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절기 각종 화재, 한파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헌신하시는 손병복 군수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애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국내 최대 규모의 원전을 운영 중인 우리 울진군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재난 대응 체계의 현실과 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중동정세의 불안정, 미·중 강대국의 무역분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장 속에 놓여 있으며, 이에 따른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불안정이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세계 각국은 에너지 자급률 확보의 핵심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일정 부분 원자력의 역할이 불가피함에도 여전히 원자력발전에 있어 국제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과는 다소 상반된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울진군의 지역 발전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에도 정작 원전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재난 대응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울진군의 원자력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실효성을 강력히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기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8기와 2기가 추가 건설 중인 단일 지역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을 운영 중인 지역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의 원전 안전 재난 대응 체계는 여전히 중앙 정부의 일반 매뉴얼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대응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우리는 재난 대응의 필요성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의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당시 방사능 유출은 주변 30㎞ 이상 지역을 오염시켰고,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영구 이주하거나 지역 전체가 장기적 고립 상태에 놓여 마을공동체가 사실상 붕괴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본다는 점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울진군은 지리적으로 일본 후쿠시마와 유사한 해안선 구조를 지니고 있어 원자력 재난의 상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울진군의 재난 대응 체계는 여러 측면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주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보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으로 이어진 단선 철도뿐 고속도로 부재로 인해 교통망이 취약합니다. 현재 울진군의 모든 주요 도로망은 해안선을 따라 제한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동서 방향 이동이 어렵고 산악 지형이 많은 탓에 우회도로 확보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형적 한계로 인해 원전사고와 같은 대규모 주민 대피가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교통 혼잡과 도로 마비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주민 대다수가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울진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33%에 이르며, 이 비율은 전국 평균 20%의 1.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대피 시 신속한 이동과 자력 대피 중심 매뉴얼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의료 인프라가 매우 부족합니다. 현재 울진군 관내 종합병원은 울진군의료원 단 1곳뿐이며, 응급 방사능 치료나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 역량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재난 발생 시 대량 부상자 발생이나 방사능 노출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넷째, 방사능 재난 발생 시 피난할 수 있는 대피소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울진군에는 지하방호시설 형태의 방사능 대피소가 단 한 곳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군민을 보호할 수 있는 물리적 안전 공간조차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들이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울진군 맞춤형 재난대응매뉴얼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울진군의 지형, 인구, 교통시설 현황을 반영한 현장 실행 중심의 계획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의성·안동 산불 당시 고령자들이 자력으로 대피하지 못해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많은 울진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자력 대피 중심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체계적인 인력 지원 중심의 대응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평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피훈련은 시나리오 기반의 모의훈련이 정례화 되어야 하며,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실질적인 훈련과 정보제공 또한 개인 및 마을 단위로 수시로 이루어지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마을 단위의 방재물품에 대한 점검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원전 시설이 결코 영원히 안전한 시설이 아니라는 경각심을 주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통합정보전달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기존 방송뿐만 아니라 휴대폰 재난문자, SNS, 행정망, 지역커뮤니티 앱 등을 활용한 다채널 정보 전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방사능 재난 발생은 방사능 위험 지역 30㎞를 중심으로 전 군민이 함께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점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울진군을 원자력 방재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국가 차원의 재정, 인력, 장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원전을 통해 국가가 얻는 이익이 막대하다면 그 위험을 감수하는 지역 주민에게는 상응하는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방사능 사고에 대한 지하 방어용 방사능 대피소는 읍·면 단위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안전 관련 재정지원 역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 대책은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넷째, 남북 10축 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함께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건설 및 KTX 동해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방사능 재난 발생 시 무엇보다도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만 군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가동 기간이 40년에 이르고 국내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울진군이 교통기반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어떤 대응 체계도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최대 원전 지역으로서 남북 고속도로와 동서 철도를 아우르는 다목적 교통기반을 통해 안전한 대피로 확보는 물론 원전 산업을 통한 지역 발전까지 함께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안전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에 더 이상 기대어 재난의 위협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번의 원전사고는 우리 울진의 미래를 영원히 무너뜨릴 수 있는 절대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원자력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재체계 마련과 국가의 책임 있는 제도 구축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