터 이제까지 해온 또 공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선생님 입장에서 조금 저희가 기다리고 해주는 편입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선생님께서 많이 연로하셔서 특별히 본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터치를 해줘서 교습을 해줄 수는 없고 거의 지금 보니까 다 애제자들이 오셔서 조금 도움을 같이 진행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조금 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년에는 아무리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내년에는 정말 지도자를 교체를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체를 안 할래도 선생님이 워낙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우리 제일고등학교가 원래 지금 금척무 같이 시범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진짜 그 언니들이 군민의 날만 되면은 항상 그 금척무 공연에 가두 행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또 거기 참여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또 지금 같이 그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지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저는 뭐 무용 전공자나 그런 부분에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정서를 알고 있고 또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한 금척무를 직접적으로 배워서 공연까지 올리고 했던 그러한 분들이 앞으로 지도자로서의 이런 전통 계승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좀 염두를 하셔서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놓치지 마시고 좀 잘 챙겨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단원도 지금 추가적으로 어떻게 모집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네 올해 모집 계획이 있습니다. 5명 정도

5명 정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그래도 현장을 참 확인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너무 연습 현장도 그렇고 무용복 하나에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상황이 너무 열악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번에 최대한 코슈즈라든지 그다음에 또 무용복 한국무용 할 때 그 치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구비를 하셔서 결국에는 몸을 쓰는 부분은 자세에서부터 그 바른 자세가 나와야지 또 여러한 몸짓 동작들이 예쁘게 나오는 법이니까 그런 부분 한번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좀 반영해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할 거 빨리 추진하셔서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한 가지 좀 궁금한데 저희 지금 그 작은 영화관 관련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가 있는 날 해 가지고 직원 영화 보는 날을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직원이라고 함은 혹시 어디까지 한정을 짓는 건가요?

저희 군 산하 직원입니다. 군청

군청이요.

읍면까지 포함한

차라리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이 논란이 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저희가 항상 전주나 그런 데서 일반 대형 극장들을 보면은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은 항상 문화가 있는 날 해가지고 어떠한 뭐 이렇게 대상자가 아니라 그날의 영화를 보면 무조건 할인 가격으로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전면 확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도 저희가 검토는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직원 문화가 있는 날 운영한다고 해서 이제 뭐 영화비를 좀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제 활성화를 시키자는 의미로 그 영화비를 지원하고 이제 전 군민에게 확대를 하려고 봐서는 현재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례나 이런 게 근거가 있으면 가능한데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바로 추진하면은 이게 이제 선거법이나 이런 거에 저촉이 되어서 이제 하려면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부터 먼저 하고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저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물론 저희 진안군만 한 게 아니라 작년에 한번 우리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화해서 뭐 이렇게 입장료 천원 우리 진안군도 일찍이 이게 매진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러한 공간을 비워놓는 것보다 조금은 할인을 해가지고 박리다매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저희가 어차피 군에서 군비를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일정 부분 그런 이벤트를 운영해서라도 저는 좀 그 운영비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수입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같이 좀 이렇게 앞으로도 다양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지금 문화유산 관리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지금 영모정하고 강정리의 근대 한옥은 지금 보수가 완료가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정리 같은 경우는 다 일부만 완료가 됐나요? 아니면 전부 완료?

일부입니다. 영모정도 지금 지붕 올해까지 지금 진행 거의 상반기까지는 진행 될 것 같고요. 근대 한옥은 지금 작년에 일부 급한 부분 일부만 해서 거기 그게 예산이 많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지금 2027년도에 나머지 부분 마저 하려고 지금 예산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럼 올해는 못하는 건가요?

네 올해는 예산이 좀 어려워서

그러면 일부 좀 약간 위험하다는 부분은 다 정비를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긴급으로 이제 긴급 조치는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성문 암각서는 아직 뭐 추후 보면 계획이 없어요.

3개 성문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반대쪽으로 안내판을 옮길려면 거기가 갓길이 없어 가지고 너무 위험해서 거기서 이렇게 그 안내문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저희가 판단할 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서 있는 쪽이 이렇게 넓게 그 토지가 있어 땅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조금 바로 앞이 이렇게 반대쪽 앞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그 땅이 확보가 안 되면 지금 상황이 오히려 조금 낫겠다.

그 안내판 부분은 조금 더 서로 고민이 필요할 왜냐하면, 안전도 중요한 거니까 그 밑에 조금 뭐 정비를 해서라도 가능한 부분인지 좀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안내판뿐만 아니라 제가 그 암각 글씨가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게 희미해져 가지고 그걸 좀 덧칠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예산 꼭 신청하셔서 왜냐하면, 그냥 지나치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우리 이게 문화 자산이잖아요. 부서에서 좀 신경 쓰셔서 그 예산도 한번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반다비 체육관 관련해서 운영을 할 때 겨울에 거기 지금 안내데스크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식으로 어르신들이 몇 분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거기가 입구에서 바로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 바람을 문이 열릴 때마다 바로 맞아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보니까 이제 그냥 너무 그냥 임시방편식으로 그냥 우리 코로나 때 저기 아크릴판으로 해놓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났더라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어르신들이 거기서 또 근무를 하실 때 추워서, 또 춥다 보면 환경이 그러다 보면은 또 그 자리에 안 계시면 이건 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낭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 앞에 문이 열릴 때마다 계속 저도 겨울에 그래도 젊은 저도 서 있어도 바람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보완할 수 있게끔 예산 좀 잘 세우셔가지고, 제대로 좀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더구나 지금 반다비 체육관도 정말 활성화가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장애인들뿐만 아니고 비장애인들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반다비 체육관 관련해 가지고 그뿐만 아니고 문예체육회관도 그렇고 대부분 저희가 동호회원들이 장기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여를 해서 운영하는 동호회분들이 특히 반다비 체육관은 또 신축이다 보니까 운영 요금이, 이용 요금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나중에 다자녀 이용 관련해 가지고 요금 감면 조례 제정 필요할 때 동호회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간으로 대여를 할 경우에 들어가는 프로테이지의 할인도 검토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다른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쪽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결국에 이용료가 또 비싸서 만약에 이용이 안 돼버리면 결국 진입장벽을 높여버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차라리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일정 부분의 이용료를 조금 할인해 드리면서도 많이 이용하게끔 활성화를 하게끔 하는 것이 저는 주목적이라고 봅니다. 이거 뭐 솔직히 이용료 얼마 받아서 우리 세외수입이 크게 도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 이제 유지 보수 또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의 차원일 것 같은데,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140페이지 관련해가지고 홍삼축제 장소 관련해서 읍내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읍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아까 낙화놀이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까지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우아한 야시장이 축제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하고 좀 연계해서 이 축제를 조금 더 부각을 시켜서 갈 수 있는 거를 먼저 저는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 낙화놀이도 저녁에 하는 거니까 같이 연계해서 가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야지 둘중에 하나만 하면 이제 시너지도 안나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교통과는 이 예산이 올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관광과가 추진을 조금 우리 문화체육과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농촌활력과 시장을 담당하는 것도 농촌활력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 처음 할 때부터 이 부분을 농촌활력과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분기별 아니면 1년에 그냥 한 번, 두 번이라도 야시장을 한번 좀 해보자. 그런데 결국에는 우아한 야시장으로 해가지고 우화도시재생지구 해가지고 건설교통과가 지금 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주민들 반응도 좋고 또 갈수록 제가 해마다 참여하고 늦게까지 같이 있어 보지만 갈수록 호응도가 좋아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거를 어차피 첫 시작을 건설교통과가 하기는 했지만, 저녁에 우리가 읍내까지 같이 활성화를 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면 이 콘텐츠를 잘 좀 이렇게 강화를 해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과가 좀 이어받아서 하면은 어떨까. 그리고 농촌활력과하고 다음에는 같이 연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부 거기서도 예산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러면 이번에 낙화놀이로 주 좀 그 컨텐츠를 잡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낙화도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그 우아한 야시장이 그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시너지를

예 그러니까 잘 이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천변이기는 한데 옆쪽에도 되게 그게 수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일정 구간이랑 그런 부분을

그 전문가가 오셔서 그 무주 안성에 그분이 오셨는데 그런 거를 다 감안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잘 추진하셔서 또 이 전야제 느낌으로 해 가지고 홍삼 축제까지 잘 이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그 홍삼 축제 관련해 가지고 그 아이들 캐릭터는 아직 선정 안 하신 거예요?

아직 예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예 티니핑

저도 제가 전에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티니핑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아이들한테는 지금 인기 있는 캐릭터로 가니까 어차피 저희가 지금 작년에는 추경으로 세워가지고 가위 박물관 연계도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빨리 서두르셔서 그렇게 확정을 하셨다고 하면 티니핑 그 관련 제작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가위박물관 팝업까지 같이 하면 이번에 정말 인기가 좋을 거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이번에 그 부무대까지도 티니핑 존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는 홍삼 축제 플러스 아이들을 위한 부주제를 티니핑과 함께하는 빠망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캐릭터화로 해서 그 아이들 놀이시설 있는 부분도 같이 캐릭터화로 해 가지고 빠망하고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그냥 제가 드리는 제안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부무대가 그렇게 되면 저는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카트 서비스는 비단 작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여러 차례 저희가 카트 서비스를 했음에도 이용들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몰라서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제대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어린아이들 있죠. 어린아이들이 같이 온 가족 단위 분들이 만약에 가위박물관이라던지 명인명품관 이용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이용하시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어르신들한테만 한정 짓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임산부들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산부들도 같이 이용하셔서 하실 수 있게끔 좀 전면적으로 확대를 좀 하셔서 이왕이면 어차피 저희가 이거 용역사에 그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일이 없어서 이 아르바이트 온 친구들이 계속 그냥 부스에서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몇 건 이용했어요? 오후에 물어봐도 오늘은 한 건밖에 저희가 서비스 이용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한 분도 이용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거 부가적인 서비스인 거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좀 불편하신 분들한테 제공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용소방대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야 할 거는 저희가 이제 행사를 치를 때 뭐 의용소방대 뭐 방범대 여러분들이 이제 협조를 해 주시는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면 수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저희도 이제 그 식권 사실은 식권도 지금 예산이잖아요.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요구는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방범대나 어디에서도 이제 뭐 나오는 것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그 검토 사항인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당이 나오고

1일 나오면은 수당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중복 지급이다. 그래서 이제 식권 지급을, 그런 상황이 좀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당사자분들은 밥값은 밥값이고 수당은 수당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수당까지는 그걸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풀

그러니까 그 돌무더기가 그 개인 사유지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토지 소유자하고의 좀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관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유지하려고 이제 잡초 제거랑 이런 것은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잡초나 이런 거 제거해서 거기 이렇게 보존 유지하는 거 정도 지금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시동입니다. 2025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지적사항은 총 11건 중 추진 중 8건, 불가 1건, 완료 2건입니다. 155쪽부터 157쪽까지 공통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158쪽입니다. 홍삼 한방타운의 미수납 사용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게 징수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총 미수납액은 3억 2,300만 원이며 체납 징수를 위해 지난해 4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으로 부동산 6건 4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판결 확정 후 채무 불이행 시 기존 가압류 재산에 대한 즉시 강제 경매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쪽과 160쪽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와 재산을 보유하고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행정조치로 완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20억 7,800만 원이며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0명에 5억 6천만 원입니다. 전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과 정리보류 190건에 1억 1,400만 원, 재산압류 2,439건에 5억 6,700만 원 경매와 공매 91건 2억 4,100만 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리 보류 중에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 29명에 대한 명단 공개 추진과 12명에 대한 금융 거래 정보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 자산에 대한 재산 압류와 가택 수색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재산 추적을 통해 강력한 행정 체제 추진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군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2024년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256억 3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잉여금은 23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과 실제 예치 금액은 일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자료 작성 시 철저한 검증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쪽에서 165쪽 유휴 자금에 대한 효율적 운용을 통한 높은 이자 확보와 한국 기준 금리에 부합하는 군 금고 예치 금리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높은 이율 적용과 이자 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군 금고 자금은 예치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아 6개월 이상 정기예금 비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기관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예측 가능한 관리를 통해 장기 예치와 고금리 적용으로 이자 수입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고 지정 기준 조례를 개정 중에 있어 개정된 조례 적용 시 한국은행 기준 금리에 부합하는 적정 이율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 유휴자금 운용 시 높은 금리 적용과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간 개선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1개 읍면 상담소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성수면 행정복지센터 시설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까지 상담소 바닥 마감재 교체와 방충망 설치를 우선 추진하고 단계별 개선을 통해 쾌적한 농업인 상담소 조성으로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읍면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을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총 402동이며 이 중 읍면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124동으로 비율은 30.8%에 해당합니다. 재무과에서는 일반 재산 토지 3,008필지와 건물 세 동에 대해 공유재산 담당자 한 명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읍면까지 총괄 관리하는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각 부서와 읍면 간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과 공유재산 담당자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처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8쪽에 그 홍삼 한방타운 미수납 사용료 징수. 지금 가압류 해 놓은 것이 한 4억 정도 해 놨네요.

그런데 현재 대표자 1인 대표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전수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압류를 했습니다만 재산 가치는 지금 4억 원 정도

뭐 거의 미수납액하고 비슷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강제 경매를 했을 때 그 실액은 뭐 3억 저희들이 3억 3천 정도 미수납인데요.

이게 언제 확정 판결 나오나요?

지금은 변론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그 선고 일정은 아직 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뭐 돈이 지금 없어서 안 내는 건지 지금 뭐 상황은 알고 있잖아요, 소송하고 있다는 건요?

당연히 피고인 입장이기 때문에요.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어쨌든 기피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처음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능력이 있는 그런 사업자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았던 그런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좀 강력히 조치를 해서 빨리 확정 판결을 받으면은 좀 채무가 완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그렇게 해서 완결되면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성수면 사무소 농업인 상담소 설계가 완료됐다고 했어요.

네, 설계 완료했고 발주까지 지금 끝난 상황입니다.

아 그럼 바로 지금 그 공사하고 있나요?

그런데 착공계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바로 착공해서 만기는 뭐 6월 말까지인데요.

이왕이면 빨리 해서 그 장마 지기 전에 쾌적한 공간에서 농업인들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습이 굉장히 차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한 번에 하기에는 좀 건물에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지금은 습기 문제는 제습기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타 시설 개선은 바로 기일 내에 또 서둘러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우선 우리 그 농업인 상담소 관련해 가지고 또 일부 성수면에 대해서 좀 습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11개 읍면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지금 성수면만큼 심각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른 그 상담소는

네, 상담소는 대부분 행정복지센터 내에 다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요. 양호한 상태로

예. 성수가 가장 심각하죠

예. 성수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원래 이제 물이 많아서 근본적으로 조금 해결이 어렵다는 말씀도 주시긴 했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좀 하셔서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건강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본 의원이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그 말씀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청사 내에 그 광장 쪽에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까 쓰레기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지금 어떻게 설치를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그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쩔 때는 없고 어쩔 때는 쓰레기 봉투가 또 이렇게 놓여 있는 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청사 시설물 관리하는 데는 재무과 공유재산팀에서 하고 있고요. 청사 청소나 이런 청사 관리는 총무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의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통을 놓게 되면 더 오히려 더 지저분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 청원경찰 분들이 수시로 거기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없는 걸로 제가 했는데 또 요 근래에는 쓰레기통 작은 게 하나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도 그렇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쓰레기통이 놓여 있으니까 훨씬 더 그 주변이 쓰레기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아마 지속적으로 우리 그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오면서 일부러는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또 보게 됐는데 쓰레기통이 이렇게 하나 또 놓여져 있더라고요. 일부 이제 제가 드린 우리 정자 있는데, 의자 있잖아요. 어르신들 거기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르신들 뿐만 아니고 오며 가며 학생들도 청사 내에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그 과자 있죠. 과자 먹고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좀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또 앞에 축협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청사는 우리도 진안군의 얼굴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가장자리에 있어서 입구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그래서 다른 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부분만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건데 또 며칠 전이랑 보니까 또 쓰레기통이 놓여 있고 오늘 안 그래도 보니까 또 깨끗하게 좀 환경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잠시 놓여져 있었던 건가요?

쓰레기통 배치는 저도 최근에 알았고요.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청사의 청소 환경은 저희들이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냥 앉아도 계시지만 축협에서 뭐를 사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기 위쪽에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사 와서 앉아서 먹고 그런데 결국에는 옆에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그냥 주변 그냥 땅에다가 버리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왕이면 그쪽에다라도 우리가 쓰레기통을 설치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건 한번 다시 그냥 잠깐 그거 하신 건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하셔서 좀 그 청사 관리를 하실 건지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총무팀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민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0쪽 행정지원과와 협조하여 통합돌봄체계 준비 철저 건입니다. 보건소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 통합 돌봄 시행 계획 추진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행정복지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돌봄 대상자의 심의 지원 등 실무 중심의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 돌봄 업무는 방문 보건 담당자가 겸임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30일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전담 인력 정원 1명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행정지원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다음 정기인사 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소 건강관리 연계 서비스가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1쪽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여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 해결 노력 당부 건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함께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함에 따라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건소는 도청을 수시 방문하여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우리 군의 현실을 설명하고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 및 복무 여건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4월 15일에 보건소 3명, 의료원 3명 등 총 6명의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신규 배치 받았습니다. 의료원은 응급실 정상 운영을 위한 최소 필요 인력 4명을 확보하였고 보건소는 기존 3명과 신규 3명, 기간제 관리사 1명에 더해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시니어 의사까지 총 8명의 의료진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 미배치 보건지소는 기존 7개소에서 3개소로 4개소가 감소하였으며, 미배치 보건지소에 대한 순회 진료도 이번 주부터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시행합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의료인력 확보 대책을 지속 추진해 군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462쪽 공중보건의 소속감 결연 문제 개선 방안 마련 건입니다. 공중보건의 소속감 저하가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 면담과 사전 협의를 통해 소통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무 여건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전북도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면담과 직무교육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공중보건의사가 군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행정사무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그 461쪽 보면 우리 그 공중보건의 때문에 시니어 의사 지금 채용 배치돼 있나요?

예 지금 그 지난주 금요일 날에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해서 선정 통보가 됐습니다. 저기 그래서 한 전라북도에 확정된 데가 10군데 미만인데 저희가 됐고 또 이제 사전에 신청을 할 때 오실 의사를 같이 매칭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오실 분도 이제 5월부터 근무 준비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채용 절차 공개 모집 절차만 밟고 진행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보건소에 배치하세요?

아니 그분은 그 전북대학교에서 퇴직하신 과장님이신데요. 지금 부귀보건지소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배치할 계획입니다.

집이 전주시인가요?

예 집이 전주신데요. 전주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제 퇴직하시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지역사회에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시니어 의사 같은 경우는 지금 5월부터 근무를 하신다는 건가요?

예 지금 금요일날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에 공모 절차를 진행을 하면 아마 5월 중순 정도에는 근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간제 의사를 저희가 3월달부터 진행을 해서 오늘부터 백운보건지소에는 관리 의사분이 한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그분도 똑같이 전북대학교에서 퇴직하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거기서 근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안정감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니어가 됐든 기간제 의사분들이 됐든 의료원으로 지금 의료원도 지금 조금 저희가 부족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의료원하고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좀 운영되기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지금 소속 기관이 달라서 이제 한 곳에 근무하고 이렇게 돌기는 어려운데 지금 시니어 의사의 의료원도 한 명이 더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저희 진안은 2명이 배정이 됐다는 거죠?

의료원 외과 의료원에서 외과 의사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예 거기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은 몇 월부터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공문이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에 왔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바로

같이 이제 선정이 되신 거고, 한 5월 정도부터 의료원도 그렇고 보건지소도 그렇고 그렇게 5월 이후로 지금 운영 그러니까 저기 근무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20, 30명 신청을 한 30명 안 되게 20 몇 명 정도 했는데 최종적으로 선정된 데가 10군데 미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행히 저희는 오실 만한 분들이 미리 사전에 섭외를 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선정이 됐고 다른 데 공모해서 선정된 데도 이제 의사분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못 하는 거고, 저희는 이미 접촉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근무하면은 의료원하고 부귀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의료원은 지금 외과 담당이신 건가요?

이제 보건기관 중심으로 보면 의과 공보의가 지난번에는 4명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공보의 6명에 시니어 의사, 관리 의사까지 해서 총 8명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전체 직원들이 아니 전 지역 주민들이 진료 보는 양이 이제 미배치 보건지소가 7군데에서 3군데로 줄였기 때문에 4군데가 감소를 했고 또 없는 곳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서 이제 뭐 고혈압, 당뇨약 정도만 처방을 했는데 2개소 주 2회 정도 방문하면 더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당 면에다가는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좀 이렇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시니어 의사분들은 전체적으로 그 전문을 요하고 퇴직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일반 공중보건의 보다도 더 많은 경험에 의해서 오히려 더 신뢰도가 또 진료 보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한테도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지금 갈수록 보건지소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고령화라든지 또 일부 그 진료과목이 부진하다 보니까 진안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이런 좀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기 백운 같은 경우는 이제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고 근무하기 전에 면사무소 가서 직원들하고도 소개를 했고 또 이장님 회의가 얼마 전에 있어가지고 근무하기 전이지만 이장회의 가셔서 인사드리고 또 이제 홍보 활동도 같이 했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의료원에 응급실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조금 많았었던 게 지적도 됐었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거기에 배치가 된 의사가 그때 안과 전문의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그분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이제 가신다고 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응급실 체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응급실은 최소 필요 인력이 4명인데요. 저희가 공중보건의사가 5명 있다가 4명이 복무가 만료돼서 1명이 남은 상태였고 이제 추가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3명을 더 확보를 해서 최소 4명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도로 아까 시니어 의사를 제외하고 외과의사 한 분을 채용을 해서 응급실에 투입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 그 외과 시니어 의사분은

그분은 외과 진료, 외래를 진료를 하시는 거고, 4월달에 채용한 그분은 이제 그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뽑았거든요.

그분은 전공, 그러니까 어떤 외과 똑같이 외과시긴 한데 그러면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전문성을 높여서 우리 좀 이렇게 환자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제 공중보건사로만 운영이 됐는데 봉직의사가 한 분이 투입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응급실에 대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이제 응급체계 관련해 가지고는 좀 이렇게 나름대로 운영이나 하는 부분이 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보건소하고 의료원 다 의료진이 보충이 됐습니다. 그거 말고도 내과 의과 의료원은 내과하고 마취과도 더 채용을 해서 좀 의료진 확보는 더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작은 군 단위에서 의료원이 운영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군민들한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너무 우리 의료진들의 공백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번에 또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여러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이번에 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선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지적사항은 개선 2건, 검토 2건, 총 4건이며 처리 결과는 추진 중 1건, 완료 3건입니다. 467쪽에서 469쪽 공통 지적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완료 3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71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생백신 사백신 선택 가능하도록 확대 방안 검토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효과를 높이고 군민의 백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상포진 사백신 접종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추경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여 군민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백신을 직접 선택해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철저한 사업 준비와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빈틈없는 보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진안군 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개선 6건이며 처리 결과는 추진 중 5건, 완료 1건으로 완료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78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등 추진 철저입니다. 진안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2025년 90.7%라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였으며, 앞으로도 미수검자에 대한 검진 독려를 강화하여 모든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진 후 사후관리와 지역 의료기관 연계 체계를 확립하여 여성 농업인들에게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479쪽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사업 안내 및 건강검진 시 진안군 의료원 이용 독려입니다. 검진 대상자별 맞춤형 안내문 발송과 진안군 의료원 이용을 집중 홍보하여 수검 편의를 높이는 한편, 군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의료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480쪽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안군 의료원 이용자 대상으로 자체적 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흡한 사항을 의료 서비스 혁신에 즉시 반영함으로써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안군 의료원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1쪽 진안군의료원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및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응급실 전문의 배치 등 응급환자 진료 서비스 수준 향상과 친절 교육을 정례화하여 군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진안군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친절한 의료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482쪽 장례식장 조리 시설 점검하여 근로 환경 개선 필요입니다. 장례식장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기와 연기 등 취약한 작업 환경을 점검하였습니다.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와 공간 효율화를 통해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경에 3,6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모든 우리 행정부서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건소 관련된 업무들이 우리 또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의회에서 의견을 이렇게 제안을 할 때 가장 빠르게 검토를 해서 또 우리 주민들의 삶에 빠르게 연관을 시켜서 복지 확대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로 물론 과장님 지금 우리 담당은 아니지만, 또 난임 관련해서 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또 백신도 그렇고 제가 일 처리하는 부분에서 참 우리 보건소 또 우리 공직자분들이 참 빠르게 그리고 또 많은 고민을 하시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료원 관련해서는 다행스럽게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응급실에 대해서 그동안 전문적인 의료진이 없다 보니까 너무 또 불투명스럽게 우리 공중보건의께서 그냥 무조건 진료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하고 그런 불친절한 평가가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은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장례식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 개선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올해도 일부 추진은 되는데 그러면 지금 금후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지역 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사업 관련해서 전체 리모델링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공모 사업으로 돼야지만 가능한 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을까요? 482페이지입니다. 이번에도 지금 저희

27년도 말씀이시죠?

올해도 지금 공모사업으로 돼 가지고 일부 추진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제 조리시설이나 그쪽이 제가 열악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공모된 사업으로 사업비로는 추진이 어렵고 다음 한번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연달아서 좀 이렇게 선정이 되기에는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좀 그런 가능성이 좀 추진될 가능성이 좀 있나요?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기능 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사업 계획서를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5월 중으로 제출할 건데요. 그 안에 저희가 이제 의료장비 더 추가를 하고 그 외래 진료실 증축하고 수술비 수술실 설비하고 그다음에 장례식장 3층 테라스 방수 건으로 해 가지고 다 첨부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노력을 한번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또 지금 추진이 선정이 돼 가지고 또 이렇게 연달아서 또 사업비를 줄까 하는 좀 그런 우려가 있어서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복지부에 방문도 하고 해서 저희 이제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저희 또 열심히 노력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례식장 관련해서 그러한 그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처음부터 지금 그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설계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대한 준비 잘 하셔서 내년도에 전체적인 좀 그 시설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장의 장기 교육으로 인해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9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과별 주요 처리 내용 5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2쪽, 493쪽 아토피 치유마을 운영 개선 관련입니다. 기존에 미흡했던 고등학교 진학 시 거주 제한 사전 안내 사항에 대해 입주민 간담회와 안심학교를 통해 사전 안내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입주 상담 초기 단계부터 거주 기간을 명확히 고지하여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 대상을 아토피뿐만 아니라 천식, 비염 등 환경성 질환 전체로 명확히 안내하고 유관기관 연계를 강화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제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지난 2월 25일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가 신청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5쪽, 496쪽 치매 관리 체계 강화 관련입니다.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성형 서비스와 디지털 예방 교육을 도입하였으며, 특히 전북 최초로 e아이 돌봄 인형 빠망을 보급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안의 5천여 명의 고위험군 관리와 2,400여 건의 검사를 완료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75세 진입자 및 독거노인을 집중 공략하겠습니다. 우편 안내와 방문 독려를 병행하여 치매 조기 검진 누락 제로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도 교육 중이신 관계로 소장님도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진짜 느꼈던 부분이 보건소 우리 공직자분들이 진짜 뭐 어떠한 그런 요구사항이라든지 대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면, 가장 긍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또 우리 난자동결 관련해서도 또 그런 좋은 의견을 드렸는데 바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사회보장협의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지금 그러면 이제 소득 기준 다 폐지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아마도 대상자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진안군의 가임기 여성들의 인구 분포도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단 몇 분이라도 이러한 또 여러 복지를 혜택을 받으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적극적으로 홍보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추진 중 9건, 완료 2건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쪽 임기제 정규직 전환 방안 검토입니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근무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 퇴직됨으로써 정규직으로 전환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부서에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요구할 때 임용 분야에 대한 직무 분석을 통해 임용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업무 효율성을 위한 직렬에 맞는 인력 배치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정기인사 전보 시 직렬에 부합하는 인력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공공갈등종합계획 조속한 수립 요망입니다. 지난 4월 2일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공공 갈등 예방 및 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 대상 공공 갈등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군정 갈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결혼 장려금 지원 연령 상향 검토입니다. 현재 조례의 지원 대상이 49세 이하로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연령 상향 조정을 검토해 보았으나 결혼 장려금의 목적은 출산 가능 인구 확대로 실질적인 인구 증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 기준의 가임기 나이로 설정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정부 정책 변화에 맞춰 조례 개정 여부를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생활인구 확대 방안 검토입니다. 인구 구조상 정주인구 증가에 한계가 있어 지난해 9월 생활인구 핵심부서 킥 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조례를 개정한 후 생활인구 정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25년 12월 인구감소대응위원회에서 생활인구 목표를 설정하였고 진안 방문의해와 연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대규모 축제, 스포츠 문화 행사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지정 기부 사업의 모금 현황 부진에 따른 홍보와 소통 전략 개선입니다. 4월 15일 기준 지정 기부 사업 모금액은 1억 4천여 200만 원이며 달성률은 23%입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상호기부 지자체를 발굴하고 홍보 방안을 모색하여 지정기부 사업인 학천지구 복합문화광장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쪽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패키지 구성 개선입니다. 현재 6개 유형 45개, 품목 147개 답례품을 관리 및 제공하고 있으며 5월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패키지 상품 등 새로운 답례품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급업체의 지도감독을 통해 기부자들에게 우리 지역의 매력적인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6쪽 고향사랑기부금 지속가능한 사업 발굴 노력입니다. 현재 출산축하꾸러미 등 총 3개의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2027년에 추진할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문화 등의 분야에 8개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발굴과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47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만전입니다. 관제센터와 연계하여 710대 마을 방범용 574대의 CCTV를 운영 중이며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점검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제요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CCTV를 수시 점검하고 쾌적한 근무 여건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바쁘셨나 봐요. 오후 다음으로, 바꾼 거 보니까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닌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뭐 사실 기획홍보실에서 물어봐야 할지 행정지원과에 물어봐야 할지 고민하다가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를 총괄하는 과장님이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우리 공직자 역량 강화와 기타 후생복지에 관한 예산이 최근 좀 줄고 있나요?

예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런 게 이제 좀 우리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공무원들 뭐 어디 좀 후생복지에 대해서 예산은 좀 되도록이면 안 줄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게 갓 들어온 지금 뭐 공무원들은 사실 임금이 하도 박하다고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러니까 이제, 그전보다 해외 연수나 국내 체험이나 이제 이런 분야의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사회단체나 기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공무원이 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예산을 좀 못 세운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공무원이 견문을 넓혀야 일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조금 형평성에 의해서 상황 봐가면서 좀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낮은 보수로 신규 공직자들이 좀 이탈하는 좀 그런 상황이 있죠. 보통 우리가 얼마 정도 지금 들어왔다가 지금 나가는 비율이 뭐 몇 분이나 되나요?

지금 신규자들이 와가지고 새로운 이제

적응 못 해서

적응 못한 부분도 있고 이제 또 다른 시험 봐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만두는 이직률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닥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평균 얼마 정도

1년에 한 두세 명

2~3명. 그래서 어찌 됐든 뭐 이제 지금 뭐 예산을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은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뭐 그런 것은 정도는 좀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 뭐 행사 다녀오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그 오후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또 이렇게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거는 별도로 인력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물론 저희 의회가 인사에 대한 인사권의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우리 공직자들의 공직기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군민들한테도 신뢰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의회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참 불미스러운 일들이 여러 가지로 겹쳤던 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 사례를 통해서 우리 진안군의 하나의 그런 어떤 처벌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체계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만 엄중하고 누구한테는 또 그냥 솜방망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의 그런 기준 기준에 의해서 전체 우리 전 공직자들한테 공지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떠한 인사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때 말씀해 주셨지만 감사팀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하셔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부군수님 그리고 차기에 우리 민선 9기에 군수님께서 오시면 그런 부분을 좀 공직사회 기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체계를 잡아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42페이지 보면은 참 우리가 정주인구 생활인구 관련해 가지고 인구활력팀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게 생활인구 통계지표를 설정을 해서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을 한다는 부분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통계지표가 결국에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특히나 우리가 생활인구의 그 통계지표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도 또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금후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통계지표 관련해 가지고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법정 의무교육 외에 우리 좀 일부 외부로 교육하는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그 향부숙생 모집을 한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신청자 접수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저번 저기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교육이 외부로 가야 되는 교육이고 또 토요일에 자유로운 시간을 뺏어서 하는 교육이기도 하고요. 또 시험도 많이 보고 논술 내는 것도 많고요. 또 마지막에 평가해서 다행히 저희는 1기 때 저번에 갔을 때 우리 김민성 팀장님하고 이종경 팀장님이 최우수상을 받긴 했는데 좀 많이 빡센 교육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을 버리면서까지 가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을 적극 추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도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거죠.

네, 아까 말씀,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물론 힘든 건 있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의 역량 강화에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는 합니다.

어떠한 투자 없이는 결과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한 힘든 교육에 있어서 일정 부분 수료를 하고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진안에서 또 이렇게 힘든 교육의 이수를 한 것도 불구하고, 최우수상까지 수상을 했다는 거는 참 저희한테는 큰 자랑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직자분들한테 그냥 어떤 아까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런 부분 많이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이런 인센티브 같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는 좀 이런 교육들을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어떠한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인사 제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하나의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든지.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으면 글쎄요 공직자분들 가지 말라고 해도 막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은데요. 그건 한번 왜냐하면, 결국에는 본인의 시간을 투자해서 이러한 개인 그 발전을 하는 부분은 참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만 공직자분들이 그러한 노력을 해 주셔야 우리 지역이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좀 공직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그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관련해 가지고 참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세요. 지금 5월 달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패키지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커피브루라는 커피숍에서 나오는 티백 차하고 그다음에 꿀하고 접목한 이제 세트 상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치유원에 납품하려고 고원몰에서 만든 패키지 상품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1만원짜리, 3만원짜리, 5만원짜리 해서 만든 제품도 있고요. 지금 이제 다음에는 홍삼스파가 문을 오픈을 하게 되면 산림치유원하고 1박 2일이라든지, 2박 3일 코스 이런 거를 연계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상품들을 패키지화해 가지고 선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규 사업 8개를 17개 사업 중에서 아 18개 사업 중에서 8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로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실과소에서 받은 거지 아이디어로 받은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8개의 신규 사업 중에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그때 기금 사업에 대해서 추경 편성을 할 계획이신 거죠. 이 부분은 별도로 신규 사업 정리된 것만 별도 그냥 자료로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우리 근무 환경에 있어서 바로 또 이렇게 빠르게 대처해서 개선해 주심에 애쓰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CCTV 통합관제센터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