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조수정입니다.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군포시 시민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12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9일간 활동하였고 위원장으로는 이길호 의원, 간사에 이훈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완료 후 심사결과를 제출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귀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혜승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26년 본예산안 심의를 마친 이 시점에서 군포시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구조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어느 부서의 관행이나 예산 편성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시적인 행정을 어떤 고용구조 위에서 운영할 것인가. 공공 부문 인력 운용의 책임과 방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 11개월 미만 단기 계약이 반복되는 구조에 대해 실태점검과 개선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 역시 함께 점검하고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본의원이 이번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비정규직 및 고용계획 자료를 살펴본 결과 군포시에서도 상당수의 상시지속 업무가 11개월 미만 단기 계약으로 반복 편성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원 안내, 행정 지원, 환경미화 같은 업무는 특정 시기에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상시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업무내용은 그대로인데 고용 형태만 매년 단기 계약으로 반복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기 계약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상시지속 업무를 항상 불안정한 고용구조 위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매년 계약종료에 대한 불안을 겪고 행정은 숙련이 쌓이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는 노동자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행정서비스의 질과 책임성의 문제입니다. 상시행정을 안정적인 인력구조가 아닌 단기 계약과 외주 구조에 의존해 운영하는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총액 인건비, 예산 부담, 공무직 비율 등을 이유로 고용구조 개선에 신중한 생각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총액 인건비는 정규직 전환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관리 지표에 불과하고 공무직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상시 업무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일 뿐입니다. 행정의 유연성은 단기 계약을 반복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 성격에 맞는 인력구조를 설계하고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할 때 비로소 확보됩니다. 이제 군포시는 더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첫째,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둘째, 업무 성격별 명확한 인력 운용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11개월 미만 단기 계약이 반복되는 구조에 대해 사전검토와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고용구조를 장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9대 군포시의회는 그동안 공공 부문 고용구조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제기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 본예산 심의에서 확인됐듯이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까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의회가 분명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복잡한 제도 설명이 아닙니다. 사람을 비용이 아닌 행정의 기반으로 인식하는 전환입니다. 상시적인 행정을 불안정한 고용구조에 올려두는 도시는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군포시가 공공 부문 고용의 책임을 회피하는 도시가 아니라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인력 운용을 먼저 실천하는 도시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최근 공무국외출장 관계로 해서 여러 지방의원들이 기소된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군포시의회는 그중에서 공정하게 잘 집행이 되어서 업체만 기소 의견으로 올라갔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훈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군포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등 17개 사업에서 3억 6,520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군포도시공사 지출예산안 중 5,040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고 군포시청소년재단 지출예산안 중 2,9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직영시설 사용료 감면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시가 직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과도한 감면으로 인해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적정한 조정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각동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방수공사 추진 시 추후 하자보수까지의 유지 기간을 하자보수 기간까지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기 바라며 가장 효율적인 보수공법의 공사추진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용역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하여 용역추진 시 기존에 수행된 기본조사 및 선행연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중복을 최소화하고 해당 용역이 설정한 핵심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인구정책 용역 후 성과분석 체계화와 관련하여 인구정책과 관련한 성과분석 없이 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용역 종료 후 반드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체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것을 당부하였으며 출자출연기관 인건비 예산편성 적정성과 관련하여 출자출연기관 인건비 예산편성 시 관련 법령 및 정원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디지털캠코더 활용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과 디지털캠코더 구입 시 활용도가 높은 장비를 선정하여 행정 및 홍보 목적에 부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그림책꿈마루 활성화와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므로 운영 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와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로드갤러리 운영과 관련하여 로드갤러리 운영 시 신인작가에게 전시 기회를 보장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내부 리모델링으로 인해 체육시설 운영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노동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자 비율 증가로 현재 감면율이 60.8%에 이르러 수익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효과적 대안을 마련하여 시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관내·외 시민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동 용역은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의무 계획으로 단순한 개념 정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적용되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리산 지하보도 천장은 2022년에 시행한 사업으로 상부 철도의 진동이 도색 탈락의 원인이라면 향후 계획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구조적·환경적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상생드림플라자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운영·관리 비용을 시 예산으로 수립하는 것은 시 재정에 부담이 되므로 입주기업 등 혜택을 보는 공동체 등과 함께 공동의무가 되는 개선 방향 또는 위탁운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재정 절감 방안을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건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도 주문하였습니다.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집수리 지원 과정에서 자기부담금과 지원금으로 구성되는 제도적 특성을 악용하여 과다 견적 산정, 허위 견적 제출 등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로 지적된 바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적 검증, 현장점검 강화, 매뉴얼 작성 등 철저한 사업관리를 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과정에서 비용이 자기부담금과 지원금으로 구성되는 제도적 특성을 악용하여 견적 비용 과다 산정, 허위 견적 등으로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문제가 우리 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산본로데오 공영주차장 옥상 바닥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오류와 시공·감리 단계에서의 사전검토 미흡 등 복합적인 관리상 문제로 인해 추가 예산이 투입된 부적절한 사례이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자 하자 대비 교육 강화, 설계검토 검증절차 보완, 감리 철저와 시공 전 설계사항 재확인 등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국도비보조금 감소 대응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국도비보조금이 감소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자체 재원확보 방안 및 사업구조 개편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관련 예산 및 사업계획을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하고 산출근거 또한 유사 단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체와의 협의 및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추진 시 공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 절감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을 집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원수구입비와 관련하여 원수 매입 단가 인상분에 대해 통보된 단가를 수동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인상단가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인상 요인의 불가피성을 시의회와 공유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시 공공건축물의 옥상 방수 하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또한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건축물의 옥상 방수 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설물 인수 이후 각종 보수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재단 예산 구조개선과 관련하여 재단 예산 중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를 개선하여 사업비 비중을 확대하고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혜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군포시장 등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0건으로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시민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제·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 등이 제출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그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등 2건의 보고는 보고를 받은 후 보고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여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군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를 통해 적용되는 대상 기관에 민간위탁기관 등이 제외되어 있는바 추후 관련기관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청년루리 입주자 선정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에 세심한 고민을 진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시민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시민참여 예산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운용 안내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청소년재단 채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군포시 시민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민참여 예산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채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군포시장 등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기타 안건 5건으로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고,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출자·출연기관 관련 조례와의 규정 방식을 일치시키고자 용어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 등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그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은 의견 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등 2건의 보고는 보고를 받은 후 보고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산·재정 여건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고,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특별회계는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당 부서에서 직접 관리·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군포산업진흥원 채용계획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채용 절차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여 산업진흥원의 미래 역량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9-2구역 재건축사업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11구역 재건축사업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군포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군포산업진흥원 채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9-2구역 재건축사업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11구역 재건축사업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군포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산업진흥원 채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