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 임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설과 소관 ○의장 이창열 : 다음은 오현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영기 건설행정팀장 인사) 최명순 건설기술관리팀장입니다. (최명순 건설기술관리팀장 인사) 김복기 도로팀장입니다. (김복기 도로팀장 인사) 김정원 하천팀장입니다. (김정원 하천팀장 인사) 강신근 기반시설팀장입니다. (강신근 기반시설팀장 인사)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6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페이지 315쪽입니다.

먼저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도로망 개선사업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선형개량사업으로 총 3개 노선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6,550억 3,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도 42호선 안흥~방림 구간 1, 2공구는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1공구는 60.7%, 2공구는 66.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7년 4월 준공 계획이었으나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27년 말 준공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도 6호선 진부에서 강릉 연곡 구간은 현재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여 착공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국립공원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되어 실착공 시기는 하반기 이후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도 31호선 노동에서 홍천 자운 구간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인허가 등 사전 절차 협의 중으로 본격적인 사업은 올해 하반기 이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공특법에 의한 보상 행정업무와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316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하도급 등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제고하고 지역자재 구입과 인력 및 장비사용 실적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평가에서 11년 연속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추진입니다.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과 시공실태를 수시 점검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평창군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건설재해 예방과 각종 안전수칙 위반여부, 안전조치 이행 실태 등 건설공사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현장 안전을 비롯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등 건설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시특법 대상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도로, 교량, 터널 등 시특법으로 지정된 대상 시설물 16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 보수를 통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하고 공중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종류 및 점검 시기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검 및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시급성을 판단하여 보수 ․ 보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319쪽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20쪽 군도 확 ․ 포장사업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도사업은 총 3개 노선에 총사업비 151억 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4호선 대미동길 노선 중 1구간은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고 잔여 구간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군도 8호선 장평리 갈정지 노선 중 장평리 구간은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구간인 갈정지 구간은 3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 15호선 수하리 위험구간은 도비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구간은 준공하였으며 잔여 구간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잔여 구간은 강원도와 재원 협의를 통하여 연차별로 보상비와 공사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농어촌도로 확 ․ 포장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4개 노선에 연장 14.4㎞로 올해 예산은 57억입니다.

총소요 예산은 53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해 추진 계획으로 대관령 203호 캔터키목장 인근은 설계 중으로 설계 결과에 따라 보상비와 공사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미탄 101호 외에 6건은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평창 102호 등 5건은 공사 추진 중으로 11월까지 사업 완료 및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2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기능 유지와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연례 반복사업으로 군도 유지관리 7개 사업 23억 3,000만 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6개 사업에 21억 5,0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겨울철 폭설 대비 대책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은 당해 연도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4개월 간입니다.

총 제설 예산은 45억 9,200만 원으로서 군에서 관리하는 제설 노선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총 113개 노선에 284.4㎞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설장비 36대, 제설인 력 68명, 기타 제설 자재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제설작업 전진기지인 제설 대기소는 평창, 봉평, 진부, 대관령 4개소와 제설창고 2동 등 제설과 관련된 시설장비를 보유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326쪽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평창읍 계장리 옥고개 일원에 총 284억 5,8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터널 585m, 도로 900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터널 585m를 굴착 추진 공정을 완료하였고 시점부, 갱구부 설치 등 현재 공정률 60%로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7년 6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안부 및 강원도와 총사업비 변경 관련 사전 설계 검토 심의를 지난 6월 24일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 74억 8,500만 원을 증액 승인받았으며 이 중 국도비 매칭 사업비는 59억 5,700만 원을 확정 승인받았습니다. 단 한 건의 사고가 없도록 철저한 공정관리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평창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으로 하천 내에서 이행되는 모든 유지 보수 사업은 전액 국비를 보조받아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6개 사업에 24억 100만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및 유수소통 정비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하천 시설물 보수 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9쪽 하천 정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내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지장물을 제거하여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개 사업의 총사업비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소요예산을 10개 지구에 16억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330쪽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비 전환사업으로 용평면 속사천에 1건, 진부면 오대천에 2건으로 총 3개 사업에 총사업비 6억 9,500만 원입니다.

현재 모든 공사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및 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올해 확보된 사업비는 46억 7,200만 원으로서 순수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5개 분야에 41억 원, 하천 유지관리 4개 분야에 5억 7,2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유지관리 비용을 제외한 시설비는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쪽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회동천 소하천 정비사업 외에 4건의 사업에 총 91억 7,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회동천, 직동천, 수항동천, 병내천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서녁골천은 설계 완료 후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사항은 33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35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총 용역비는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완료하고 입찰 공고를 거쳐 올해 3월 권역별 계약 및 착수하여 현재 계획 공정별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6쪽 평창강 인도교 정비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을 크게 생활권역, 문화체육권역, 자연권역으로 설정하여 이 지역의 비효율적인 동선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이동 편의를 제공해 주고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평창읍 천변리에서 남산으로 183m의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타당성 조사와 디자인 영역을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특정공법 심의를 완료하여 본격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원주지방환경청과 인허가 등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완료되는 즉시 9월 이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7쪽 오대천 지역기반시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진부면 하진부리 오대천 일원에 여수로 설치, 둔치 조성 및 호안정비사업을 실시하여 평창송어축제장 등 지역 기반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 매칭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막바지에 있으며 7월 중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8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올해는 6개 사업에 105억 2,0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촌용수유지관리, 한발대비 용수개발, 도·배수로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에 103억 4,3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1억 7,7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39쪽과 관련하여 도비보조사업에서 자료에 없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강원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매칭사업으로 도·배수로 정비에 3억 2,500만 원과 농산물 반출도로 4억 6,000만 원을 합해서 총 7억 8,500만 원을 추가 배정받아서 도비분 사전 예산 편성 후 군비를 매칭하여 현재 읍면에서 재배정하여 추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음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 및 사업 규모에 따라 군에서 직접 발주하거나 금년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40쪽 마지막으로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입니다. 경지 정리가 완료된 지역의 기계화 경작로 등을 정비하여 2022년부터 매년 16억 4,000만 원씩 편성하여 수시로 읍면에 재배정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추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그럼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326페이지 과장님.

사실 이거는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설계 변경한다고 그랬을 때 공법 변경한다고 그랬을 때부터 저희가 과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국비, 도비 꼭 확보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 동료 의원님들 다 한결같이 말씀드렸던 게 능력 있는 과장님이 해결할 거다 했는데 해결하셨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의장 이창열 : 하여튼 감사합니다, 진짜. ○건설과장 오현웅 : 고맙습니다. ○의장 이창열 : 다른 건 업무적인 것보다도 이거는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열 : 혹시 다른 의원,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