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주제: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의 공정한 검증과 투명성을 확보하라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현재 무소속, 거제 시민 최양희입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게 해주신 거제시민들과 지역구 아주동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임기 동안 시민들께서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보존이 곧 경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노자산, 남부관광단지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거제시가 경상남도에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하여, 2019년 경상남도에서 거제 남부관광단지 지정 고시를 합니다. 2020년 부산 최대 건설회사 경동건설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약 축구장 450개 면적에 27홀 골프장과 호텔 등 숙박시설과 연수 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43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에는 사업지구 약 370만㎡ 중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62,500㎡ 즉, 1.7%라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이후 2022년 4월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1,357,787㎡로 36.8%라고 고시합니다. 이는 바다면적을 포함한 것으로 육지 부분만 보면 실제 생태자연도 1등급 비율은 41%에 해당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개발부지 내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41%라고 제대로 보고했다면, 이 사업은 시작도 못 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출발이 거짓 부실 보고서에 의해 시작된 것인 만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 사업은 속도를 내게 됩니다. 현재 2023년 12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인 골프장 내 확인된 대흥란 230촉의 10%에 해당하는 23촉을 자생지에서 시범이식한 후 최소 2년간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생존이 확인될 경우 모든 대흥란을 이식하고 사업 승인하라는 조건부 협의를 이행 중입니다.

이식 성공여부 판단은 경상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생물자원관 등이 추천한 전문가 그룹이 하도록 했습니다. 즉, 남부관광단지의 사업 여부는 대흥란 이식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제시민단체에 따르면 사업자는 23촉을 이식하지 않고 50촉을 이식해 협의의견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또한, 골프장 개발을 위해 대흥란 시범이식 성공이 절실한 사업자가 대흥란을 굴취-운반-이식-모니터링하는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개화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 시민단체 및 전문가그룹 등 그 누구도 검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제시는 사업자의 대흥란 이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하게 몇 촉을 이식했으며, 몇 촉이 피었는지 확인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흥란 이식 성공여부의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흥란 이식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전문가그룹이 사업자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찬반 양측의 시민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공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성을 확보해야 이 사업에 대한 명분이 생깁니다. 노자산 개발지역은 멸종위기 대흥란의 세계 최대 자생지이자, 멸종위기종 거제외줄달팽이의 국내 유일한 서식처이며, 팔색조의 최대 번식지입니다.

이 일대는 보존과 복원이 원칙인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전체 개발지의 41%를 차지하고,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이 53종이나 살고 있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생물다양성이 세계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더라도 전 세계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하고, 생태친화적 관광이 골프장보다 훨씬 더 길게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축구장 450개에 해당하는 숲이 사라지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시작부터 부실하게 출발했고 그 과정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자본과 권력의 힘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밀어붙이려 한다면 시민들의 저항도 커질 것이며, 돈보다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이 더 힘이 세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마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