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제: (가칭)거제중앙도서관 착공으로 인한 상문동 주민 문화·복지 공백 해소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옥은림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석봉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칭)거제중앙도서관 건립이라는 반가운 변화 속에서 공사 기간 동안 주민 활동 공백을 메우고 완공 이후 축소되는 야외 공간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 숙원 사업인 중앙도서관 건립을 적극 환영합니다. 상문동 용산쉼터 부지에 추진 중인 중앙도서관은 거제시민의 독서문화 향유와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본 의원 역시 이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시작되면 그동안 주민들이 이용해 온 야외 행사 및 여가 공간을 한동안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주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용산쉼터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13건의 공식 행사가 열렸거나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동민의 날, 어린이날 행사, 야외도서관, 체육대회 등 9건의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어 누적 참여 인원은 약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행사만 헤아린 수치이며, 주민들의 산책과 휴식을 위해 이용하는 빈도까지 더하면 그 의존도는 훨씬 더 큽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6월 말 기준 상문동의 만 19세 이하 인구는 9,255명으로 거제시 18개 면·동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전체 인구가 더 많은 고현동의 유·청소년 인구(6,575명)보다도 약 2,700명 이상 많으며, 상문동 전체 인구의 약 27%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상문동은 거제시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며, 앞으로 수년간 뛰어놀 야외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공간을 잃게 되면 오히려 통제되지 않는 공간으로 흩어지게 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청소년 보호와 지역 치안 차원에서도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단기 대책과 축소되는 공원 기능을 메울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거제시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중앙도서관 공사 기간 동안 주민들이 이용할 ‘임시 대체 공간’을 즉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구는 23년간 방치되어 있던 유휴부지를 두 달여 만에 약 2만㎡ 규모의 주민 여가 공간으로 조성해 지난 6월 개방했습니다. 경기 부천시 역시 관내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협약을 통해 별도의 대규모 시설 투자 없이도 주민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도 상문동 인근의 유휴 부지와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공사 기간 동안의 주민 활동 공백을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소되는 용산쉼터의 역할을 영구적으로 대신할 핵심 공간으로 ‘상동 소류지 부지’를 수변공원이 아닌 ‘소공원’으로 조속히 전환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논의되는 수변공원 방식은 물이 정체되어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고 과도한 데크 설치로 예산만 늘어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간을 소공원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 절감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수변 관람 공간이 아닌 아이들과 주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잔디광장과 평지형 휴식 공간을 조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문동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아동·청소년 인구 집중 현상을 고려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확충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동은 이미 거제시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생활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개별 사업 추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광장, 문화공간, 생활체육공간 등 공공 커뮤니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제의 미래인 아이들과 주민들의 야외공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는 것 역시 행정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거제시가 중앙도서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당장의 임시 대체 공간 마련과 상동 소류지 부지의 소공원 조성 착공에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은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K-푸드로드 사업의 성공을 위한 거제형 관광콘텐츠 개발과 지속가능성 강화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고현·수양동 지역구 국민의힘 윤현아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석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변광용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의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선정이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거제만의 지속 가능한 관광자산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준비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제시는 ‘거제의 밤을 굽다, 순겹살 1592’를 주제로 전국 5개 지역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29억 원을 투입해 지역 먹거리와 문화·체험, 야간 콘텐츠가 결합된 체류형 미식관광 거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모 선정과 국비 확보는 값진 성과입니다. 그러나 공모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번 사업의 성패는 삼겹살 자체가 아니라, 삼겹살에 담긴 거제만의 이야기를 얼마나 지속 가능한 관광콘텐츠로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대우조선 시절 노동자에게 제공됐던 ‘삼겹살 쿠폰’은 고된 노동을 마친 동료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삶의 애환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했던 조선도시 거제의 생활문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KBS 한국인의 밥상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은 “목에 낀 쇳가루는 기름기로 씻어내야 한다”며 함께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피로를 풀고 다음 날의 고된 작업을 준비하며 쌓아온 공동체의 기억은 거제의 산업화 과정과 시민의 삶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음식과 해설, 전시와 체험으로 연결한다면 다른 지역이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거제만의 관광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거제의 농수산물과 제철 식재료, 곁들임 반찬과 소스를 더해 ‘거제식 상차림’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광객이 “거제에서는 삼겹살을 이렇게 먹는구나”라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이 추진기관과 일부 관계자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사가 열려도 시민들이 모르고 늘 참여했던 사람들만 찾는다면 공공사업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옥포·아주 상인은 물론 거제시의 청년과 시민, 외국인 주민, 조선소 노동자와 퇴직자까지 누구나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참여의 문을 넓혀야 합니다. 시민은 구경꾼이 아니라 사업을 함께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스토리텔러 마을해설사 등을 적극 활용해 옥포대첩의 역사부터 조선산업과 노동자의 삶, 삼겹살 쿠폰에 얽힌 추억을 엮고, 관광객이 직접 듣고 체험하는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방식이라고 해서 행정이 용역 결과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용역은 거제시가 정한 방향을 구체화하는 수단일 뿐 1 사업의 정체성과 방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불과 5개월 동안 9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는 만큼 일회성 행사와 공연, 홍보에만 예산을 소진해서는 안 됩니다. 3년간 29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삼겹살 쿠폰의 추억과 조선소 노동자들의 삶, 거제식 상차림과 시민의 이야기가 지속가능한 브랜드로 남을 수 있도록 분명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비 확보가 최종 성과는 아닙니다. 3년 뒤 사업이 끝났을 때 시민들이 “29억 원으로 무엇을 남겼는가?”라고 물었을 때, 거제시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제시는 국비 확보의 기쁨을 넘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이 옥포·아주동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고현 지역을 비롯한 거제 전역으로 연계·확대하여 ‘순겹살 1592’가 거제를 대표하는 미식관광 브랜드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관광객들이 “거제에 오면 꼭 먹어야 할 음식은 순겹살”이라고 기억하고, 다시 거제를 찾게 만드는 경쟁력 있는 K-푸드로드로 발전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열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신재생에너지 정책, 거제시민과의 상생이 우선되어야 한다.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동·고현동·수양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석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거제시민과의 상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농촌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거제시 농가 인구는 1만 2,336명에서 1만 1,061명으로 10.3% 감소​했습니다. 농촌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청년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만으로 농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소득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도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하고 약 1,000억 원 규모의 예산과 정책자금​을 투입해 올해 전국 500개 마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2,500개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5년 저는 동료 의원들과 전라남도 신안군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신안군은 주민이 발전사업의 주인이 되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기준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누적 지급액은 300억 원을 돌파했고, 현재 주민의 49%가 재생에너지 소득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8년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가동되면 군민 모두가 재생에너지 소득을 받는 ‘100% 에너지연금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분명했습니다. 햇빛연금 도입 이후 생산유발효과 37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84억 원, 고용유발효과 678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구 변화가 이를 증명합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2022년 3만 7,800여 명이던 신안군 인구는 2026년 4만 2,300여 명으로 4,4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4,500명 선까지 감소했던 청년 인구도 2024년 5,150여 명 선으로 반등​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주민소득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린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아직까지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 보급정책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제는 풍부한 일조량을 갖추고 있지만,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사업은 아직 시범사업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성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럼에도 아직 한 곳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거제시 집행부의 정책 추진 의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합니다. 더욱이 변광용 시장님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공공 유휴부지 및 공영 주차장을 활용한 거제형 에너지복지 2배 든든펀드, 햇빛소득마을, 햇빛소득아파트 조성 등 주민상생형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공약했습니다. 정부 정책도 준비됐고, 시장님의 공약도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공약의 실행입니다. 거제시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 분석해서, 다양한 형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거제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햇빛소득마을 제1호 시범마을을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시장님의 공약인 에너지복지 2배 든든펀드 실천에 속도를 올려주십시오. 이제 그 도시의 산업 경쟁력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에 달려 있습니다. 공공의 유휴부지는 물론이고, 양대조선과 거제 전역의 공장 지붕도 태양광 전기 생산의 자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시민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태양광을 넘어 해상풍력까지 연계한 거제형 재생에너지 로드맵을 수립해 주십시오. 재생에너지는 단순히 발전시설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지역과 상생하는 에너지 정책이 됩니다. 입지 규제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아주천, 이제는 생활SOC로 완성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석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주동 지역구 김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아주천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SOC로 완성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천은 2018년부터 추진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수질과 생태환경을 회복하며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는 거제시가 이룬 의미 있는 성과이며, 그동안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업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아주천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이 시작이었다면, 이제는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SOC로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아주천은 단순한 산책로가 아닙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제가 현장에 나갔을 당시 아주천에서 물고기와 곤충을 관찰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 지난 5월 중순, 비가 온 뒤에 수영을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 제초 작업 전의 하천의 모습입니다. 오리가 나뭇가지로 만든 둥지와 포란하는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자연을 배우는 생태학습장이며,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을 지키는 산책길이며, 시민 모두에게는 일상의 쉼터입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아주천에서 동식물과 곤충을 관찰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안전을 이유로 하천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사진처럼 현재의 아주천은 징검다리를 통해서만 건널 수 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아주천을 횡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주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구름다리 등 하천 횡단시설을 확충해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일부 구간은 반대편으로 이동하기 위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보행이 불편한 시민들에게는 큰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은 바라보는 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시민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아이들이 배우며, 모두가 함께 걸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생활SOC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기존 시설물에 대한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조명의 위치와 밝기, 교량 하부의 물고임, 배수그레이팅, 보행로 안전 등은 대규모 예산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태가 살아난 하천은 많습니다. 소하천과 달리 지방하천은 경상남도가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어 거제시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남 양산시의 양산천에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인 구름다리가 설치되어 있고,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에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교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지방하천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에게 꼭 필요한 일이냐’의 문제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방법은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변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아주천을 위해 다시 한번 그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1세대 조경가 정영선 선생은 자연을 존중하고 사람을 품는 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걸림돌이 되는 지점을 잘 분석하면 디딤돌이 된다.”는 말씀처럼, 지금 아주천의 작은 불편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면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시민의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사람을 품는 아주천. 그곳에 아주동 주민의 희망이 흐르고, 아이들의 웃음과 어르신의 여유가 함께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꿈꾸는 아주천의 미래이며, 거제시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생활SOC의 방향입니다. 제가 바라는 생활SOC 아주천의 모습을 AI를 통해 구현해봤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아주천이 이제는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생태학습장이 되고, 어르신과 교통약자에게는 안전한 산책길이 되며,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생활SOC로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거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대전환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1동, 옥포2동, 연초·하천·장목면 지역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9일 한화오션 보안직 노동자 19명이 제기한 호봉 정정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적극 환영합니다. 이에 한화오션은 상고 제기는 물론이고 그동안 저지른 불법 부당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기업으로서 모범적인 경영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은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과 안전이 실현되도록 정부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도시의 기반시설과 정책이 성평등 관점에서 재설계되고 여성의 안전과 생활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됩니다. 경남에서는 이미 8개 시군에서 성평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도시행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밀양시와 거창군이 신규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안전 부서 협업 체계를 운영하면서 시민이 직접 안전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행정에 제안하는 구조를 마련했고, 사천시는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가정, 여성 1인 점포에 방범 물품을 지원, 창원시는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한 안심 거리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여성 안심 귀갓길과 안심 구역을 지정하고, 시민참여단이 어두운 골목길과 방범 시설을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진주시는 경찰과 협력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 대상 지역의 범죄 안전도가 11% 높아지고, 범죄 발생 위험도는 20.2%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여성친화도시 분과 간사로 활동할 때 분과 위원님들과 함께 직접 현장을 확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여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별도의 지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과 여성친화도시로 하는 종합적인 정책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시도 2013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고, 2021년에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했습니다. 같은 해 거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안타깝게도 정책의 제도화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에 멈춰 선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다시 출발시켜 주십시오. 신공항과 남부내륙철도 연결로 함께 여는 동남권의 중심이 될 우리 시의 참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을 공식화하고 즉시 실무 준비에 착수해 주십시오. 단순한 의지 표명이 아니라 시 차원의 공식 선언과 함께 부서별 역할 정리, 실무협의체 구성, 추진일정 수립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지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성인지 통계, 일자리 협의체, 안전부서 TF 등 실질적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삶의 차이를 데이터로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고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일자리 협의체, 귀갓길, 공공시설 등 여성 안전을 전담하는 TF,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 조직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대폭 확대해 주십시오. 여성친화도시는 일방적으로 설계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와 시민참여단 등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하며,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도 함께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름은 단지 타이틀이 아닙니다. 거제시가 무장애도시, 아동 친화도시, 고령화 친화도시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도시를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방향이자 의지이며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제시를 만들기 위한 변화가 조속히 실천되도록 여성친화도시 구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사랑하는 24만 거제 시민이 모두 함께 웃는 그날까지 본 의원도 늘 든든하게 시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분야가 관광과기 때문에 관광국장님.

관광국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옥주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와 예산 추경 심사할 때도 드린 말씀입니다. 내용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관광과에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던 저도 개방 기념행사 5000만 원, 당초예산에 5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추경에 이걸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제목을 K-관광자원화(대통령 테마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내용을 변경하여 예산 금액은 차이 없지만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비록 크다면 클 수 있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 5000만 원 예산이지만 당초예산에 충분히 이 사업을 이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서에서 고민해서 당초예산에 다 잡아야 되는데 불과 추경에 이것을 변경해서 일반운영비 즉, 우리가 집행부에서 직접 수행하겠다는 사업을 변경해서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겠다는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변경한 이유와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면 우리가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그냥 단체장의 마음대로 집행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법률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답변에서는 특정 단체에 우리 지정해서 예산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왜 공모를 하지 않으며, 예산서를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그 행사를 직접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했다가 직접 수행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상 수행이 조금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특정 단체에서 한 네 번 정도 운영을 했고, 그냥 일반적인 행사 위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들만이 계속 오는 이런 행사가 되고 내용에 조금 변경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시민뿐만 아니라 이게 K-관광자원화 활성화 사업 제목처럼 저도를 우리 시민이 아닌 다른 관광객에게 많이 알리는 그런 사업으로 기획해 보자 해서 이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하게 되었고,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에 의한 관광 관련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일반운영비로?

예,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주먹구구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 내용은 이전에 제가 이 예산은 4000만 원 예산일 때부터 거제시 무슨 거제시 발전협의회에서 할 때 이 단체가 하는 게 맞냐고 지적했을 때 공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적합한가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있었지만 절차가 투명한데 이거 내가 어떻게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은 이렇게 저렇게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아니, 절차를 왜 밟지 않았냐, 공모 절차를. 공모를 통해서 여러 단체가, 보조금은 공모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모를 통해서 여러 단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 단체도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절한 단체를 선정하면 됩니다. 왜 그 과정을 밟지 않고 특정 단체에 5000만 원 예산을 주냐, 이게 지금 질문의 포인트예요. 그 앞에 한 단체가 행사를 잘했건 못 했건 그 내용이 아닙니다. 공모 절차를 밟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았는지, 그럼 향후 앞으로 민간행사보조금은 우리 시가 지정해서 줄 수 있는지? 어떤 때는 공모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어떤 때는 지정해서 주고, 이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공정한 행정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가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 단체에 뭐가 있나? 왜 저 단체,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의 문화도시조성 기초연구 사업도, 우리가 공모사업 5000만 원 책정해 놨으면 그대로 공모 절차를 밟아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데 이 단체에 문화도시조성 기초연구 사업까지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관광기념품 공모 위탁사업도 여기에 들어가요. 아, 그러면 이 단체하고 뭔가 있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목을 변경하여서 지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모 절차를 못 한 이유가 뭐냐고요. 시간이 없습니까?

보조금 관계에서는 공모를 거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은 맞습니다. 맞고.

공모하십시오. 공모하면 그 단체도 신청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2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회기 동안 2026년도 업무보고와 추경 예산안 심사에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기 내내 성실하게 임해 주신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