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현철 의원입니다. 제288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집행부를 대표해 성실히 협조해 주신 손병복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일 울진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 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심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고물가의 장기화와 경기 둔화, 원/달러 환율의 불안정 및 지역의 고령화 등 다양한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방재정의 대응 여력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서, 25년도 예산집행 전반을 검토하여 불용 또는 과다한 예산의 정리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신규예산에 대하여는 집행시기와 편성 절차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향후 2026년도 예산 집행 시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각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4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7,274억 원으로 심의 결과 2억 6,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내용을 보면 농업시설 분야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 신축공사 1건, 2억 6,4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3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946억 6,6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 중 검토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국제교류 관련 업무추진비 및 여비 전액 감액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계획이 선행되고 그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는 절차 있는 행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 집행 후 잔액 반납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합니다. 2017년부터 2023년도의 사업 집행잔액이 반납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사후 정산 관리에 보다 엄격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건비 편성 예산에 있어 현원 기준으로 산정되어 과다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며, 입·퇴사 등 변동사유 발생 시 추경을 통해 수시 반영하는, 군 재정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원들의 의견을 향후 예산 편성과 군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