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주먹구구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 내용은 이전에 제가 이 예산은 4000만 원 예산일 때부터 거제시 무슨 거제시 발전협의회에서 할 때 이 단체가 하는 게 맞냐고 지적했을 때 공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적합한가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있었지만 절차가 투명한데 이거 내가 어떻게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은 이렇게 저렇게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아니, 절차를 왜 밟지 않았냐, 공모 절차를. 공모를 통해서 여러 단체가, 보조금은 공모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모를 통해서 여러 단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 단체도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절한 단체를 선정하면 됩니다. 왜 그 과정을 밟지 않고 특정 단체에 5000만 원 예산을 주냐, 이게 지금 질문의 포인트예요.

그 앞에 한 단체가 행사를 잘했건 못 했건 그 내용이 아닙니다. 공모 절차를 밟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았는지, 그럼 향후 앞으로 민간행사보조금은 우리 시가 지정해서 줄 수 있는지? 어떤 때는 공모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어떤 때는 지정해서 주고, 이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공정한 행정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가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 단체에 뭐가 있나? 왜 저 단체,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의 문화도시조성 기초연구 사업도, 우리가 공모사업 5000만 원 책정해 놨으면 그대로 공모 절차를 밟아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데 이 단체에 문화도시조성 기초연구 사업까지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관광기념품 공모 위탁사업도 여기에 들어가요.

아, 그러면 이 단체하고 뭔가 있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목을 변경하여서 지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모 절차를 못 한 이유가 뭐냐고요.

시간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