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5분자유발언

주제: 오비산단 작업소음 및 분진으로부터 신우마리나타운아파트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ㆍ하청ㆍ장목면, 옥포1ㆍ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안석봉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오비산단 작업소음 및 분진으로부터 신우마리나타운아파트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신우마리나타운은 1997년 입주가 시작된 41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입주민들이 약 30년 동안 거주해 온 소중한 생활공간입니다. 그러나 2003년~2011년 조성된 오비일반산업단지 조성 이후 산업시설 가동이 계속되고, 여기에 2014년~2025년 조성을 위한 보상협의중인 오비2산단 조성 과정까지 더해지면서 주민들은 창문을 마음 놓고 열지 못하고, 밤에는 제대로 잠들기조차 힘든 현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산업은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이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은 개발을 추진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확인하고 줄이며,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지키는 데까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짚어야 할 문제는 오비일반산업단지 조성 당시 신우마리나타운아파트 주민들과의 협의 내용입니다. 주민들은 당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약속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제시는 그 협의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이행되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주민과의 협의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행정과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신뢰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비일반산업단지 내 2022년 9월에 뒤늦게 입주한 HJ중공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민원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물건 하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음, 망치질 소리 등과 야간조명으로 인한 강한 눈부심 때문에 주거환경이 침해되고 있으며, 저녁시간의 평온과 수면이 방해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작업소음, 밤에는 조명으로 인한 불편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공장 가동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오비2산단 조성 과정에서 벌목과 토지 정비가 진행되면서 비산먼지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서풍이 불어오는 날이나 건조한 날에는 먼지가 주거지 방향으로 확산된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비2산단은 아직 조성 과정에 있는 만큼, 지금 이 단계에서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주민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거제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오비일반산업단지 조성 당시 신우마리나타운아파트 주민들과 조치계획 이행 여부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비일반산업단지의 HJ중공업의 작업소음과 야간 공장조명으로 인한 눈부심과 빛공해에 대해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점검하고, 작업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와 완충녹지 조성, 조명 각도 조정, 차광시설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비2산단 조성 과정의 벌목으로 인한 비산먼지와 토사유출 문제에 대하여 미세먼지 관리와 노출면을 오래 방치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기업·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원 제기, 현장 확인, 조치 결과를 공유하는 책임 있는 소통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밤에는 편히 잠들며, 주거지에서 최소한의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해 달라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제 거제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단순 민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행정 과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거제시의 책임 있는 조치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