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이진구입니다. 먼저간사및위원장선임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3월23일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간사에황윤희의원님이선임되었으며3월24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황윤희의원님이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각위원회에회부된안건의심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안성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18건의안건이심사보고되었으며,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등2건의안건이심사보고되었습니다.그리고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안성시서안성체육센터민간위탁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어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제2차본회의진행순서는배부된의사일정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황윤희의원입니다. 경청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안성경찰서가3월초양성면의료폐기물소각장과관련해사업자를비롯찬성했던전·현직이장12명을배임증재와배임수재등의혐의로검찰에송치했습니다.이는앞서의료폐기물소각장반대주민협의회의주장즉,사업자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과정에서주민의사를왜곡하고금품을살포하는등의부정한방법으로유치찬성동의서를작성해제출했다는고발에따른것입니다.10개월에걸친경찰수사끝에내려진결론입니다.반대주민협의회는이에3월20일안성시청에서‘의료폐기물소각장인허가행정절차를중단하라’는내용의기자회견을진행했습니다.기자회견문에는주민들의자발적이고합의된의사가아닌매수된의사결정을통해환경영향평가법평가항목의핵심인‘주민수용성’항목을심각하게왜곡시켰으며이렇게위법하게작성된‘유치동의의결서’를바탕으로한강유역환경청은‘조건부협의’또는‘적합’판정을내렸다는내용이담겼습니다.주민들은위법한과정을통한결과물은인허가의정당성을담보할수없으므로즉각의회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심의등의모든행정절차를중단하라는요구를안성시에하고있습니다.안성시는아직까지주민민원에대한답변을내지는않았는데우선적으로법률자문을받아볼계획이라들었습니다.즉,검찰송치만으로행정절차중단의사유가될수있는지,상위기관인한강유역환경청의조치없이안성시가행정행위를하는것이마땅한지등을알아보겠다는뜻인듯합니다.의료폐기물소각장갈등은하루이틀일이아니었습니다.유치동의의결서에대한문제제기는오래전부터계속됐고,주민과사업자가만든상생협의체에소각장에가장근접한마을들이포함되지않는문제또한상존하고있었습니다.심지어지난해8월에는환경청에서반대측주민의연명서2274명의서명자료를사업자에게통째로넘겨공공기관의개인정보유출이라는초유의사태가발생하기도했습니다.이렇게과정에많은문제가있음에도안성시는지난해도시계획위원회에안건을상정해자문절차에서조건부의결을했고올해1월에는도시계획시설결정열람공고를하는등계속적으로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다.말씀드립니다.이제는안성시가행정절차의진행을잠시중단하는게마땅하다생각합니다.결정적으로이러한환경기피시설입지심의에서가장중요한주민수용성의정당성을객관적으로판단하기어려워졌습니다.문제의핵심을판단할수없다면안성시는일단판단의근거가명확히설때까지행정절차를중단하는게맞다생각합니다.안성시가나서서문제가많은민간사업자의제안의인허가절차를차근차근밟아줄하등의이유가없습니다.한지역언론사는이러한상황에도안성시가행정절차를진행한다면반대주민들이주장했던의료폐기물소각장추진업체와안성시가유착되었다는의혹은더욱커질것이라고경고하기도했습니다.혹여사업자가행정소송을걸것이무섭다고변명할것입니까?그런변명은불가합니다.행정소송에대한대응은안성시시스템상으로이뤄질것이고승소여부에누군가의직위가걸려있는것도아닙니다.법률자문도그렇습니다.안성시는상황에대한주체적판단이불가한것입니까?이런사업의행정절차를연기하는행위조차도결정하지못한다면존재의이유를의심할수밖에없습니다.법률검토에기대는기계적인행정이나할수있다면그것은지방자치단체라하기어려울것입니다.이참에완주군의사례를한번돌아보도록하겠습니다.완주군에의료폐기물소각장설치입안제안이들어온것은’24년2월이었습니다.사업자는다섯차례보완끝에환경청으로부터적합통보를받았다고합니다.이후완주군은지속적으로들어오는사업제안에대해‘반려’와‘거부’로대응했습니다.이에사업자는거부처분취소를구하는행정심판을청구했고완주군은아래와같은사유로입안을재차거부했습니다.그거부의사유가멋들어져여기에요약해봅니다. 1.연간1만5840톤의의료폐기물을처리하겠다는것인데완주군의료폐기물발생량은이의0.89%에불과하고의료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해달라는민원이접수된사례가없으므로필요성이없다. 2.2035년완주군기본계획에부합하지않는다. 3.사업예정지인근에밀집주거지역,민감계층이용시설이다수존재한다.소각장운영에따른화재위험에대한검토가없다. 4.대기오염,악취,폐수발생위험이있고인근주민건강을해칠위험이있으나충분히해소할방법이없다. 5.완주군기본계획을준수하고이행하는공익이사업자의경제적사익보다작다고볼수없다고본완주군계획위원회의결정과완주군주민들의반대의견을존중하여야한다. 이상의사유입니다.완주군은1심에서승소했습니다.이후분쟁은계속되겠지만멋지지않습니까?아울러묻습니다.이상의5가지사유중안성시에는해당하지않는것이있는지여쭙고싶습니다.제가보기에는없어보입니다.양성면에들어오겠다고하는소각장시설용량은1일48톤,안성시발생량의50배에달하며,보개면소각장1일처리규모와맞먹습니다.우리는왜완주군과같은멋들어진‘거부’를볼수없는것일까요?인근용인과평택의성장세에비해안성은여전히변방입니다.용인SK하이닉스반도체산단과삼성반도체국가산단때문에안성은송전선로며대기오염,방류수등이루말할수없는피해를감수해야하는상황입니다.기업과세수는타지자체에,피해는우리안성이감내해야하는이런사태를조금이라도막기위해서는행정의단호한입장이있어야합니다.주민들이아무리반대를외쳐도행정이다른장단이면어떤사업자들이,어떤상위기관이안성을신경이나쓸것입니까?그어떤경우에도안성을함부로업신여기지못하도록안성시가단호히기풍을세워주길희망합니다.지난20일소각장반대주민협의회기자회견에안성시의어떤공직자도내려와보지않았던것으로압니다.어떤시민이어떤내용으로반대를하든행정이나가서마중하고자초지종을듣고안성시의입장을전달드리는기본이서있어야한다생각합니다.양성면민들의마음자리가어떨지생각해봅니다.한지역에서동고동락하던분들이적이되고그골이끝간데없이깊어지고있습니다.고발당한분이나고발한분이나마음이편할리없습니다.이끝없는주민갈등을어떻게조금이라도해소할수있을까요?백성을복되게했던성군세종대왕을생각합니다.세종대왕의모든업적을능가하는가장큰위대함은백성에대한‘애민’이었습니다.한글을비롯한인류사에유례가없는빛나는업적은능력에앞서마음이있었기에가능했던것입니다.백성을애달프게여기는마음,그마음이아니면그어떤것도빛날수없습니다.가장나쁜정치는주민에대한관심과애정없는정치입니다.가장나쁜행정은사람에대한이해와연민없이기계적으로작동하는행정입니다.아직도안성의많은시민들은시장이나의원이라고하면덮어놓고받들어줍니다.때문에마음만먹으면얼마든지시민을위로하고보듬을수있습니다.양성이너덜너덜해지고있습니다.부디안성시가나서갈등을중재하고주민의마음자리를보살피기를기원합니다.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항>;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2항>;안성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3항>;안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사용료 면제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7항>;안성산업진흥원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8항>;안성맞춤(제천)휴게소로컬푸드행복장터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본위원회에회부되었던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심사경과는미리나눠드린자료로대신하오니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성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필수불가결한국가정책추진인력25명과의회의정책역량강화를위한의회사무기구증원2명은타당성이인정되지만,집행기관자체증원인력23명에대해서는향후재정부담등에대한추가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안제23조각호외의부분중“1217명”을“1194명”으로하고,같은조제1호중“1195명”을“1172명”으로하는것으로심사보고서12쪽의수정안과같이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인터넷홈페이지구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다목적야영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개발행위허가시사용하는용어의모호성을바로잡고개발행위허가의기준을완화하고자안제20조제4항중“개발”을“건축(건축물의용도변경포함)”으로하고,“건축물및가설건축물”을“건축물외벽”으로하며,“5호”를“7호”로조문의일부를수정하여심사보고서39쪽의수정안과같이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일자리정책기본조례안,안성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또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주거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8호점민간위탁동의안,안성산업진흥원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안성맞춤(제천)휴게소로컬푸드행복장터민간위탁동의안역시심사결과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다만,안성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경우조례시행후누수로인한불필요한하자보수가발생하지않도록준공전사전기술검토와철저한관리감독을통해공공시설물의완성도를한층높여주시기바라며조례가유명무실해지지않도록운영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황윤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장이제출한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202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방향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위원회에서는집행부가편성한예산에대해서타당성과시급성,연도내의집행가능성등을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중동전쟁등으로물가와환율이오르고에너지수급문제로국내경제상황이어려워지는상황에서최대한의재정집행을위해최소한의예산삭감을목표로삼았습니다.그러나유감스럽게도이번2026년도제1회추경안에는불과몇개월전본예산심의시의회에서삭감되었던사업들이대거다시편성돼올라왔습니다.2026년이3개월이나지났는데도똑같은액수로다시올라온예산과본예산에서일관되게문제제기하며삭감한사업임에도고스란히다시올라온예산들을보며안성시의재정운용이과연최선으로돌아가고있는지를돌아보아야했습니다.아울러안성시가의회의예산삭감권한을존중하고있는지의구심을떨칠수없었습니다.안성시는반드시해야할사업이어서다시올렸다고설명합니다마는그보다는관성에젖은안일한행정은아닌지돌아보았으면합니다.매년하던사업이라올해도해야한다는그런원칙은어디에도없습니다.의회가삭감을하면삭감의사유를알기위해노력하고반드시필요한사업이라면설득하기위해노력하고매년시정방향에맞는신규사업을발굴하기위해최선을다해야합니다.민간사회가분초를다투며치열하게변하는데행정만그자리일수는없습니다.물론안성시의회도시민의삶을우선에두지않고정치적이유로심의에임한경우는없는지,또최선을다해성실히심의에임했는지반성하겠습니다.향후의회와안성시가더욱발전적인모습으로예산을입안하고심의하고집행할수있기를희망합니다.심의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심사결과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액1조2840억원보다3.9%인501억원이증액되어1조3341억원으로제출되었습니다.본위원회는202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의결과세출예산가운데사업의필요성이명확하지않거나불요불급한예산등에대하여전부또는일부삭감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는29개부서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서총22억1237만8000원감액하였습니다.자세한내역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202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출)'><;제21항>;안성시서안성체육센터민간위탁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출)

안녕하십니까?안성시서안성체육센터민간위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근배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서안성체육센터민간위탁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금일본회의에제출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지난3월13일에특별위원회의결로채택되었습니다.본특별위원회의조사목적은서안성체육센터민간위탁운영과관련하여2025년6월감사원감사결과지적된수탁자선정불공정,승인없는수익사업,운영보고미제출,관리·감독부실등다수의위법·부당사항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향후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행정의투명성과공정성을제고하고자지방자치법제4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4조의규정에따라행정사무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은2025년10월22일부터2026년3월13일까지실시하였습니다.계속해서행정사무조사결과에따른주요개선및조치요구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민간위탁절차의공정성확보입니다.공공시설민간위탁추진시관련조례에따른공개경쟁절차를원칙으로하고심사위원구성의전문성을강화하여특정기관에대한특혜논란이발생하지않도록제도를철저히개선해야합니다. 둘째,민간위탁심의및의회보고절차개선입니다.위탁추진과정에대한기록을명확히관리하고동의안제출시위탁료산정근거와운영구조등에대한충분한자료제출과설명을통해의회의심의권이실질적으로보장되도록해야합니다. 셋째,위탁료산정및예산집행기준정비입니다.운영비용은전문기관원가산정결과등을합리적으로반영하여산정하고객관적인기준없는과도한예산지원이이루어지지않도록지급기준과산정방식에대한세부내용을계약서에명확히규정해야합니다. 넷째,공공시설운영수입관리및회계투명성강화입니다.운영과정에서발생하는사용료와수익금은관련법령에따라시세입으로엄격히관리하고수탁기관의회계처리와정산방식에대해정기적인점검을실시하여재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해야합니다. 다섯째,수익사업운영기준정비입니다.특별강습등수익사업운영시사전승인절차와수익금귀속기준을명확히하고,특히조례에서정한사용료기준이철저히준수되도록관리·감독을대폭강화해야합니다. 여섯째,위탁기관관리·감독및평가체계강화입니다.시설운영실태에대한정기적인지도·점검과평가제도를강화하는것은물론,계약이행보증보험가입등협약서상의무이행사항도철저히확인하여위탁운영의책임성을높여야합니다. 일곱째,공공시설민간위탁제도전반에대한점검입니다.이번서안성체육센터사태를계기로안성시민간위탁운영전반을재점검하고제도적미비점이확인될경우관련조례와지침을즉각정비하여다시는이와같은유사사례가다시재발되지않도록해야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본위원회는이번사안이단순한제도적미흡을넘어공공시설운영전과정에서발생한심각한구조적문제라고판단합니다.따라서안성시는다음네가지사항을즉각이행할것을촉구합니다. 하나.감사원처분사항에대한구체적인이행계획을수립하여의회에즉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나.의회를기망하는행위가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철저한재발방지장치를마련해야합니다. 하나.부당하게발생한재정손실을철저히환수하고,이에대한명확한방지대책을세워주십시오. 하나.위법하고부당한행정을초래한관련부서및담당자에대해철저히책임을규명하고엄중히조치해주실것을요구합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보고서를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시장님,안녕하십니까? 시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몇가지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외국인주민센터관련문제입니다.시장님의답변서를보면두가지사실을스스로인정했습니다. 첫째,최초공모에서신청기관이단한곳이었고그기관조차자격요건을충족하지못했다는점입니다. 둘째,그이후공모를다시하면서당초필수조건이었던정관에외국인주민지원사업이명시되어있어야한다는자격요건을삭제했다는사실입니다. 시장님,제가아주간단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요건이삭제되지않았다면현재수탁기관으로선정된그법인이공모에참여할수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