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순관 의원 5분자유발언

장순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등 37건과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 및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주
고동주사무과장
사무과장 고동주입니다. 제323회 예산군의회며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0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관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27항까지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예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의사일정 제37항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예산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예산군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예산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예산군 공영주차타워)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의원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 및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예산군의 소중한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에 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예산군은 가야산과 내포문화권을 중심으로 수덕사, 윤봉길 의사 생가 등 역사·문화 자원이 집적된 유서 깊은 지역이며, 특히 덕산면과 봉산면 일대는 지역 관광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초고압송전탑 건설은 이러한 천혜의 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함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 우리는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공공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합리적인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민주 행정의 기본 원칙이다. 이번 사업은 입지 선정 단계부터 소통이 철저히 결여되었으며, 전력 공급의 혜택은 대도시와 타 지역이 누리는 반면 그 피해와 부담은 예산군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일방적인 입지 선정 방식을 폐기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재논의하라. 하나. 정부는 특정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력 공급 정책에서 벗어나, 송전 부담 지역에 대한 형평성 있는 에너지의 정의를 실현하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장순관의장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 및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제9대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성실한 자료와 답변 준비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큰 일교차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어느덧 성큼 다가온 봄기운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