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30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1,115억 8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822억 원 대비 1,186억 9천만 원 증액된 1조 1,008억 9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1억 8,800만 원 대비 5억 7천만 원 감소한 106억 1,8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과 기금 전입금 등을 활용하고 일부 사업에 필요한 지방세를 반영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주민 지원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은 고유가로 인한 주민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 지원사업과 국가 예방접종 사업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도 재원을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어린이 안전 통학로 CCTV 설치, 꽃보라동산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와 이전 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행사·축제성 경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절감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법정·의무적 경비와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등 당초 예산 미반영 사업에 우선 배분함으로써 확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고향사랑기금을 기정예산 대비 8,400만 원 증액한 3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여 기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긴급 재원 확보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법정·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사·축제성 경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 절감을 반영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예산에 대하여 면밀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당초 축제에 전면적인 리뉴얼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편성된 5억 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는 오랜 기간 지역을 대표해 온 축제 중 하나로,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축제의 지속 개최를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 또한 크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축제의 규모와 운영 방식은 전면 재정비하되 지역대표 축제의 명맥을 유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축제운영이 가능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와 같은 대규모 행사 위주의 축제 운영은 지양하고,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축제로 재편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는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수 감소와 의무적 경비 증가로 재정 운영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우선순위와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세 관리와 경상경비의 절감 노력을 지속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구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북구의회와의 건전한 협력 속에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책임있는 예산집행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구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년 간의 의정활동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상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주신 배광식 청장님과 여러 공무원 한 분 한 분께도 정말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저는 이제 주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마는 새로 구성되는 10대 의원들과 비록 멀리 있지만 북구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서는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드리며, 이 자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사랑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직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