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강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주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중대한 기로에서 에너지 주권 도시 선언과 그에 따른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주시는 차세대 원전인 혁신형 SMR 유치에 대한 의지와 여론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수로와 경수로를 보유한 대한민국 원전의 메카로서 SMR까지 품어 원자력 전주기 클러스터를 완성하겠다는 것은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냉정히 돌아봐야 할 사안도 있습니다. SMR은 아직 실험실 밖으로 나와본 적 없는 실험적 기술입니다. 안전성에 대한 혁신적 설계라고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확신하지 못하며 경주시민들의 기억 속에는 경주의 지진과 아직도 갈 곳이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 등 많은 우려와 과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내하는 대가가 무엇인가, 경주시에는 중수로, 경수로 등의 원전과 그리고 방사능 폐기물로 인한 주변지역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보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재생산의 구조를 만들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핵원전이라는 위험부담을 안은 대가를 어떻게 소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경주가 i-SMR을 포기할 수 없다면 이제는 에너지 주권을 선언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기를 생산해서 수도권으로 보내는 변전소 도시, 발전소 도시로 머물면서 떼어주는 떡조각으로 연명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대가가 현금성이거나 단순 지원사업이 아니라 에너지 주권이어야 합니다.

생산한 에너지를 경주가 직접 활용해야 합니다. 경주가 생산한 전기를 비싼 비용으로 다시 수요지로 송전하는 구조에 경주가 계속 소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주에서 생산된 무탄소 전기를 이제 경주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권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에너지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병행해야 합니다. 전기 생산만을 위한 기반조성이 아닌 전기를 사용하는 기반조성을 동시에 하는 전환적 에너지 마케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SMR 유치를 넘어 명실상부한 에너지 자립형 주권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또한 원자력에만 의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를 과감히 확대하여 에너지 믹스를 완성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주민들의 햇빛연금, 바람소득으로 이어지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인구소멸 속도를 지연시키고 경주에서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송전탑을 세워 경주의 전기를 멀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있는 경주로 기업이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그렇게 안전한 혁신형 소형 모듈로는 수요지 근처로 가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안전하면 한강변도 가능할 것입니다.

경주가 원자력 에너지 생산에 적극적이면 에너지 주권 또한 함께 선언해야 합니다. 경주가 에너지의 주인으로 기업을 선택하고 시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재생산, 선순환의 물꼬를 열어 명실상부한 에너지 주권 도시로 선언하는 계기를 만들어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