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철민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에너지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에너지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준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제28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과 기타 안건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관내 전통시장 6개소의 현재 운영실정에 맞추어 사용허가 대상 점포와 노점의 명칭·위치·분류 및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혁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혁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설립된 출자법인인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를 사업이 완료되고,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의 청산이 완료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관계기관 및 시민 대상 공공기관 이전 공감대 확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인문학 연구 활성화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인문학 연구의 활성화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2026년 체험형 관광 융복합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한국천연염색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체험형 관광 융복합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을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202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나주시 자전거 거점센터 신축)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한 자전거길 이용을 위해 정비, 휴식, 편의, 홍보 등을 위한 자전거 거점센터를 조성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나주시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구매'라는 용어가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순 용어 변경에 따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 및 안건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김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김철민 의원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클러스터의「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전략」후속조치 및 세부계획 반영을 촉구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6년 6월 30일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서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반도체 생산거점이자 첨단산업의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월 6일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는 광주 군 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을 비롯해 인력 확보와 교통·주거·교육 등 정주여건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서남권을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산업 대도약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전환할 중대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의 성공은 생산시설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반도체 생산공정과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지속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력 집약 산업이다. 특히 첨단 반도체 공정은 순간적인 전압 변동이나 전력 품질 저하만으로도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고품질 전력망 운영기술이 필수적이다. RE100 이행과 탄소중립 공정 전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화까지 고려하면 서남권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전력·에너지 기술력에 달려 있다. 나주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가 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스마트그리드와 전력시스템, 전력전자와 전력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등 미래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교육·연구기관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보유한 전력망 안정성, 전력 품질, 전력반도체 및 에너지 효율 분야의 연구역량은 호남권 반도체 생산시설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가동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나주시 산포면 일원에 추진 중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클러스터는 산학지원시설과 연구개발시설, 산업·벤처 공간을 연계하여 연구개발에서 실증과 창업, 기업 유치와 사업화로 이어지는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클러스터는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나 대학 지원사업을 넘어, 서남권 반도체·인공지능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 전력·에너지 연구개발 및 실증 거점으로 발전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강점을 보유한 전력망 안정성, 전력 품질, 전력반도체, 에너지 효율, RE100과 탄소중립 기술을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전략」의 후속조치와 세부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서남권 반도체·인공지능 분야의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전력·에너지 특화축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에너지 융합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전남대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 등 관련 교육·연구기관과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정립하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한국전력공사, 에너지 공기업, 대학·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함께하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과 실증, 인재양성, 창업과 기업 유치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서남권 첨단산업 생태계를 완성해야 한다. 지금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투자계획과 정부 지원체계가 구체화되는 결정적인 시기이다. 정부 계획이 확정된 이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역할을 뒤늦게 추가해서는 안 된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광주의 반도체 생산거점과 나주의 전력·에너지 연구거점을 하나의 첨단산업 생태계로 설계해야 한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나주시민의 뜻을 모아 서남권 첨단산업의 성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에너지클러스터를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전략」의 후속조치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세부계획의 핵심 과제로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인공지능 분야의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전력·에너지 특화축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에너지 융합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라. 하나, 정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클러스터에 전력망 안정성, 전력 품질, 전력반도체, 에너지 효율 및 RE100 대응 기술을 연구하고 실증할 수 있는 국가 공동연구·실증 기반을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전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전력공사, 에너지 공기업 및 참여기업이 연계하는 서남권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클러스터와 서남권 반도체·인공지능 산업을 연계하기 위한 국가 세부사업 기획 및 사전타당성 검토 예산을 우선 반영하라. 하나, 국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고, 정부는 검토 결과에 따라 공동연구·실증시설의 기본설계와 시설·장비 구축에 필요한 중장기 재원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클러스터에 대한 국가 지원은 특정 대학이나 특정 지역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다. 이는 호남권 반도체 생산시설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가동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투자이다. 정부와 국회는 광주의 반도체 생산거점과 나주의 전력·에너지 연구거점을 하나의 첨단산업 생태계로 연결하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클러스터를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전략」의 후속조치와 세부계획에 핵심 과제로 반영해야 한다. 나주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신속한 실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