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권중칠입니다. 늘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민 복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정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활력과 소관 2026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에서 294쪽까지 2025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각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이며 2025년도 236농가 722명의 근로자가 계절 근로에 참여하였고 2026년도에는 상반기 262농가 722명의 근로자를 배정받았습니다. 현재 비자 신청 중이며 오는 3월 입국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여 영농기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공공형 계절 근로센터 운영입니다. 영순면 말응리에 3월 준공 예정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기반으로 영농기 인력 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58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았으며 사업 수행은 동문경농협에서 시행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7쪽 호계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8억 원이며 호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호계면 행정복지센터 실시설계 용역 및 소프트웨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8월 착공하여 2028년 3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9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위만1리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3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에 말응1리 등 계속 사업 4개 지구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107억 원입니다. 다음은 301쪽 신규사업인 농촌협약 공모 사업입니다. 2025년 공모 사업 기초생활 거점 조성에 선정되었으며 동부권역 4개 지구의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1억 원입니다. 생활 서비스 시설과 행정복지센터 복합화 및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의 을 하는 것으로 올해 기본 계획을 수립 2030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2026년 농촌협약 산양 불암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주거지 인근 농촌 환경 유해 시설을 철거 정비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 재생 활성화를 통한 공간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5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정비 사업 공장 2개소 철거 및 이전, 축사 철거이며 금년에는 기본 계획 수립 및 부지매입, 선매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2026년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산북면 내화리, 농암면 종곡3리 2개 지구에 사업비는 마을별 5억 원으로 총 10억 원이며 10월까지 시행 계획 수립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 안길 정비 등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8쪽 가은읍 지역 특화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024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275억 원을 투입하여 경유형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시키고 문경시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가은 테마파크 및 호텔 가은 실시설계, 가은 양조장 리모델링 및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0쪽 점촌3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역시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8년까지 총 3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6억 5,700만 원으로 경로당 및 마을 체험 교육장 신축 등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점촌4동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당초에 2,600억 원 규모의 공기업 투자가 계획되었던 수소 연료 발전소 사업이 1단계 사업에 1,012억 원을 투입하여 15메가와트 사업 완료 후 관련 법령이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수소법을 적용받게 되어 사업 방식이 허가제에서 입찰 시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대비 평가 점수가 낮아 한국서부발전이 후속 사업 2차, 3차를 포기하게 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정부의 분산 에너지 확대 방침상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민간투자 부분은 작년 5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1957 컨소시엄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사전 컨설팅 의견서 등에 따라 사업 진행이 어려워져 금년 1월 21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였습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은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수익 구조의 불확실성과 장기간의 시설물 운영권 보장이 어려워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의지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5쪽 주요 사업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에 거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역활력과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제 업무 파악은 다 되셨죠.

예, 어느 정도는 다 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계절 근로자는 농가형 있고 공공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농가형은 몇 명 정도 올해 들어옵니까?

농가형은 195명입니다, MOU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195명이고 결혼 이민자가 527명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형은 숙소에 맞춰서 몇 명 안 되잖아요.

58명입니다.

총 58명, 그러면 250명 정도 되네요. 그 수요를 예측해서 이렇게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리고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이번에 수요 조사한 거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 수요 조사했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력이 더 이상 수급에 문제는 없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받기까지 일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청보다 적은 부분이, 200명 정도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지금 막 수확 시기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형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공공형 운영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농가형만 있었는데 공공형으로...

공공형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말응에 지금 기숙사를 지어서 운영하는 부분이...

센터는 처음하지만 공공형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해마다 농가에서 요구하는 인원하고 또 우리가 계절 근로자를 데리고 오는 인원하고 자꾸 차이가 나니까 그거를 이번에는 좀 잘 수요예측을 잘해서 문제가 없나, 이거 여쭤보는 겁니다.

예, 문제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무튼 농가들은 바쁜 시기에는 막 애가 타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시고요. 점촌4동, 신기동에 도시재생 관련 경제기반형 사업 문제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설명을 쭉 잘해 주셨어요, 대부분 우리가 부처 연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데 심각한 것은 마중물 사업으로 최초 우리가 특수 목적 법인과 함께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다 무산됐어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그죠, MK1957하고 우선 선정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사업 수행 방법에 따른 법적 문제 때문에 지금 소송까지 가 있는 상태고 최악의 상태에는 우리가 또 비용마저도 우리가 소송에 질 확률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예.

좋아요, 뭐 좋은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가, 하는 게 시민과 우리 의회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부족해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현재 쌍용양회에 대해서 최근에 한옥법에 의한 우수건축 자산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우수 건축 자산이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와서 현재 있는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좀 보존하면서 새로운 활용성 개발을 위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실 저희들 금년이 사업 기간 마지막으로써 국토교통부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또 사업 기간 연장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장 특징을 살린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우수 건축 자산 노후 건물을 활용한 뭐 영화 세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개발을 하고 투자 유치의 다변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개발 의사가 있는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물색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은 제가 22년도 들어와서 의회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제가 시민들이나 또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답은 지금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겠다, 딱 우리가 어떤 큰 로드맵을 잡고 움직여야 되는데 하는 사업마다 예측대로 안 가고 다 중도에 MOU 체결한 업체들이 다 결국은 떠나게 됐잖아요. 지금 민간업자가 사업 제안한 상태는 없어요, 별도로, 그 이후로, 우리가 작년 6월 이후로요.

예, 별도로 제안했는 부분은 없고 현재 발카리에서 마성 외어에 모터싸이클 레이싱파크 하게 되면 그 연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카트장이나 실내에 누리 경기장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83이라는 영상테마 스튜디오를 조성하는 부분에서도 일단 뭐 얘기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확정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발카리나 M83에서 뭐 이렇게 일부 사업을 제안해 왔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그게 또 현실 실현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래요. 계속 이렇게 민간업자의 어떤 제안을 받아서 우리가 또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수년간 지금 모든 시간만 없애버리고 아무런 결과도 없잖아요. 지금 저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안 됩니까?

그 부분도 국토부 협의 가서 사실은 국비하고 지방비에 있는 부분이라도 자체적인 어떤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우리가 조기에 실현가능한 것부터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크게 우리가 기대했는데 사실 민간업자가 그 장소에다가 수백억을 들여서 투자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지금 불가능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또 도시 전문가시잖아요. 한 번 최대한 빨리 안을 잡아서 실현가능한 것부터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수소 연료 전지 관련돼서 신기동에 도시가스 공급 문제가 봉착 상태에 있는데요. 그게 수소 연료 전지가 들어왔을 때 주민하고 합의한 상태는 도시가스를 공급해 준다는 조건으로 했어요. 물론 단계적으로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사업하는 진행 정도에 따라서 각 개별 주택에 보급해 준다고 했는데 그거는 전제가 수소 연료 전지 공장에 플랜트가 신기동에 입주할 때 도시가스를 넣어주겠다, 하는 거는 다 합의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후차적으로 연료 전지가 2차, 3차 들어서는 거는 그 업체의 어떤 상황이고 신기동 주민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도시가스 공급은 예정대로 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부발전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협의하는 것보다도 서부발전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셔야 돼죠, 본인들이 처음에 공장에 입주할 때는 도시가스를 다 해준다고 했는데 이건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잘 모르는 내용이겠지만 전에부터 민원이 제기된 상태거든요. 서부발전에만 매달리지 마시고요, 유관 부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영남에너지하고 해서요,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빨리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협업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절 근로자 문제하고 그다음에 경제기반형 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착수 좀 해주십사,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310쪽에요, 점촌3동에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빈집 철거가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몇 호 정도...

현재 빈집 철거는 정확하게 호수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빈집 철거하고 옹벽 설치 이런 부분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 개선 사업은 79호인데 그것도 완료되었습니다.

예, 79호 있고요, 철거된 곳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빈집 철거는 혐오시설이나 낡아서 보기...

깨끗하게 정리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철거만 하고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그냥 사용하는 겁니까?

예.

활용 용도를 좀 잘 파악해서 그냥 철거만 하면 좀 썰렁할 수 있으니까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옹벽 철거가 있는데 뭐 얼마나 길이가 얼마나 되며 얼마나 해 봤습니까?

이거는 공영 주차장 옆에 옹벽을 철거를 하고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길이는 한 40m 정도...

40m 정도요, 꽤 기네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체 대상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국‧도비가 다 들어와 있는데... 가구 수가...

가구 수는...

그거 나중에 파악하셔서...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여튼 환경이 점촌시가 전체적으로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가지가 그렇게 깔끔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번 기회에 3동으로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좀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셔서 우리가 너무 막 보기에도 미관으로 좋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좀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서 쾌적한 그런 도시가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 올해 2곳이잖아요.

예.

원래 5곳씩 했잖아요.

예.

더 할 거 있습니까? 계획은, 추경 때라도...

현재 26년도에 원래 5개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개소 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지금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왕태1리하고 노은3리, 마원1리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전체가 5개인 줄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본 예산을 2개밖에 안 해서 그래요. 3개가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추경 때 한번 또 이렇게 과장님이 올려주시고...

예.

산양 불암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관해서 제가 여쭐게요. 거기 지금 보면 산양 콘크리트공장하고 폐양계장 그다음에 도정공장 세 군데를 매입을 해서 이걸 지금 용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예.

지금 매입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매입 자체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염려돼서 그러는데 아직까지 매입을 안 했잖아요.

예.

그런데 벌써 하매 매입 가격이 나왔어요, 카더라는 통신에 의하면 매입 가격이 형성됐다, 과다로 책정이 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감정을, 어차피 감정하시지만 맞게 현실에 맞는 가격이 나와야 되지 너무 많은 가격이 하매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매 뜬 소문이라는 게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 있게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한 달 남짓 됐는데 저는 작년에 우리 3동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79호를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서 하는 현장을 제가 다녀왔는데 추운데 하시느라고 팀장님과 주무관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할 거는 우리가 경로당하고 마을 교육장 신축 예정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여기 기간에 맞게 또 노인들이 쓰기에 편리할 수 있게 그렇게 공간 조성을 잘해서 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312쪽에 점촌4동 경제기반형에 대해서 지금 신성호 의원님이나 진후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요즘에 카페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방에 갔을 때 옛날 공장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카페들 디저트 카페 이런 게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다녀왔고 2, 3년 전에도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또 제가 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빵축제도 시작을 해서 하게 됐는데 빵가게를 좀 유치한다든지 또 브런치 카페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거 한번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이제 지역활력과에 오셨으니까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업들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잘 챙겨서 결과가 잘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바쁜 계절이죠, 산불도 예방해야 되고 또 봄이 오면 그죠.

예, 맞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324쪽에 산사태 조기 예·경보 시스템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불정동 지역은 유곡 말레이 거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위치.

이거까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예, 올해 사업 대상 부지 우리 의원들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28쪽에 현안 사업을 계속 우리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을 국·도비 사업해서 매년 10억씩 잘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쌍용양회를 중심으로 한 폐선로에 잘 식재를 해서 공원화 만들어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번에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평역까지 가는 폐선로 주변도 계속 사업으로 여기에 반영이 돼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래요, 숲 가꾸기 사업해서 식재하고 사업 추진하는 건 좋은데 무엇보다도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심는데 그치지 마시고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속리산 둘레길 위탁 사업 준 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등산 트레킹 지원센터에다 뒀는데 이거 매년 1억 5,000씩 가는데 맹 올해도 1억 5,000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은 저희들 6,700 서 있는데 시비 추가로 해서 나머지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6,700만 원 줘서 이게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운영비나 관리비가 가능합니까?

6,700을 먼저 교부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반기에 그 부분 나머지 부분을 예산 세워서...

주가 인건비고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많던데...

예.

그럼 하반기에 가면 끝까지 내가 6,700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맞습니다. 그 기간 공백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위탁 계약서 보니까 금액이 1억 5,000이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4개 시군에서 같이 관리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아무튼 그 관계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며칠 전에 산양에 일어났던 야간에 산불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너무 고생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늘길 얘기 좀 합시다, 조금 전에 답변 들으니까 복장이 답답하네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으로 얼마 정도 되셨죠.

지금 처음에 발령받고 6개월 근무하고 작년 1년하고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했죠, 1년 반 정도 봤을 때 하늘길에 대해서 대성하고 진전 상태는 답보 상태죠.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했다고 그러면 답보가 아니고 더 퇴진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하늘... 케이블카 2027년 1월 준공한다고 그래요, 내년도 1월에, 근데 여기는 지금은... 케이블카는 27년 1월이고 하늘길은 일단은 28년 6월 돼서 시행하면 29년, 30년 돼야 완공되겠네요, 이 계획대로면, 그렇게 따지면 3년 뒤에 하늘길이 만들어지고 27년 1월 되면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조금 전에 진후진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돼서 타고 올라가면 볼 것도 하나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바로 내려와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럼 수십 명의 어떤 인력이 동원돼야 되고 그만큼 유지 비용은 매년 수십억이 들어가야 되고요. 볼거리 없는 케이블카를 누가 타겠습니까? 자! 그리고 하늘길 부분, 분명히 우리가 10명의 의원들이 얘기했는 거는 목표가 케이블카는 아니잖아요, 하늘길이지 않습니까? 하늘길을 보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케이블카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잖아요. 일단 과장님은 하늘길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대성과의 관계가 지금 원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답보 상태라 가지고 공무원 입장에서 말을 다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또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말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성과의 관계 답보 상태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전화도 안 받는다면서요.

저희들 작년 12월에 한 번 임이자 국회의원실 보좌관 쪽에 힘을 써서 부사장하고 몇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약간의 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송 중에 있어서 소송 끝나고 얘기를 하자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소송이 만약에 제일 잘 돼가지고 아까 전에 또 대안으로 해가지고 4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대성에 거기에 영업권을 줘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보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잖아요.

예.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제가 얘기하는 위험한 발상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해 놓으면 새재 관광지에 올라가 케이블카를 타고 보이는 게 태양광인데 그걸 누가 탑니까? 그리고 새재 주차장에 지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몇 메가와트가 만들어질 건데 그에 대한 자연경관 그리고 주민과 일어날 수 있는 마찰...

이 부분은 공영 주차장에 지금 태양광이 의무화 설치하도록...

의무화라는 게 어느 정도 일부는 되겠죠, 전체를 덮을지, 많이 덮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일반 어떤 공용 시설, 관광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새재의 천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4주차장, 3주차장 올라가면서 전부 다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과연 위에 가서 볼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항간에 듣기는 얘기는 지금 현재 케이블카는 새재관리소에서 하고 있고 산림녹지과에서 하늘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투트랙이 원트랙으로 서로 상의하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계속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하는데 이상한 얘기도 많이 듣겨요, 지금요, 태양광이 새재관리소에서는 다 끝났어요, 케이블카가 완성 다 됐잖아요, 이제요, 서로 수용 들어갔기 때문에 법적 소송 그건 지나면 되는 거라요.

예, 맞습니다.

새재관리소는 룰루랄라 라요, 이제는 속탄 거는 산림녹지과라요, 대성하고 협의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새재관리소에서 지금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상한 얘기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업체까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심히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하늘길을 갖다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까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케이블카는 새재관리소에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산림녹지과장으로서 하늘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전에 진후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전에 우리도 계속 얘기했거든요. 왜 자꾸 집행부만 가서 하려고 그러나 우리 의원들도 같이 올라가자, 올라가자면 가겠다, 같이 협의해 보자, 그래갖고 안 되면 우리로부터 그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집행부만 계속 가요, 왜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고 듣기는 얘기는 이상한 얘기만 자꾸 듣기고 저는 지금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문경시가 이 케이블카, 하늘길 때문에 완전 도배가 돼 가지고 막 자다가 꿈에도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경시는, 안 되는 것도 다 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케이블카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라요, 하늘길이 돼야 케이블카가 가치가 있다는 얘기라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10명 의원들이 전부 다 생각하고 있는 게 케이블카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라요, 하늘길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라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하늘길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또 노력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부분이 있으면 항상 저희에게 손 내밀면 같이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입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5쪽에서 351쪽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성과는 서면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 제2회 점촌점빵길 빵축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입니다. 전국 유명 베이커리가 참여하는 점촌 원도심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경 특산품을 이용한 먹거리 개발과 유명 인플루언서 활용으로 관광객 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4쪽 문경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입니다. 발행 규모는 421억 원입니다.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닻별테마길 조성 및 콘텐츠 개발 사업입니다. 시설비 23억 원, 콘텐츠 개발 2억 9,000만 원 총사업비 25억 9,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2차 연도 사업으로 솔베이지에서 진갈비 포차 구간에 닻별 조형물, 벤치 등을 설치하고 기존 간판을 교체하며 노란색 테마길을 조성하여 점촌 원도심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 문경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입니다. 청년센터 3층에서는 교육장, 회의실을 이용한 창업자, 미취업 청년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4층에는 공유 오피스텔 입주 기업 교육 지원으로 실질적 창업 활로를 모색하겠습니다. 359쪽 산양 제3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분양률이 100%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규 농공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24년 7월 농공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와 함께 편입 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기간 내에 농공단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포스트 APEC 경상북도 투자 포럼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투자 포럼 1회, 해외 투자 설명회 3회, 국내 투자 설명회 3회입니다.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3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사업비 32억 6,400만 원으로 9개 읍면동 372개소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도시가스 조기 공급 사업과 366쪽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시민 연료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7쪽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용에는 좀 빠져 있어요, 주요 사업인데 아까 뭐 우리 신기동에 폐기물 업체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요. 특히 공평동에 폐기물 처리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 주민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지역.

예.

거기 기금이 올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이, 매년 10억씩 지원해 주는 거.

예, 최초에 60억 지원하고 추가로 150억 지원해가지고 그 사업은 끝났고 소각장이 3년 연장되면서 2026년 말까지 3년 동안 10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 연장 언제까지요.

올해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예.

그러면 그 후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협의체 위원들하고 시장님하고 집행부 간담회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거기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거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열분해 시설 설치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폐기물 처리 시설이 열분해 공공형 열분해만 주민기금 지급 대상이 된다, 시설물로.

소각장을 이제 올 연말까지...

폐쇄해야 된다고 완전 폐쇄하는 거 맞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구제적인...

그럼 만약에 소각장이 계속 연장 운영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소각장 연장 운영되면 소각장 관련해 가지고 계속 폐기물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내지는 거기 주변에 또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매립장 관련해서도 같이 제가 알기로는 기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매립장은 220억 기 지원했기 때문에 거기서 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조기 지급한 거지 기간으로 봐서는 또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원칙적으로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존재하는 한 주민 기금은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신기동에 리보테크 공공 열분해 시설 아까 우리 진후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착공 안 했다 하시길래..

저는 착공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서 진행 정도나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따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금 열분해 관련해 갖고 리보테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리보테크가 이게 법인으로 돼 있습니까, 개인으로 돼 있습니까?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법인 돼 있으면 등기돼있는 이사들이 있겠네요.

예.

혹시 명단 한번 보셨습니까?

명단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명단 보고 저한테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7쪽 2025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88쪽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내버스 무료 운행 및 환경 개선입니다. 총사업비는 72억 원이며 무료화에 따른 손실 보전금 32억 원, 운송 원가 산정 용역 추정액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 40억 원입니다. 현재 대상 차량은 40대입니다. 시민들의 이동성 확보 및 교통 복지를 증진시키고 시내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친절 및 직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친절기사 선정 등을 통해 불친절, 과속, 난폭 운전을 근절하여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389쪽 공공형 택시 탑승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희망택시 대상은 17개 읍면동 130개 마을 4,934명이며 계속해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2026년에도 30개 마을을 추가할 계획이며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0쪽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입니다.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을 통해 선진 교통 문화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1쪽 청사 및 공영 주차장 노후 주차 관제 시스템 교체입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이며 교체 대상은 3개소입니다. 노후화된 주차 관제 시스템 교체를 통해 오작동 발생 빈도를 줄여 효율적 주차장 운영 관리와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일반 국도 감응식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700만 원이며 대상지는 상무교차로, 호계교차로 2개소입니다. 감응식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신호 대기를 줄여 직진 및 좌회전 차량의 소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 393쪽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며 사업 예정지는 시청 및 교차로 등 4개소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기능 카메라, 바닥형 보행 신호등, 점등 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 지키다가 이제 시로 왔네요.

감사합니다.

요새 지금 무료 버스 때문에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승강장 부분이 좀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데 민원이 저도 많이 봤지만 승강장을 뭐 기준이 있다하는데 2m 4m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혹시 승강장 2m 2m짜리 이런 것도 있습니까?

승강장은 사실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크면 클수록 좋지만 2m 4m로 규정한 건 아니고 아마 도로라든가 여러 여건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승강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파악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 불편함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는데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차이가 2m 4m, 2m 2m.

아무래도 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겠습니까?

저는 2m 2m짜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뭐 우리 구석구석 촌으로 가면 어른들이 많이 안 계시는데 굳이 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기본만 갖춰주면 추위 피하고 비, 바람 피하면 되는데 그거를 정당화해서 규격을 따지고 이러면 설치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전수조사해서 그거를 회사라든가 조달에 하든가 금액들을 좀 최대한으로 적게 해서 일시적으로 한 번에 하는 부분도 저는 예산 부분도 뭐 낭비 안 하고 아끼고 그러한 부분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생각 좀 해 볼 필요 있겠습니까?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 파악이 되면 예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옛날에 큰 거 있는데 사람도 안 다니는데 문짝 해달라, 뭐 해달라, 하는 것보다도 문짝 하는 돈보다 차라리 대량으로 좀 구매를 하는 부분도 저는 더 아낀다고 봅니다. 이걸 좀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로 지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8쪽에 저들이 버스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시내버스 무료화에 따른 손실보전 32억, 비수익 노선 손실 40억 이렇게 72억이 돼 있는데 이거 외에도 저희들이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게 많죠.

예, 일부...

총 얼마인가요,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한 10억... 정확한 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되지만...

얼마요.

조금 일부...

아니 전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예, 저들이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해 주는 거, 거기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죠,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잘 모르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4억 정도 지원됐습니다, 25년도에.

14억요.

예.

14억 하고 72억 하고 그럼 100억 되네요, 그렇죠.

이거는 버스비라든가 유가 보조금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총 얼마인지 그거를 자료 의원님들한테...

14억이... 별도로 필요하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총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뭐 1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총 들어가는...

74억 하고 14억 하고...

아, 그렇습니까? 다른 건 없어요.

89억 정도 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예.

근데 참... 좋아요, 좋은데 여기에서 이제 어르신들 얘기가 어르신들은 행동하시기가 버스 타고 내릴 때 이게 참 불편하시단 말이에요. 걷는 게 좀 느리시고 그런데 그에 대해서 기사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그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누차 지금까지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버스 회사에 저들이 지원해 주는 만큼 거기에 대해 친절도가 높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버스 회사에 친절 교육에 대한 확실한 의회의 입장을 좀 전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쪽에 희망택시 이게 이제 400m네요, 그렇죠, 거리가.

예, 맞습니다.

2동 같으면 윤직동에 철길 하나 사이로 희망택시가 되고,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좀 많이들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렇잖아요, 400m 그러면 389m는 안 되고 400m부터는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힘드시겠지만 희망택시를 윤직동은 그냥 제가 예로 든 거예요. 철길 사이로 되고, 안 되고로 되니까 왜 똑같은 주민인데 이런 불만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조사를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면 운행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뭐 1, 2m 400m가 아니고 사실 1, 2m 차이거든요, 이게, 그렇고 391쪽에 청사 및 공영 주차장 청사라 그러면 어느 청사를 말하는가요.

저들 시청 청사를 얘기를 하는...

의회도 되죠.

의회도 되는...

그래 관제 시스템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니까 좀 특별히 신경 써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새로 부임하신 지 한 달 남짓 됐는데 첫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김경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 정류장이 목에 표시만 돼 있는 그런 데가 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벤치나 비가림이나 그런 거 좀 시설을 부탁드릴게요. 한번 파악해가지고 14개 읍면동에 몇 개나 되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392쪽에 일반 국도 감응식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이 지금 상무교차로하고 호계교차로 두 군데 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뭐 이렇게 제 지역구에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준공 공사 착공을 혹시 지난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공사 착공이 됐나요.

공사 착공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라서 계속 사고이월돼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얼마 전에 전화 통화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이거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1년 정도 걸리는데 하는 동안에 또 불편하지 않을까요.

될 수 있는 대로 협의해서 빨리 조속하게 사업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박춘남 의원님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저는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무료 버스 하면서 택시 불만이 많잖아요.

예.

그래 상당히 뭐 우리가... 희망택시도 많이 예산도 늘려주고 홍보비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 감차도 올해 8억 7,000 잡혀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택시 브랜드나 개인택시에서 요구하는 거는 콜비 운영센터 지원에 관한 보조금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또 작년에 문경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고 단체에다가,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가요.

콜비 지원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통합 운영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제시가 되면 하는데 저들이 지금 현재 다각도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방법은 택시업계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저들 시하고 예산 한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공공 택시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콜비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아직 통합을 근거로 해서 지원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법인하고 개인하고 어떤 통합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시군도 그런 경우가 있긴 있으니까 잘 벤치마킹해서 다음 추경 전에 한번 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 무료화되면서 공공형 택시 비중이 많이 높아졌죠, 그렇죠, 지금 11개 읍면동 45개 마을에서 115개 마을로 그죠, 작년 9월까지, 그렇죠.

예.

그런데도 지금 택시계는 불만이 많죠, 그렇죠.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까?

동로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개인택시 업계하고 법인택시 업계하고 불만들이 서로가 이제 조금씩 틀립니다.

면 지역에서는 사실적으로 거의 다 버스가 필요 없이 앗사리 택시로 다 해달라, 그런 불만이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사실적으로 걸어오는 오는 시간에 거기서 100m, 200m 걸어오는 시간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수요예측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달 이용객 수를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버스 같은 경우.

버스 같은 경우는 승차 시에 계수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계수기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저는 작년도 1월 1일부터 무료 운행하면서 카드를 발급했어야 맞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KTX 역사에서 버스 무료 버스잖아요, 거기 택시 와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뭘 타겠습니까, 택시를 타겠습니까, 버스를 타겠습니까?

그거는 편한 대로 택시 타시는 분들이 편하시면 택시타면 되는데...

근데 거의 다 버스를 안 타겠습니까?

버스 이용이 많이 편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시는 분들은 버스도 이용을 하시겠죠, 근데 버스가 없으면 또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문경시민들은 카드를 발급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관광객들에게 돈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에요. 전면 우리 문경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손님들, 그런 부분 잘못된 점은 앞으로 좀 개선 사항을 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 도착 예정 정보 있잖아요, BIS시설이라고, 그 예산이 많이 듭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면 단위, 면 정류장이라도 도착 시간을 알려준다고 그러면,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그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시스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데 사실은 지금 인터넷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구축이 돼 있으면 그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읍면동에 취약 마을이라든가 들어가면 아마 그런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필요 없고 면 소재지에 있는 정류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내버스 도착 예정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한번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389쪽인데 공공형 희망택시 관련입니다. 조금 전에 민원 제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대충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점촌에서 산북 가는 길 또 점촌에서 또 동로, 동로에 보면 적성1리, 적성3리, 노은1리, 수평2리가 이렇게 지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점촌에서 가려고 하면 서중까지는 지금 요금을 누가 내요, 서중에서부터 동로 노은1리까지 요금이 면제되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만 1,000원이 적용되죠,

예.

그러면 점촌에서 서중까지는 본인이 내야 되지요.

예.

그 요금이 11,000원 정도 계수기에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요금을 고객들이 안 낸다 이거예요, 택시 기사도 받지를 못한데 그런 불합리가 있고 그죠, 그게 또 동로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동로 주민들은 어디로 나가는가 하면 음식 먹으러 4, 5명이 합의해서 문경읍으로 간대요, 문경읍까지 가는 데는 아무 그거 뭐예요, 불합리한 점 없이 그냥 100% 적용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택시 기사들이 거기까지 왕복을 한 5만 몇천 원을 벌 수가 있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2시간 정도 기다려도 택시 기사들이, 문경읍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그분들을 또 모시고 걸로 가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요, 또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점촌에서 산북을 간다, 예를 들어서 웃토함리에, 거기 또 들어가려면 그렇죠, 모전에서 타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모전부터 3동 근처에 와서 메타를 꺾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모전에서 점촌까지는 고객이 또 부담을 해야 돼요,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택시 기사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11,000원 예를 들어가지고 또 산북 가는 사람은 시청에서 3동까지 한 4, 5000은 나오겠죠, 그죠, 그런 걸 좀 보존해 줘야 되지 않느냐, 뭐 그거는 그분들 얘기지만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는 걸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인데 한번 깊이 고민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민해서 시민들하고 택시 업계분들하고 다 소통이 돼서 돈을 많이 벌고 편리한 희망 택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없는데 이 구간만 그렇게 해요, 그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제도를 좀 개선을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학국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2025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2025회계연도 결산추진입니다. 사업예산은 9,500만 원이며 추진 일정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쪽 현안사업 2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에서 발주하는 종합공사는 관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을 적극 권고하고 관내 업체에게 공정한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설계 시 지역생산 제품 우선 반영과 관내업체 생산품 등의 우선 사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현안사업 3번 문경시의회 복합청사 위탁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81억 원으로 현재 시의회 복합청사 위탁개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3월 내 시설 공사를 발주하고 입찰을 걸쳐 28년 3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현안사업 4번 시청사 내진보강 및 마감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2,000만 원입니다. 내진 성능평가 결과를 반영한 시청사 내진보강 공사로 2026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32쪽 현안사업 5번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4억 3,000만 원으로 내구연한을 초과한 덤프트럭 1대를 교체하고 쓰레기 수거용 차량 7대를 신규 구매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