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과학경제위원회 이숙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의회가 출범한 지 불과 15일 만에 현직 청주시의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원실과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동성매수 및 성착취물 제작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 의혹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성 매수행위가 불법임을 인식 못한 처벌 수위를 염두에 둔 꼼수입니다. 사직서를 급히 제출하고 당에서 제명되었다 하여 죄책과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정당의 허술한 공천 시스템과 망언을 규탄하며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사기관의 안일했던 초동 대처를 지적하며 신속, 철저한 강제수사를 촉구합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지난 2월 고소했음에도 7월에야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점은 수사기관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디지털성범죄 규명의 핵심인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검찰은 수사 기회를 차단했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검경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은폐된 디지털 증거를 낱낱이 확보하고 엄정 수사해야 합니다. 둘째, 부실공천과 검증 실패로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후보자의 범죄 정황과 결격사유를 거르지 않고 공천하여 의원으로 당선시킨 국민의힘은 검증 및 공천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셋째, 사태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김진모 당협위원장의 망언을 엄중히 비판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진모 위원장은 “미혼이라 외도·불륜 문제는 없다”, “상대 여성의 제보 의도를 감안해야 한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습니다. 이는 공당의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성인지 감수성조차 부재함을 보여준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사직서 한 장으로 책임을 회피치 말고 피해자와 도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합니다. 넷째,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수조사 및 보호망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아동성범죄 피해자는 도움 요청이 어렵습니다.

성인과의 왜곡된 권력관계 속에서 그루밍, 가스라이팅, 두려움에 따른 피해 사실 은폐, 낙인과 2차 가해에 대한 극심한 공포라는 고유한 특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범행 의혹에 대해 다른 피해자 여부 확인을 위해 경찰·지자체·교육청이 공조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하되 아동·청소년전담진술조력인제도 활용 철저한 가명수사, 피해아동 접근금지 및 신원보호, 전문심리상담 지원 등 아동의 특성에 맞춘 원스톱 보호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방의회의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징계제도를 개정해야 합니다.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 조례와 윤리강령을 개정하여 성범죄 및 4대 비위 의혹이 제기될 시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고 엄중한 조사와 징계가 가능토록 하여 사직서 한 장으로 면피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4시간 긴급 신고·상담라인 망의 작동체계와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들에게 24시간 긴급 신고·상담라인을 통한 심리치료, 법률지원을 통합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예방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공직사회와 도민에 대한 폭력예방 통합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사건은 우리 지역의 공적 신뢰를 바닥으로 추락시킨 비극이자 지방정치의 치욕입니다.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중한 처벌, 부실 공천과 2차 가해 발언에 대한 정치적 책임, 아동·청소년 범죄가 발붙이지 못할 정도의 제도 정착입니다. 다시 한번 검경의 엄정한 수사와 정당 및 집행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