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이재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 배용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태화·평화·안기동 지역구 손광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이·통장 직선제의 조속한 부활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통장은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가장 가까운 행정 파트너이자, 주민의 뜻을 행정에 전달하는 지역공동체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이·통장 선출 방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주민자치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 안동시는 오랫동안 주민총회를 통해 이·통장을 직접 선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12월 27일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서 주민 직선제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읍·면·동장이 구성·운영하는 심사위원회가 이·통장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도 변경을 바라보는 집행부의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지난해 말 의회 업무계획보고에서 집행부는 이·통장 직선제를 "인기투표 중심의 선발 관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직접 대표를 선택하는 민주적 절차를 단순히 '인기투표'라고 규정하는 것은 주민의 선택을 가볍게 여기는 인식이며, 안동시 규칙에 따라 수십 년간 운영되어 온 제도를 단순히 '관행'으로 격하하는 표현입니다.

주민의 직접 참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러한 인식으로 과연 주민자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제도 변경이 시민의 뜻과도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올해 1월 2일 모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동시민의 64.9%가 이·통장 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연령이나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직선제에 대한 선호가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은 시민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시민 다수의 의견과는 다른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반응도 다르지 않습니다. 금년 3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일부 면 이장협의회 회장과 회원들이 현행 이장심사위원회 제도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1년여 만에 현장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은, 현행 제도가 주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더욱이 올해 초에는 한 시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마을총회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가 이장으로 임명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안동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통장 선정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관련 규칙을 2026년 상반기 중 개정하겠다."고 공식 회신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상반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규칙은 단 한 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는지, 어느 정도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언제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 의회와 시민에게 단 한 차례의 공식 설명도 없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정작 의회와 시민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 행정을 시민들께서 어떻게 납득하시겠습니까? 집행부는 늘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은 구호가 아니라 정보 공유와 정책 협의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의회와 논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행정입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22개 시·군의 이·통장 임명제도를 살펴보면, 주민총회의 선출 또는 추천 절차를 제도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안동시는 주민총회의 선출이나 추천 절차를 사실상 삭제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경북 행정의 중심도시를 자처하는 안동시가 정작 주민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는 가장 뒤처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도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가치는 더 중요합니다.

행정의 편의보다 주민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심사위원회의 판단보다 주민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통장은 행정이 임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민이 신뢰하고 선택하는 지역의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통장 직선제를 즉시 부활시키십시오.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절차를 회복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관련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여 늦어도 8월 중에는 직선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즉시 시행이 어렵다면 그 사유와 추진 일정을 시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직선제 부활 여부를 시민의 의견으로 결정하십시오.

이미 시민 여론과 현장의 의견은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아니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권익위원회에 회신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절차'가 무엇인지, 그리고 규칙 개정 방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십시오.

행정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넷째, 이·통장 직선제에 대한 집행부의 공식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을 의회에 상세히 보고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통장은 행정의 말단 조직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의 출발점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튼튼한 뿌리입니다. 그 뿌리를 심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의 선택을 '인기투표'라고 폄하하는 행정도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이 직접 선택하고, 주민이 신뢰하는 이·통장 제도가 다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속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