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민의 소속 임기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꼭 예결특위 상설화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이미 결과는 뻔하겠지만 다만 일부 언론과 시민들께서 제기하는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서둘러 바꾸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대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를 점검하는 모든 의원들의 기회가 균등히 보장되는 의회의 핵심 기능입니다.

그렇기에 제도 변경은 필요성뿐만 아니라 시민의 공감과 신뢰까지 함께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일부 시민과 언론에서는 예결특위 상설화가 과연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권한의 집중으로 이어질것인지 우려하고 계십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특별위원회의 본래 취지인 특정 안건에 대한 한시적 심사기구라는 성격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잠시 본회의 천장을 한 번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 의회 본회의 천장에는 30개의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30개의 등은 진주시 30개 읍·면·동을 상징합니다.

저는 그 등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시민을 비추는 존재가 아니라 30개 읍·면·동의 시민들께서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눈빛과 기대 속에서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책임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는 모든 조례와 예산들, 그 역시 그 30개의 불빛들이 우리에게 당론으로, 또 야합으로 서둘러 진행하라고 비추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뜻을 더 깊이 더 구석구석 살피라고 비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의 기초의회에서 시행하지 않는 이 제도가 10대 의회 출범 직후 바로 첫 임시회에서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서둘러 결정해야 할 사안인지 아니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좀 더 논의할 사안인지를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의회에 새롭게 들어오신 의원님들께서 의회의 운영과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결정된 제도는 다시 바꾸기 힘든 만큼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더더욱 충분한 숙성과 공감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다수결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시민의 신뢰는 다수결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시민의 공감과 신뢰까지 함께 얻을 수 있도록 보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의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