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은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시의원 박성은입니다. 현재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나주의 삶과 미래를 위해 “나중에 보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확보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반드시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화’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최근 광주시장은 ‘2차에서도 기관들이 다 나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단순한 주거 단지가 아니라,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기업, 연구소가 어우러져 지역의 성장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정책적 산물입니다. 이미 나주는 전력과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탄탄한 생태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만약 형평성이라는 명분으로 기관들을 분산시킨다면 정책적 집적효과는 소멸되고 혁신도시는 정주 인구만 빠져나가는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특별법에 ‘신규 이전 기관의 혁신도시 우선 배치’를 명문화하고, 특히 전력·에너지 등 나주가 이미 구축한 기반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관 기관들을 나주로 배치한다는 확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이행 확약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통합의 이름으로 나주가 광주의 쓰레기 처리장으로 전락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현재 통합특별법안 제149조는 심각한 독소 조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규제 완화는 물론 자체장 간의 협의만으로 ‘관외 폐기물 반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는 폐기물 관리법의 기본 원칙인 ‘발생지 처리의 원칙’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나주는 이미 SRF열병합발전소 문제로 공동체가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비용을 치른 바 있습니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자원회수시설 건립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 문구가 모호하게 열려 있다면, 결국 행정 통합 이후 나주가 광주의 환경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시의 자체 처리시설 확보를 명확히 확약받고, 그 이행을 제도적으로 담보해 나주의 환경 주권을 수호해야 합니다. 셋째, 나주의 미래를 결정지을 교육 생태계가 광주에 흡수되지 않도록 교육 자치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나주 교육 빅뱅 프로젝트’는 우리 시가 광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교육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오랜 노력과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혁신도시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나주의 역사적 자산을 결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이 중대한 걸음이 통합이라는 논리에 휘말려 동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 중심의 통합 논의가 교육 영역까지 획일화할 경우, 나주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다시금 광주의 교육 인프라에 종속될 위험이 큽니다. 교육은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자생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따라서 행정 통합 이후에도 나주만의 특화된 교육 자율권을 보장받고, 나주 교육의 독자적인 교육 생태계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병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통합의 파도 위에서, 나주의 목적지로 가는 항로를 스스로 설계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주도하는 거대 담론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나주의 생존권과 자부심이 담긴 ‘나주형 독자 요구안’을 협상 테이블의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 당국은 지난 9일 발족한 ‘행정통합 대비 대응과제 발굴 TF’를 실무적 엔진으로 삼아, 특별법의 개별 조문이 우리 시에 미칠 경제적 여파와 환경적 영향력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나주에 유리한 수정 조항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의 입장을 건의하는 소극적 수준을 넘어, 특별법 수정안에 나주의 핵심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 문서화된 확약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합니다. 나아가 정부와 광역단체를 압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치적 추진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 시계는 우리가 머뭇거리는 순간에도 쉼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훗날 우리 후손들이 오늘날의 우리를 향해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나주의 권리를 방치했다’고 비판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나주의 가치를 증명하고 시민의 권익을 사수하는 여정에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