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주제: 하청면 유계리 주민 건강권 보호와 마을 내 사업장으로 인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객관적 환경·건강 조사 촉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정명희 의원입니다. 얼마 전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축하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저 역시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오늘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론직필로 거제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하청면 유계리 일원 주민 건강권 보호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객관적 환경 평가와 건강조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하청면 유계리 서항·서상·동리·서리마을 주민들은 생활환경과 건강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마을과 인접한 옛 유계초등학교 부지에 위치한 한국카본 거제공장의 산업단지 이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사업장은 마을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특히 보온·보냉재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 비산먼지로 농작물 이미지 훼손, 생활환경 변화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보다 적극적인 환경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상의 적법성을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 기업의 운영을 비판하거나 산업 활동을 제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공장 운영 이후 10년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주민들과의 면담 과정에서는 동리 투석환자 3명, 서항 2명, 뇌종양 환자 1명, 피부암 환자 1명, 알레르기·천식환자 4명, 폐질환 환자 2명 등 유의미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주민 건강영향에 대한 막연한 추측이나 우려를 넘어,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주민 건강 실태를 조사한 후 필요시 정밀 건강영향조사로 확대해야 할 일입니다. 실제로 전국 여러 지역에서는 산업시설이나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경우, 주민들의 요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주민 건강영향조사가 추진된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역시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주민 불안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한 번 더, 객관적인 자료와 과학적 조사를 기반으로 ‘문제가 없다’는 행정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은 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발전과 주민 건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의무이자 가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거제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유계리 서항·서상·서리·동리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거주기간에 따라 건강 기초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과 건강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기초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상남도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공식 건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국카본 공장 운영 시 철저한 안전조치와 악취, 분진 피해 등 대기질 환경오염에 대해 더 철저히 감시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과학적 데이터와 객관적 검증을 바탕으로 산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거제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거제시는 주민 건강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선제적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