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5분자유발언

주제: 가덕도 신공항ㆍ진해신항 개발 속 거제 어촌 생존권과 대응 전략 마련해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 1ㆍ2동, 연초ㆍ하청ㆍ장목면 지역구, 국민의힘 김영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거제 앞바다에서는 조용하지만 매우 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산신항 정박지 이전 검토, 그리고 진해신항 개발까지. 이 세 가지 국책사업은 단순한 개별 사업이 아니라 남해안 전체 해양공간 이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큰 변화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 거제 어촌의 생존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장목면 구영ㆍ상유ㆍ하유를 비롯한 거제 연안 어촌지역은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습니다. 정박지 위치가 옮겨지고 항로가 변경되며 해상 이용 구조가 재편될 경우 어장 이용은 제한되고 조업 동선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유류비 부담 증가와 어획량 감소로 이어지는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거제시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 나중에 어떤 협의 테이블이 열리더라도 거제는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박지 이전과 항로 변경은 결코 가벼운 절차가 아닙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역의 설정이나 변경 시 반드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바다에 선을 긋는 정치적 선언만으로 되는 사안이 아니라 실제 선박 흐름과 기상 상황, 통항 안전, 그리고 어선의 조업 동선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검증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거제시는 이 법적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짚어,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의 대응 논리를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거제시가 다음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거제시 연안 어업에 대한 종합적인 누적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 개발이 동시에 진행될 때, 거제시 연안 어업에 어떤 변화와 피해가 발생하는지 조사를 통해 수치화해야 합니다. 어장 축소, 조업 동선 증가, 어획량 및 소득 변화, 어촌공동체 유지 가능성까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데이터 확보는 향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박지 이전과 해양공간 이용과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거제시와 어민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TF)를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정박지 위치 변경, 항로 조정, 공사구역 설정과 같은 문제를 책상 위에서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업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어민들이 논의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 과정에서 내용들은 서로 공유해야 현장의 의견들이 제도적으로 반영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면서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어업 피해에 대비한 실질적인 생계를 위한 ‘보상 및 보호(대체 생계 등) 대책’을 선제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어업권 제한 또는 상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물론, 대체 어장 발굴부터 어선ㆍ어구 전환 지원, 생활안정자금과 청년 어업인 지원까지 아우르는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제시만의 독자적인 요구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국책 해양개발로 어업 기반이 흔들리게 되면 어촌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어려운 만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사전 종합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거제시는 단순한 피해 대응을 넘어 ‘미래 산업 전략’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향후 해양 물류와 항만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거제시는 조선ㆍ해양 산업과 연계된 MRO사업과 물류 지원 기능 등 실질적인 역할을 확보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거제시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변화를 맞이한다면 피해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있다면 피해는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책 사업은 수용하되 거제시의 생존권과 실익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는 어민의 입장에서의 능동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또한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옥포 원도심 상권 회생을 위한 ‘빛의거리’ 조성사업 등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의 지속 추진 촉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정명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론직필로 늘 함께 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옥포 지역 상권 회생을 위한 ‘빛의거리’ 조성사업 등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옥포 지역은 거제의 대표적인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옥포는 경기 침체로 인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은행 사거리와 옛 맘모스 오락실로 이어지는 일대는 거제 전역의 청소년들이 주말이면 교복을 입고 모이던 핵심 공간이었고, 젊은이들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찾던 활기 넘치는 거제의 대표 상권이었습니다. 지금의 옥포는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025년 4분기 35.3%로, 전국 평균 공실률 13.8%의 2배를 넘다 보니 저녁이면 옥금당, 베스킨라빈스, 뭉클, PAT, 보디가드, 비트로 가게 등의 거리는 어둡고 침체한 분위기로 이른 저녁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는 실정이며, 지역 상권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단계입니다. 지난 2월 시민공감 간담회 현장에서도 “저녁에 불을 끄기가 무서울 정도로 거리가 어둡다”, “‘빛의거리’ 옥포 구간을 연장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시는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거리 경관조명 사업인 ‘빛의 거리’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고현·옥포·장승포·능포·아주 등 주요 상권에서 동절기 동안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옥포2동 시민공감 간담회에서는 사업비 절감 등을 이유로 올해 본 예산이 약 2억 5000만 원 규모로 축소되고, 고현 상업가로 지역만 추진되며, 옥포·장승포·능포 지역은 당초예산에 미편성되어 격년제로 추진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옥포 지역이 ‘빛의 거리’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되고 격년제로 추진된다는 설명이 나오면서, 현장에 계신 시민들께서 당혹감과 실망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상권 침체가 심각한 지역일수록 지속적인 경관 개선과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옥포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옥포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옛 맘모스 오락실을 잇는 성안로 구간에 격년제가 아닌‘빛의거리’ 조성사업을 옥포동 전체로 확대하여 생활안전형 경관조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포 지역의 공실 상가를 활용한 젊은 세대들이 찾을 수 있는 ‘사진맛집’과 주말 ‘아동·청소년 문화바우처 체험 아카이브 센터’를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과거 일대가 지역 청소년 문화의 중심이었던 스토리를 바탕으로 체험형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면 지역 상권 활성화,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과 문화바우처 활용 확대 등 다양한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옥포는 역사와 산업, 문화적 서사가 충분한 거제의 대표적인 원도심입니다. 이러한 옥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경관조명 설치로 거제시의 경관 일번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1년 내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옥포 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으로 요청 드립니다. 이와 함께 옥포1·2동 시민공감 간담회에서는 옥포 주민들께서 수영장, 체육·여가시설 확충에 대한 건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2026년 실시계획 용역이 예정된 옥포 조각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시민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옥포 시민 여러분! 거리의 사라진 빛을 다시 살리는 일은 단순히 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는 도시의 분위기를 바꾸고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도시 활력 정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옥포 1동, 2동도 봄날에 꽃이 피듯 지역 활성화가 함께 추진되어 좀 더 활기 넘치는 옥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오비산단 작업소음 및 분진으로부터 신우마리나타운아파트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ㆍ하청ㆍ장목면, 옥포1ㆍ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안석봉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오비산단 작업소음 및 분진으로부터 신우마리나타운아파트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신우마리나타운은 1997년 입주가 시작된 41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입주민들이 약 30년 동안 거주해 온 소중한 생활공간입니다. 그러나 2003년~2011년 조성된 오비일반산업단지 조성 이후 산업시설 가동이 계속되고, 여기에 2014년~2025년 조성을 위한 보상협의중인 오비2산단 조성 과정까지 더해지면서 주민들은 창문을 마음 놓고 열지 못하고, 밤에는 제대로 잠들기조차 힘든 현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산업은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이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은 개발을 추진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확인하고 줄이며,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지키는 데까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짚어야 할 문제는 오비일반산업단지 조성 당시 신우마리나타운아파트 주민들과의 협의 내용입니다. 주민들은 당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약속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제시는 그 협의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이행되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주민과의 협의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행정과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신뢰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비일반산업단지 내 2022년 9월에 뒤늦게 입주한 HJ중공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민원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물건 하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음, 망치질 소리 등과 야간조명으로 인한 강한 눈부심 때문에 주거환경이 침해되고 있으며, 저녁시간의 평온과 수면이 방해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작업소음, 밤에는 조명으로 인한 불편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공장 가동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오비2산단 조성 과정에서 벌목과 토지 정비가 진행되면서 비산먼지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서풍이 불어오는 날이나 건조한 날에는 먼지가 주거지 방향으로 확산된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비2산단은 아직 조성 과정에 있는 만큼, 지금 이 단계에서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주민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거제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오비일반산업단지 조성 당시 신우마리나타운아파트 주민들과 조치계획 이행 여부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비일반산업단지의 HJ중공업의 작업소음과 야간 공장조명으로 인한 눈부심과 빛공해에 대해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점검하고, 작업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와 완충녹지 조성, 조명 각도 조정, 차광시설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비2산단 조성 과정의 벌목으로 인한 비산먼지와 토사유출 문제에 대하여 미세먼지 관리와 노출면을 오래 방치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기업·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원 제기, 현장 확인, 조치 결과를 공유하는 책임 있는 소통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밤에는 편히 잠들며, 주거지에서 최소한의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해 달라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제 거제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단순 민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행정 과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거제시의 책임 있는 조치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양희입니다. 이번 제26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반영하고, 규칙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국외연수 문화 정착과 시민 신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명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6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부터 토론요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페이지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 시설물이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전환되어 관련 조례에 의하여 관리·운영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원묘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공원묘지 인근 마을 주민에게 지급하는 명절위로금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요건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신청기한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가정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거제시 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용어 혼용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제적·폐기 자료를 재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의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거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가 지니는 구조적 특성과 기존 제도의 대응 한계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거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출향인 교류 협력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자원봉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고, 다양한 자원봉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노재하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제261회 임시회에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8건, 수정가결 1건, 찬성의견 3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 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페이지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 입법평가 결과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청년일자리위원회의 기능을 ‘거제시 청년정책위원회’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법적·재정적 위험을 줄이고, 마을 미관 개선 및 안전한 조업 환경 제공,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면서 효율적인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 및 주민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공고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사등면 가조도 일원의 하수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해양 수질 및 생태계, 어업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사업의 추진에 따라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부지 중 하수도 시설 부지 일부를 제척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3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하청면 칠천량해전공원 시설을 용도별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원으로 연결되는 도로부분을 역사공원 시설에서 도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 거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설물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재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 거제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과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지원금 환수 절차를 개선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 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아파트 단지내 물놀이 시설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에 다회 헌혈자에 대한 지원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다회 헌혈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 거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보행약자의 보행여건을 개선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약자의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식물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휴원일 및 관람시간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관람시간과 정기 휴원일 등 일부 조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전제종입니다. 제261회 본의회에 부의된 의안 661호, 거제시 흥남철수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체계 및 관람료 징수 등 운영에 필수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거제시 흥남철수기념공원의 목적, 위치, 시설 범위, 기능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8조), 관람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안 12조)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1월 8일부터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결과는 다른 의견과 이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붙임1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1조, 제2조, 제3조는 일반적 당연 규정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기념공원의 기능으로 제1호 관련 자료의 수집·전시, 제2호 관련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제3호 관련 전쟁사 조사·연구 및 교육, 제4호 기념공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개최로 규정하여 기념공원 공원 본연의 기능을 부여하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 관리·운영 규정으로 기념공원에 대하여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탁시 경비의 지원근거와 발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운영 방안을 수립토록 강제 규정을 두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6조 부대 편의시설의 설치 규정으로 현재 기념공원에 설치된 기념품 판매점, 카페테리아, 교육시설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 정기휴관일 규정으로 유사시설과 대비하여 1월 1일, 월요일, 설날 및 추석 당일을 규정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8조 관람 및 매표 시간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매표 시간은 종료 시간대에 원활한 관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1시간을 단축한 오후 5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9조 관람료는 별표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조 관람료의 반환은 사유를 막론하고 기념관을 입장하지 않은 경우 입장일 이내 청구시에는 전액 반환토록 규정하여 관람객의 편익을 보장하였습니다. 제11조 관람료의 감면과 제12조 금지 행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겠으나, 관람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수시로 개정 요구가 발생되는 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일정한 시기에 개정·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별표, 흥남철수기념관 관람료입니다. 관람료는 기념공원의 운영수익과 지출을 비교하여 적정선인 성인 5000원을 기준으로 군인·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으로 하고, 20인 이상 단체관람객은 30% 내외, 거제시민 등 조례안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50% 내외 정도를 감경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소 아쉬운 점이 있으시더라도 준공을 앞둔 흥남철수기념공원의 개관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조 휴관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제7조1항2호에 한번 봅시다.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왜냐하면 대부분 단체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예, 단체 손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일이라고 해놓으면 이걸 공고나 공지나 이런 걸 딱 수요일이면 수요일 날짜를 정해버리면 제일 안 편합니까? 그래야 혼동이 없지 싶은데.

저희가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법정공휴일일 경우에, 통상적으로 법정공휴일이라는 게 일요일, 1월 1일, 4대 국경일, 기념일 4일 해서 총 12일 정도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관해서.

그냥 다 평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다음 날 평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날 평일인데 평일이라하면 월·화·수·목·금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한다.

현재로서는 그다음 날로, 대부분 그다음 날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날 평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요일 수요일 정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을 경우에,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특정 목적이 있을 경우만 특수하게 정하게 됩니다.

그다음 그 밑에 제2항제1호에 보면 “시설 정비 등 보수가 필요한 경우. 다만, 휴관 예정일 3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이것도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단체 손님들이, 우리도 단체로 가보잖아요. 3일 전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공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단체 손님 같은 경우에는 예약 손님이 많습니다. 보통 한 달에서 15일 전에 예약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 만약, 저희가 통상적으로 3일을 둔 것은 공지할 시간이 필요해서, 예약하신 분들에 대해서 공지할 시간이 필요해서 정한 거지 굳이 단체 손님들은 통상적으로 아까 설명하셨듯이 예약을 하고 옵니다. 예약을 하고 오기 때문에 그 손님들은 즉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15일 전이나 한 달 전에 예약하신 단체 손님들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3일 전이 아니고 미리 더 빨리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대부분이 단체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일 전은 늦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13페이지 아까 말씀을 잘하셨는데 우리 11조2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출향인, 그다음에 향인회 이런 분들은 다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을 안 넣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조례에 대한 것은 11조제2항에 되는 사항 분만, 별표 그러니까 관람료의 단체와 감경대상이 있는데 감경대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경대상에 해당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출향인, 향인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 부분까지는.

그것은 다른 조례에 의해서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의견을 정하시기에는 거제시 전체에 대해서 감면 조례를 별도 만들어야 됩니다.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저희 각 조례가 다 틀리기 때문에 거제시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거제시 입장료 감면안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 주시면 그것은 별도 세부적인 조례로 안 만들고.

다른 도우미라든지 식물원 기타 여러 가지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되어 있어요? 향인회나 이런 분들은 아예 언급이 안 돼 있나요?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향인회나 아니면 거제시 출향인이나 거제시의 시민상이나 타신 분들 그런 대상 되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인 거제시의회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감면 조례를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혼선과 혼란이 적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를 우리 시 의원들이 좀 만들어달라.

예, 일괄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그게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국에 어제 의장님 모시고 부산향인회 총회를 거기도 3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부산만.

부산 인구가 3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그래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3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중에서도 어제 정확하게 1,000명 가까이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거제시는 현재 출향인이나 향인회에 대한 그런 감면 혜택 보는 거는 현재 조례에는 없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어느 우리가 직영하는 데 같은 경우에, 거제시에서.

저희가 조례에 넣을 수 있는 다른 법이나 타 법이나 다른 규정에 의해서 명문화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넣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타 지역에도 향인이나 이런 거 넣은 사례는 전혀 없네요?

아직 주차장 조례나 이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주차장이 아니고, 타 지역에 거기도 다 똑같이 구경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 조례 다 훑어 봤습니까?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의 모든 조례를 다 적용해서.

보니까 우리 출향인하고 향인회는 아예 포함이 안 돼 있더라, 타 지역도.

예, 맞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런 분들도 우리가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 또 거제시를 위해서 엄청나게 지원도 해 주시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럼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되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법 규정이 없는 경우에 거제시민이나 거제 관련된 타 시 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감면 규정은 의회에서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틀을 흔들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아주 고생하셨는데 만드신다고, 제가 오늘 질문드린 그 부분 좀 검토를 해서 의논을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흥남철수공원 우리가 건립한 목적이 뭡니까?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1950년 12월 24일 메르디스빅토리아호를 통해서 약 1만 2,000명의 피난민들이 장승포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이용해서 저희 거제시의 어떤 관광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집행부나 의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묻고자 싶은 거는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어렵게 흥남철수를 해오면서 거기에 대한 홍보 자료, 국가 보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걸 홍보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면 입장료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고 싶어요. 감경대상을 전부 50%로 되어 있는데 우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운영했을 때 1년에 입장료가 얼마 정도 예상한 거 있습니까?

저희가 추계한 결과가 약 입장료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방문객 추계수치가 18만 8,000명입니다. 객 단가율 52.8%를 적용해서 하게 되면 정확하게 4억 80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신에 5000원으로 했을 적에 저희가 최종운영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5억 2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가 되고 적자가 2200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운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운영을 해서 수지분석을 해서, 이게 이익을 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은 최소화하고 적자폭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해서 입장료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에서는 특히 어린이나 군인·청소년 같은 경우에 대해서 학생 같은 경우는 안 받아도 될 거 같기도 한데 적자폭이 얼마냐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최소 12월이나 내년 6월 경에, 저희가 1년 정도 운영한 뒤에 다시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용 아닙니까? 우리가 남북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 젊은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옛날에 80년대나 70년대 학교 다닐 때는 보안을 많이 했지만 지금 요즘에는 애들이 그런 데 큰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애기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무료로 해줘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돈이 얼마나 적자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릴려고 한 겁니다. 그거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그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6개월 정도 운영해서 12월 경에 초등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 조례에서 일부 문구 때문에 조금 그 당시 때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기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개관일이 언제입니까?

개관일은 6월 중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조례 안에서 추후에 개관을 해보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문구들은 추후에 조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문제 되는 부분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을 교환 협의한 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에 우리가 견제 기관이기 때문에 사전 보고라든지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정, 예를 들어서 하루로 할 건지 이틀을 할 건지 무료 개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추가적으로 나중에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