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상현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국외연수 내용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022년부터 약 3년간 국외연수 915건에 지출된 예산은 355억원, 2022년부터 3년간 해외 유명 관광지 방문이 포함된 외유성 출장이 점검 결과의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항공권을 위조하고 예산으로 술과 안주를 사 먹는 갖가지 방법이 드러났습니다. 거의 대다수 광역·기초의회가 감사 대상이 됐고 이 중 최소 87곳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출장비 예산 부풀리기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다수 지방의회가 비리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데다 임기가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비판을 무릅쓰고 혈세가 투입되는 국외연수 일정을 강행하여 언론으로부터 비판도 받았습니다.

군포시의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섯 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다섯 명이 중국으로 약 2,4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국외연수를 떠났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해외연수 자체를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2조 4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에는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출장 수행 내용, 출장비용 관련 정보, 출장 결과의 의정반영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 목차 어디에도 그것들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해외 정책을 적용한 사례도 0건이었습니다. 지방의회 무용론은 이런 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 있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사전에 철저한 해외연수의 계획을 수립 후 예산을 세워야 내실 있는 해외연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해외연수 예산 전액 삭감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군포시의회 해외연수 예산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출장비 예산 부풀리기 의혹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한 해외연수를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내실 있는 해외연수를 위해 사전 계획수립 후 예산을 세우자는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시민들의 인식이 안 좋고 문제가 많은 해외연수 필요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시스템을 고칠 의지 없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국외연수의 명분만 앞세운다면 시민들은 의회 무용론을 더욱 주장할 것입니다. 이에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해외연수가 외유성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뜯어고치겠습니다. 비록 예산 삭감에는 동참해 주지 않으셨지만 근본적인 시스템을 고치는 데는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