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제가 이 전반적인 의견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2019년도부터 매년 2억씩 전체 계획은 아마 10억을 이제 목표액으로 만드는 이제 계획으로 조성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자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계속 저희가 기금을 만드는 조례의 원 목적에 부합하면 기금 목적을 만드는 거 이외에 사용을 안 하고 기금이 다 달성됐을 때 그 이후에 쓸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쓰는 걸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22년도에 제가 의회에 처음 이제 들어와서 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니까 이 기금을 상당히 쓰는 형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2020년도에 지금 지출됐는 게 한 7,500만 원 정도 되고, 21년도 7,500만 원 정도 되고, 22년도에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 이 부분에 통일 골든벨 사업도 들어있고요. 세미나도 들어있고 추진위원회 회의비까지 포함을 해서 썼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쓰는 정도는 어느 정도 일부 이자 부분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후에 발생되는 일이 어땠냐면 22년도에 제가 회의를 들어가서 선진지 견학까지 포함해서 지출하는 내용들이 자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제가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기금 조성하는 사업을 하면서 쓰자는 이제 내용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게 조금 저한테는 좀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벨 같은 경우에도 골든벨 행사에 금액을 지출하고 거기에 신청하는 단체가 투명성이 좀 없지 않았나 하는 정도까지 좀 편향성에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에도 치우쳐 있는 단체로 통일 골든벨이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가 일반 민주평통이나 이런 데서도 통일 골든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통일 골든벨을 만들어서 지금 3회에 걸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더 이상은 지출이 되면 안 되겠다는 의견을 또 드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전입금,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적립하는 금액을 2023년도 이후부터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시에서, 유명무실하게 지금 돈만 모여 있는 거죠. 이자는 지금 계속 모여 있고요. 2023년도부터 그래서 집행액 자체를 없앴습니다.

지금 2025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지금 집행이 아무것도 이제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계속 놔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이 조례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담당 과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에서 이 조례의 존치 부분은 분명히 중요하다 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존치는 하되 집행을 할 수는 없게 만드는 방법 중에 이게 지금 저희가 올려놓은 지금 사업 내용을 보시면 9조 3항, 4항에 보시면 남북교류협력단체의 육성 및 지원 사업, 이게 애매한 문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단체의 각종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등에 대한 지원, 남북교류단체라는 게 그렇게 명확성이 뚜렷하냐 라고 볼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유사 기관들이 이 돈을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10억이 모이고 난 뒤에 새로 조례의 어떤 성격이 바뀌어서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만들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기금 자체가 이제 모이지 않은 단계에서 이거를 집행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조례를 좀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