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주 제 :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대우받는 거제, 청소행정의 투명한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4만 거제시민의 사람다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의 책무를 다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노동 존중, 진보와 평등, 평화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움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필수 공공서비스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의 내실화와 현장 노동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점검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간접노무비는 현장 감독자, 작업반장, 기동민원 처리 인력 등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현장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장 지원 인력 운영을 통해 작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간접노무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대행업체 사장의 친인척에게 사용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지적되면서 생활폐기물 대행사업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노무비 집행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정부에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대행사업 인건비 집행 실태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가 흘린 땀의 가치가 온전히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변광용 시장님 취임 이후 꾸준히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 청소 대행업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우리 시의 대행사업 구조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특히 간접노무비가 현장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행정이 주도적으로 점검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만난 청소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대단히 거창한 요구들이 아니었습니다. 구멍 난 장갑을 수차례 빨아 써야 하는 열악함, 오염된 작업복을 집에 가져가 가족 빨래와 함께 돌려야 하는 미안함, 작업복 보관함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필요한 작업복을 제때 사용하기 어려운 불편함,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 시설의 부족 등이었습니다. 장갑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작업복 보관함에 자물쇠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 왜 발생하는 것인지 행정이 모르고 있었다면 이제는 제대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업체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행정이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집행된 예산이 노동자의 손끝까지 제대로 전달되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확립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의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집행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현장 노동자를 위해 책정된 예산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용역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둘째,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작업복 세탁 지원 체계 확대를 검토해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할 시설이 없는 사업장이 6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오염된 작업복을 입은 채 퇴근하게 되고 이는 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거제시에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작업복 한 벌당 최대 1,000원의 세탁비가 소요됩니다. 우리 시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전국적으로도 아주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탁비 지원을 검토하거나 대행업체 계약 조건에 이를 반영하여 현장 노동자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투명한 노무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검토해 주십시오. 정부의 정책 방향과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면 ‘노동 존중 도시 거제’의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생활폐기물 수거는 우리 도시의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때 우리 시민들이 누리는 서비스의 질도 분명 올라갑니다.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작은 불편부터 하나씩 고쳐나간다면 거제시는 노동의 가치가 더욱 존중받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의 아침을 깨끗하게 여는 청소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착취가 아닌 정당한 댓가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사랑하는 24만 거제시민이 함께 웃는 그날까지 본 의원도 늘 시민 곁에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