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안전교통과 소관 ○의장 이창열 : 다음은 김남섭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 안전교통과장 김남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수진 안전총괄팀장 인사) 박영미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영미 안전관리팀장 인사) 공성배 재해예방팀장입니다. (공성배 재해예방팀장 인사) 김광수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김광수 중대재해팀장 인사) 이기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기언 교통행정팀장 인사) 전재민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전재민 교통관리팀장 인사) 안전교통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입니다. 통합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입니다. 재난 ․ 재해의 사전대비를 통해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상 2층 연면적 1,240㎡ 규모의 총사업비 65억 원으로 3억 5,000만 원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8년 6월 말 준공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안보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테러, 대규모 재난 ․ 재해를 대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지역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을지연습,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주민신고망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민방위 교육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교육 관리 훈련, 경보, 대비, 급수시설 및 민방위 화생방 장비 유지관리 등의 사업비 1억 7,800만 원으로 각종 민방위 사태 및 시설관리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홍보 확대입니다.

평창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자연재해, 폭발, 화재, 농기계 사고 등 29개 항목에 대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군민안전보험을 자동 가입하는 제도로 사업비는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재해 상황을 대비한 훈련으로 대응능력 향상과 협업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 체험훈련 확대를 통한 실질적 재난대처 능력 향상을 기여하고자 하는 훈련으로 하반기 10월 중 오대산 월정사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진행 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를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운영과 안전관리 자문단 5개 분야 9명이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2건과 현장점검 3건을 실시하여 제기된 지적 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지역 축제가 개최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와 자문단 운영을 통하여 안전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대비 훈련 강화입니다. 점검대상은 바닥 면적이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로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7개 시설, 16개소이며 매년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 상황 대비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대상 지역은 14개소로 총사업비는 3억 184만 원입니다.

금년에 안전관리요원 30명을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근무하고 있으며, 예방 순찰, 안전 시설물 전수 점검 및 시설 보수 보강으로 여름철 물놀이 인명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지원 및 홍보 강화입니다. 재해에 의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총보험료의 50~92%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6,700만 원입니다.

가입 실적으로는 주택 1,400건, 온실 1,482건, 소상공인 298건을 가입하여 총 3건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가입 및 재가입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주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자연재난대비 대책 강화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과 자연재난 대비 행동요령 홍보, 재해우려지역 전수조사 및 점검 등을 통한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과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체계 가동으로 인명 및 재난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 사업입니다. 7종에 57개소의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하여 노후 부품 교체, 시설 및 이전 등 보강사업을 실시하여 불안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상황 전파 체계를 구축하여 상황 발생 시 주민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기시 상습침수, 고립 및 붕괴위험, 가뭄 등 지형적인 여건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우심지역을 개선 정비하여 피해 및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0개 지구 중 1개소는 정비 완료하였고 7개 지구 중 정비 중에 있으며 2개 지구는 추후 정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2,510억 8,10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관리 대상지 총 225개소 중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9개소에 대하여 정비 완료 1개소, 정비 중 4개소, 미정비 4개소로 3개 지구 총사업비 433억 5,00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체계 구축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5,450만 원으로 배상책임공제 가입과 소요 물품을 구매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전 부서의 사업장이고,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 244개소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종합 계획과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 가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의무이행 점검은 반기별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9,680만 원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별 1회 운영, 산업안전 보건 정기 순회 점검 연중 실시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전사업자의 재정손실금을 보전해 줌으로써 대중교통 운영에 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1억 2,200만 원으로 2개 운수사업에서 운행하는 14대의 농어촌버스로 1일 편도 283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수 종사자 친절교육 등을 통해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마을버스 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미탄면은 공영마을버스로 방림면 DRT차량으로 운행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을 위하여 수시 점검과 근로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방림면의 DRT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미탄면으로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나 마을버스 운행이 어려운 대중교통 취약지역 79개소 마을 899가구의 택시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부터는 카드 부정 사용 처벌 세부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 확대 추이 확인 후 이용대상 거리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입니다. 자가용 증가에 따른 택시수요 감소와 택시업계 수익 감소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감차 규모는 3대이며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7월까지 대상자 접수 선정 및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입니다. 만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으로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111명이 반납하였으며, 금년에는 4,2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중 신청 접수를 통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3,500만 원입니다.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연합회 평창군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원 1명, 운전원 11명, 차량 10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입니다.

사업비 2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보도 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교차로 신호기, 횡단보도 투광등 등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여 원활한 도로 통행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사업대상 22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지도 ․ 단속 운영입니다.

고정형 CCTV는 평창 2개소, 대관령 3개소로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주차 단속요원 4명이 주정차 지도 ․ 단속 업무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는 교차로, 횡단보도, 모퉁이, 보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등의 보행 안전 확보와 차량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전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