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수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 고충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위에서 항공촬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고 묵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찾아내서 이런 많은 건수도 있고 앞으로도 아마 더 조사가 되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민원인들은 여기를 이 불법 사례를 본인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수십 년간 방치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아까 이정호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상 하천으로 쓰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분들이 농경지로 콩도 심고 주변에 여러 가지 비닐하우스도 임시 설치해서 사용을 수십 년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철거를 하라고 하니까 이분들은 정말 당혹스럽고 원망스러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불법은 불법입니다. 이게 하천이나 이런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아마 농지도 조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농지뿐입니까?

앞으로 건축물도 이게 다 불법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대한민국에 거의 이 법 테두리 내에서 정확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공무원들은 어렵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일부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런 문제를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도 공무원들이 어떤 주민들한테 방법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도 연구도 해서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이 시기를 잘,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묵인해 주고 넘어가자는 건 아니지만 중앙부처나 관계기관에 요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원인들은 정말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할 때 저희들도 어떻게 그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충을 잘 헤아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