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옥 의원 5분자유발언

평창군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동료 의원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기획실에서 인구 정책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 네, 맞습니다. ○의장 이창열 : 그런데 인구정책에 대한 업무는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 지금 인구정책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은 없고요.

다만 지금 저희 지역소멸대응기금 관리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의장 이창열 : 이게 사실 저희가 의회에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을 되게 중요시 여겨서 전입 오시는 분에 대한 처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작년이죠? 작년부터 많이 확대를, 지원을 확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고에 안 올라왔다는 거는, 없는 건 아니겠지만 약간 순위에서 밀렸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특히 작년에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라는 거를 또 개정을 통해서 결혼, 사실 인구정책이라는 게 유입, 귀농 ․ 귀촌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스스로 인구가 늘어나는 정책도 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생산 인구들이 유입이 되거나 지금 현재 우리 거주하고 있는 생산 인구들이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출산을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혼 남녀들이 또 결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혹시 업무보고에 실지는 못했지만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 내지는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지금 전입을 하게 되면 전입과 동시에 저희가 쓰레기봉투 일정량하고 그다음에 ○의장 이창열 : 전입지원금도 더 확대해 주셔야죠.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 평창시네마 영화 관람권 하나를 드리고요.

전입 6개월이 지나면 저희가 평창사랑상품권을 30만 원을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인구정책의 다가 될 수는 없고요. 출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좀 더 늘려나가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미혼자들의 결혼을 독려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귀농․귀촌을 또 활성화시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청년 일자리 만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맞물려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은 사실 정책은 굉장히 상위 개념이고요. 할 수 있는 과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꼭지꼭지 잘 만들어서 세부 실천 과제도 다시 만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평창군 전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요.

다만 또 하나는 저희가 또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있는 인구도 나가지 않도록 이게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정책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거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귀농, 귀촌에 대한 거, 여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거, 일자리는 또 우리 경제과일 것 같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총괄해서 이렇게 복합적이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인구정책을 아마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관내에 있는 선남선녀들이 지금 결혼을 안 하는 게 가장 시발점, 출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조례를 작년에 개정을 하면서 그런 내용도 담아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된 정책을 마련해 주십사,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돈 몇 푼 주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군 차원에서도 사실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봐도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뺏기는 게 나쁠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건 벤치마킹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하반기에는 조속히 만들어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해서 다시 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창열 :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로 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준을 제가 3인에서 2인으로 확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밖에 계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3인에서 2인이 된 거는 너무 반가운 일인데, 2인일 때 1을 지원해 주면 3인일 때는 1.2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2인, 3인, 4인에 대해서 약간씩, 물론 이제 우리 군 지금 정책 보면 무조건 다 똑같지는 않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좀 적극적으로 조금만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 알겠습니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비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의견이 충분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 네, 고맙습니다.

저는 마무리했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