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주제: 공공시설 용지 환매권 관리 강화와 시민 혈세 낭비 대책 촉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공시설 용지 환매권 관리를 강화하고, 공직 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직무 태만, 성실 의무 소홀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제시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민 혈세는 거제시 공무원들이 거제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규정한 성실 의무 소홀로 패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있는 돈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 환매권 관련 체육지원과 추경 예산서 배상금 12억 원을 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며 이 사태에 대해 책임 소재를 따져 시민들에게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현재 거제시는 행정타운 조성 사업과 경찰서 이전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이 장기간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할 행정과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모습으로 비추어진다면 고향 거제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난 8년간 거제시 행정을 깊숙이 들여다본 저의 심정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와 애로사항에 대해 모르는 바는 아니나 실망이 더 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공직자의 책임과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거제시 미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 환매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거제시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손해배상금 12억 원을 시민 혈세로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더 큰 문제입니다.

거제시는 당장 대비책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시민의 토지를 취득했다면 그 토지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끝까지 관리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입니다. 사업이 폐지·변경되거나 장기간 사용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다면 원 소유주가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는 주민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이 제때 통지되지 않았고, 결국 주민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되찾을 권리 행사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는 법정기한 관리와 부서 간 인수인계, 취득 토지의 사후관리에 실패한 중대한 행정책임의 문제입니다. 주민에게 소송으로 피해를 입증하라고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주민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거제시는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지연이자까지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타 지자체 사례도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양산공설운동장 부지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가 실제 사업에 이용되었는지를 살펴 환매권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공시설 용지를 취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 상황과 토지 이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토지보상법은 행정기관이 허술한 사업계획으로 토지를 매입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고 치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 실패와 환매권 관리 실패는 곧 주민 재산권 침해이자 시민 혈세 탕진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의 취득부터 사업 추진과 변경, 환매권 발생과 소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담당 부서와 책임 소재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둘째, 거제시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전체 토지를 즉시 전수조사하고, 취득 목적과 실제 사용 여부, 사업의 변경·폐지 시점, 환매권 발생 가능일과 통지 여부를 통합관리대장과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십시오.

셋째, 환매권 발생 여부에 대한 법무 부서의 의무 검토, 소멸 기한 자동 알림,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 확인, 부서별 정기 점검과 책임자 결제를 제도화하십시오. 집행부가 잘못을 숨기거나 부서 간 책임을 미루는 행정은 더 큰 주민 피해와 재정 손실을 가져올 뿐입니다. 거제시는 이번 사안을 철저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계획성 없는 시정 운영과 허술한 행정 처리로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주민 피해와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10초 남았네요.

현장에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서 스트레스받고 사업 추진을 못합니다. 12억 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돈 묻어집니다.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