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10대 의회 개원 후 저에게 첫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박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군의 더 큰 도약과 군민의 행복 창조를 위해 애써주시는 최재구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군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군정 가치는 없습니다. 지난 7월 3일 최재구 군수님께서 민선 9기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재해복구 사업장을 찾아 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군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우리 공직자의 기본적인 도리이자 책무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연재해와 인재를 구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재해 예방도 물론 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적정한 인력, 예산 투입으로 예방이 가능한 인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덕산, 고덕, 봉산면 주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책임지는 덕산지구대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충남도 경찰청에서는 내포지역에 부지를 마련해서 덕산과 삽교 지역을 통합하는 지구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삽교지구대 인력 대부분을 덕산지구대에 편입해서 삽교 지역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당시 예산경찰서에서는 덕산 지구를 예산군 서부지역 중심관서로 선정한 이유로 덕산 지역 관광지인 수덕사에 연간 100만 명, 덕산온천 지역에 30만 명 등 연간 덕산 방문객이 130만 명에 달해 치안 상황 관리에 용이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으로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덕산지구대를 폐지하고 신설 예정인 내포지역 지구대에 편입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방송실에서는 모니터에 예산군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 현황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덕산지구대와 삽교지구대가 예산군 관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에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고 이 지역의 치안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듯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을 1개 지구대로 관할하게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신설하려는 내포 지역의 지구대에서 덕산과 고덕 지역을 포함해서 관리한다면 신속 대응이 어려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덕산, 고덕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커져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범죄 예방 및 처리 전문가는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사건, 사고 현장까지 도착하는 골든타임을 10분 이내라고 말합니다. 내포 지역에서 덕산면이나 고덕면에 10분 이내에 출동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덕산지구대의 월평균 범죄 발생 통계자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범죄는 발생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잘 예방하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 주민을 대변해서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충남도 경찰청, 예산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내포 지역에 건립 예정인 지구대 설치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덕산지구대는 존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충남도 경찰청에서 이미 방침이 결정된 사항이라면 변경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인력 부족이나 예산 부족으로 위협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어디를 찾아가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서 요청해야 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덕산지구대가 현재대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적극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남도 경찰청과 예산경찰서에서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4조를 토대로 기구의 개편과 정원의 조정 시 지역 현실과 주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된 예산,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먼저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안 서비스는 사는 곳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공공재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