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6년 3월 9일, 거제시장의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3월 13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접수되어 총 21건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사항은 재적의원 열여섯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서 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60회 임시회에 거제시장이 제출하였던 「거제시 흥남철수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제1차 경제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나, 3월 16일, 노재하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 제 : 정글돔 주변 관광 인프라 구축 촉구 늘 받들어야 할 거제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많은 일을 하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부·남부·거제·둔덕·사등면 지역구 양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제면 거제식물원 정글돔을 중심으로 한 관광 기반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글돔은 거제를 대표하는 관광시설입니다. 2026년 2월 말 기준 누적 방문객이 288만 명을 넘어 약 3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정글돔이 이미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거제의 핵심 관광 자산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성과를 다음 단계로 확장시켜야 할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정글돔을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방문객이 주변 관광지와 지역 상권으로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글돔 관광은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결성이 충분하지 못해 관광의 낙수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글돔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시설이지만 방문이 체류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글돔을 중심으로 한 체험, 휴식, 이동 동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체류형 관광권역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글돔을 중심으로 관광 동선이 연결될 때 비로소 관광객의 체류시간이 늘어나고 그 효과가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관광 구조를 뒷받침할 연계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글돔 인근 거제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이전 행정에서 추진이 검토되었으나 현재까지 추진 방향이 명확히 정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이라면 행정의 변화와 관계없이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글돔과 연계해 과거 사막관 조성사업으로 논의되었던 사업이 현재 ‘기후변화 체험 관광정원 조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주요 행정절차를 거친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방향이 아니라 실행과 속도의 문제입니다. 핵심 관광시설과 연계 관광 기반이 결합될 경우 관광객의 방문은 체류와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천의 국립생태원은 체험 콘텐츠를 확장하여 체류형 관광 구조를 구축하였고, 개원 이후 인근 관광지 방문 증가와 함께 연간 약 30억 원 규모의 지역 소비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 기반이 갖춰질 때 관광 효과가 지역경제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2031년 개통 예정인 남부내륙철도는 거제 관광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접근성이 개선되면 관광객 유입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나 관광 기반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수요는 지역에 머무르지 못하고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준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정글돔 인근 거제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방향을 조속히 확정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책 판단 지연으로 관광 수요 확산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일정과 재원 계획을 포함한 추진체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글돔과 연계된 관광 기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사업 속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특히, 기후변화 체험 관광정원 조성사업은 이미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 중인 사업인 만큼 지금은 방향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이며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조기에 관광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정글돔을 중심으로 체험·휴식·관광 동선이 연결되는 관광권역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단일 시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권역형 관광 구조로 전환할 때 비로소 체류시간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획에 담긴 사업이 단순한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관광 인프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다가올 KTX 남부내륙철도 시대를 대비하여 정글돔 관광권역 조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제 :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대우받는 거제, 청소행정의 투명한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4만 거제시민의 사람다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의 책무를 다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노동 존중, 진보와 평등, 평화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움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필수 공공서비스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의 내실화와 현장 노동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점검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간접노무비는 현장 감독자, 작업반장, 기동민원 처리 인력 등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현장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장 지원 인력 운영을 통해 작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간접노무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대행업체 사장의 친인척에게 사용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지적되면서 생활폐기물 대행사업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노무비 집행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정부에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대행사업 인건비 집행 실태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가 흘린 땀의 가치가 온전히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변광용 시장님 취임 이후 꾸준히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 청소 대행업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우리 시의 대행사업 구조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특히 간접노무비가 현장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행정이 주도적으로 점검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만난 청소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대단히 거창한 요구들이 아니었습니다. 구멍 난 장갑을 수차례 빨아 써야 하는 열악함, 오염된 작업복을 집에 가져가 가족 빨래와 함께 돌려야 하는 미안함, 작업복 보관함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필요한 작업복을 제때 사용하기 어려운 불편함,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 시설의 부족 등이었습니다. 장갑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작업복 보관함에 자물쇠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 왜 발생하는 것인지 행정이 모르고 있었다면 이제는 제대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업체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행정이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집행된 예산이 노동자의 손끝까지 제대로 전달되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확립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의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집행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현장 노동자를 위해 책정된 예산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용역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둘째,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작업복 세탁 지원 체계 확대를 검토해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할 시설이 없는 사업장이 6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오염된 작업복을 입은 채 퇴근하게 되고 이는 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거제시에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작업복 한 벌당 최대 1,000원의 세탁비가 소요됩니다. 우리 시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전국적으로도 아주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탁비 지원을 검토하거나 대행업체 계약 조건에 이를 반영하여 현장 노동자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투명한 노무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검토해 주십시오. 정부의 정책 방향과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면 ‘노동 존중 도시 거제’의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생활폐기물 수거는 우리 도시의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때 우리 시민들이 누리는 서비스의 질도 분명 올라갑니다.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작은 불편부터 하나씩 고쳐나간다면 거제시는 노동의 가치가 더욱 존중받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의 아침을 깨끗하게 여는 청소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착취가 아닌 정당한 댓가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사랑하는 24만 거제시민이 함께 웃는 그날까지 본 의원도 늘 시민 곁에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제 : 거제시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고현·장평·수양동 지역구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거제시 생활체육의 상징이자 시민의 삶 일부가 된 배드민턴의 전용구장 건립의 시급성을 알리고 우리 시의 적극적인 행정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배드민턴은 결코 어제오늘 시작된 일시적인 열풍이 아닙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자 이웃과 정을 나누는 사랑방 역할을 하며 거제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왔습니다. 20년 전 작은 소모임으로 시작했던 뜨거운 열정은 이제 거제시 배드민턴협회 산하 29개 클럽, 1,500여 명의 정식 동호인을 거느린 거대한 생활체육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시간 동안 배드민턴은 유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제의 가장 대중적이고 활기찬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끈끈한 전통과 저력은 해마다 눈부신 성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 도민생활체육대회 일반부 종합우승을 비롯해 도민체전 모든 연령대에서 고른 입상을 거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동호인들이 20년간 켜켜이 쌓아온 헌신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또한, ‘섬 안의 섬 여행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유치하여 매년 1,000여 명의 외지 선수단을 거제로 불러들이는 등 배드민턴은 이미 우리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효자 종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찬란한 성과와 2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마주한 우리 거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는 매년 4차례의 대규모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구장이 없다 보니 이 중요한 행사를 한 곳에서 치르지 못하고 거제시 실내체육관과 거제스포츠파크 거제국민체육센터 등 장소를 나누어 진행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경기가 분산되어 운영되다 보니 진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선수와 동호인들이 함께 즐겨야 할 축제의 집중도 역시 반감되고 있습니다. 1,500여 명의 동호인과 미래의 꿈나무들은 여전히 번듯한 전용 공간 하나 없이 다목적 시설의 유휴 시간을 쪼개어 운동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체육 인프라 구축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시민 체감형 복지’의 실현 아니겠습니까? 이미 전용구장을 통해 전국적인 스포츠 도시로 거듭난 이웃 밀양시의 사례를 주목해 주십시오. 밀양시는 현대적인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하여 전국학생우수선수권대회와 같은 권위 있는 대회들을 도맡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 공간에 20면의 코트를 확보하여 수백 명의 선수가 동시에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인프라는 이제 전국 배드민턴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밀양과 같은 전용구장을 갖춘다면 전국 규모의 대회를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거제를 찾는 수천 명의 선수단과 방문객은 우리 지역의 숙박업과 음식업 등 골목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이는 곧 ‘스포츠 도시 거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확실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특정 집단을 위한 특혜 시설이 아닙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생활체육의 전통을 계승하고,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스포츠 정신을 배우며, 시민 모두가 보편적인 체육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시정의 배려이자 책임입니다. 생활체육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이자, 시민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복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거제시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시의 핵심적인 체육 인프라 확충 과제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부지 선정부터 예산 확보, 그리고 국제 규격에 맞는 시설 설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민 앞에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각에도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서명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2,340명의 동호인을 포함하여 5,000여 명에 달하는 거제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하며 한목소리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20년 숙원이 더 이상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거제시의 전향적인 결단과 실행력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하루빨리 건립되어 거제 시민의 건강과 청소년의 성장, 그리고 지역 경제 활력을 담아낼 우리 시의 소중한 자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제 :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에너지 불안과 거제시의 선제적 민생 보호 대책 촉구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고현·수양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에너지 불안과, 거제시의 선제적 민생 보호 대책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으로 국제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석유와 가스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핵심 통로이며, 브렌트유는 이번 달 한때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도 당분간 브렌트유가 배럴당 95달러를 웃도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도 중동 사태 대응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지급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4월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경유 ℓ당 1,700원 초과분 지원을 5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유류세 인하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월 13일부터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보통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으로 정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더 절박한 것은 국제 뉴스가 아니라 동네 주유소의 가격표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부산에서 거제로 들어올 때 1,800원대이던 기름값이, 다리 하나를 건너 거제로 들어오면 1,900원대를 넘어 많게는 2,095원대까지 전국 가장 비싼 가격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유가정보시스템) 기준 3월 1주차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46.5원입니다. 이 차이는 시민의 교통비이고, 서민의 생활비이며, 소상공인과 물류업 종사자의 원가 부담입니다. 거제는 조선·수산·물류·관광·농업이 모두 유류비와 에너지 비용의 영향을 직접 받는 산업구조여서 충격에 민감합니다. 이제 거제시도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첫째, 주유소 가격과 생필품 가격을 함께 점검하는 거제형 물가·에너지 비상점검 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다행히 제가 이 발언문을 준비하는 동안, 지난 16일 민생경제과에서 ‘관내 주유소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해 유류가격 안정화를 위한 자정 노력을 당부했고, 이후 지역 주유소 가격이 일제히 인하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간담회와 현장 점검을 정례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안정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둘째,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합니다. 이런 위기가 닥칠 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흔들리는 계층은 바로 차상위계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집행률은 2025년 기준 72%까지 높아졌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미신청·미사용 가구를 직접 발굴하고, 고령자·장애인·독거가구에 대한 전화 안내, 방문 접수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기한이 지나 지원이 소멸되지 않도록 반복 안내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거제시 차원의 추가 지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의 부담 완화 대책도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제도를 신속히 안내하고 거제시도 실질적인 보완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70%를 지원한다면 거제시에서 30% 추가 지원하여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유가연동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 통학 전세버스와 직장인 통근 전세버스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해 한시적 지원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외 여건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도, 그 피해를 시민에게 그대로 떠넘길 것인지, 행정이 앞장서 막아낼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2,000원대 기름값의 압박을 외면하지 말고 거제시가 물가와 에너지 불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의 안정을 지켜낼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