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두현 의원 5분자유발언

왜 그러냐면 사실 2주쯤 됐나요? 팀장님 기억하시죠? 관련 팀장님과 민원이 있어서 담당 주무관님하고 팀장님하고 한 번 의논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전기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유가 시대이고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디젤차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명확하게 이번 신청이 공고를 계속 했는데도 대상자 선정 시에 이전 신청 이력이 주요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거로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청일이 동일할 경우 최근 2년 내 예산군 신청 이력 중 탈락한 횟수가 많을수록 우선순위를 둔다’ 라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말씀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올라와서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고자 또 민원인께 답을 드리고자 답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예를 들어 환경부나 도에 구두상 승인으로 인해서 이건 지자체 재량으로 이렇게 하라, 이런 목적으로 대답을 들은 경우라면 이런 부분은 사실 민원인이나 전기차를 아니면 수소차를 사용하려고 하는 고객이나 수요자로써 상대방한테 어떤 사실,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모순이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 탈락한 횟수가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차가 필요해서 신청을 했어요.

제가 오늘 기준으로 신청하기 이전에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계속 두 번, 세 번씩 탈락하셨을 경우에는 저는 현재 신청한 황두현이라는 사람은 두고 먼저 신청해서 탈락하신 분들을 계속 올려준다 라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 그러면 이번연도에 신청해야지 했던 분들은 이 차를 내가 내년에 받을 수 있을지 내후년에 받을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시대 자체적으로 어디 부서에서 어떠한 승낙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건 담당 부서의 재량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지, 상대방들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건 지자체에서 규정과 근거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서 그 민원인분들이나 아니면 수요자로 하게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해를 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방안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환경과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거나 명확한 근거 제시를 할 수 있는 부서 간 지자체의 어떤 명확한 그런 자료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