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정성룡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들을 대표하여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기금 운용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기금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을 정리하는 것으로 안 제9조3호 및 4호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전반적인 의견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2019년도부터 매년 2억씩 전체 계획은 아마 10억을 이제 목표액으로 만드는 이제 계획으로 조성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자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계속 저희가 기금을 만드는 조례의 원 목적에 부합하면 기금 목적을 만드는 거 이외에 사용을 안 하고 기금이 다 달성됐을 때 그 이후에 쓸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쓰는 걸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22년도에 제가 의회에 처음 이제 들어와서 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니까 이 기금을 상당히 쓰는 형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2020년도에 지금 지출됐는 게 한 7,500만 원 정도 되고, 21년도 7,500만 원 정도 되고, 22년도에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 이 부분에 통일 골든벨 사업도 들어있고요. 세미나도 들어있고 추진위원회 회의비까지 포함을 해서 썼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쓰는 정도는 어느 정도 일부 이자 부분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후에 발생되는 일이 어땠냐면 22년도에 제가 회의를 들어가서 선진지 견학까지 포함해서 지출하는 내용들이 자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제가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기금 조성하는 사업을 하면서 쓰자는 이제 내용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게 조금 저한테는 좀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벨 같은 경우에도 골든벨 행사에 금액을 지출하고 거기에 신청하는 단체가 투명성이 좀 없지 않았나 하는 정도까지 좀 편향성에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에도 치우쳐 있는 단체로 통일 골든벨이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가 일반 민주평통이나 이런 데서도 통일 골든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통일 골든벨을 만들어서 지금 3회에 걸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더 이상은 지출이 되면 안 되겠다는 의견을 또 드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전입금,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적립하는 금액을 2023년도 이후부터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시에서, 유명무실하게 지금 돈만 모여 있는 거죠. 이자는 지금 계속 모여 있고요. 2023년도부터 그래서 집행액 자체를 없앴습니다. 지금 2025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지금 집행이 아무것도 이제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계속 놔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이 조례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담당 과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에서 이 조례의 존치 부분은 분명히 중요하다 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존치는 하되 집행을 할 수는 없게 만드는 방법 중에 이게 지금 저희가 올려놓은 지금 사업 내용을 보시면 9조 3항, 4항에 보시면 남북교류협력단체의 육성 및 지원 사업, 이게 애매한 문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단체의 각종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등에 대한 지원, 남북교류단체라는 게 그렇게 명확성이 뚜렷하냐 라고 볼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유사 기관들이 이 돈을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10억이 모이고 난 뒤에 새로 조례의 어떤 성격이 바뀌어서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만들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기금 자체가 이제 모이지 않은 단계에서 이거를 집행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조례를 좀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보충 말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7,000이 아니고 700이고 750이고 700 정도인데 2020년도에 이자 모인 게 28만 원이고요. 2021년도에 이자가 53만 원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출이 되는 시기에는 원금을 손실을 보면서 지금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지출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돈이 모여서 8억이 넘는 금액이 지금 모여 있는 거지, 그대로 이걸 방치시켰다면은 10억이 계속 존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목표 기금의 조성이라는 거는 목표액이 모일 때까지는 최대한 지출을 없애야 되는 게 목적에 부합하는 거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은 목표액이 나오고 난 뒤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 편성 안 해주면.

이건 예산 편성이 아니고 기금 자체에 이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이 운영돼 있으면 저희한테 승인 받는 건 없습니다. 현재로는.

이거 승인 받으신 적 없습니다.

자꾸 이거 근본적인 내용에서 자꾸 비껴가는 통일미래센터는 통일미래센터에 대한 얘기가 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아까 이철우 전 의장님,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는 의회에서는 2억에 대한 지출에 대한 승인을 합니다. 나머지 자체적으로 쓰는 돈에 대해서는 심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고 사항도 없고요. 보고 사항 안에서는 저희가 의회 의원이 2명 심의위원회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위원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인지 더 추가로 나중에 볼 수 있으면은 내용을 좀 더 달라고 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의가 협력 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을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고 해서 공동으로 하는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2019년도에 시작할 이 법이 이게 기금을 만들기 시작한 취지의 시기와 저희 현재 남한과 북한의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가 지금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 와서 회의를 들어가 보니 실제 지금 우리가 지금 행사를 했던 그 단체들은 북한하고 교류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쓰는 돈을 만들어 썼기 때문에 그 심의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고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이유로 저희가 이제 의원 둘이가 이제 한순희 의원하고 저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문제점을 상당히 얘기하고 거기에서 2,000만 원 정도 더 쓰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갔을 때, 선진지 견학을 강원도로 갔다 오겠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막지 않고 이게 진행이 됐다면 매년 지출이 지금 통일 골든벨도 200만 원, 지출되는 게 500만 원으로 늘어났죠. 그 이후에, 처음 한 번 하고 계속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관계였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통일미래센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유치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2억 예산을 더 편성을 한다면 10억을 만들고 새로운 조례 정비를 하면 되는데 문제점은 지금 남은 6개월 기간 동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심의 회의가 열리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돈을 10억 원이 모일 때까지 그리고 이 존치된 이후에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들어서 쓸 수 있고 통일 미래센터 구축하는 데에도 이 조례가 있다는 존재의 가치만으로도 경주가 플러스 요인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한다, 안 한다 부분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제가 지금 올려놓은 자료를 보시면 기금의 용도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지만 그 안에 있는 기금에 관한 부분이라서 기금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 협력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