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윤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추복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된 정부의 초고압 송전선로 증설 및 신설계획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측에 따르면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 수립이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옥천군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의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기존 송전선로 용량 증대와 함께 무주영동개폐소에서 신서원개폐소 노선의 신규 노선 건설에 협조를 요구받습니다. 이후 주민 대표 등이 포함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 경과지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며, 계획안에 따르면 옥천은 신설 선로 노선 중 가장 짧은 경로 구간에 해당됩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국가적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이므로 사업 추진 과정을 공유하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거듭 협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옥천군은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옥천군은 사업 수용을 전제로 한 듯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방식은 주민 동의라는 형식을 빌려 정부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22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부의 쌀 수급 정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 정책이 지침으로 내려왔을 때 옥천군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이 농업 현실을 무시한 산술적인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쌀 생산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벼 생산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친환경 생산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옥천군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이행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농촌 지역이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결국 최근 기후 변화 영향으로 병해충이 확장되어 벼 생산량이 축소되면서 시장 쌀값이 오르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자체는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자급자족RE100산업단지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전제로 한 송전망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모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도권으로 가는 송전선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촘촘히 연결하는 분산형 전력망입니다. 전력공급이 부족한 곳에는 어떤 산업도 신규 입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지산지소의 에너지 정책은 일극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근의 광역 연합이나 광역 통합 논의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비추어볼 때 옥천군은 망설이지 말고 정부에 초고압 송전선로 증설과 신설계획 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생업을 버리고 거리로 나서지 않도록 명확한 입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욱이 기후 위기로 먹거리 생산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농민들의 소득이 급감하여 청년 후계농을 찾지 못해 온갖 지원 정책을 발굴해도 버텨내기 어려운 우리 지역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지역 소멸을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5만 군민과 함께 지역 공동체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 힘을 모으는 중요한 시기임을 새기며,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결단을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송윤섭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고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효율성을 높여 주민 복지 증진과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본부 구성원의 직위를 향상하여 의사 결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여 재난 상황 발생 시 군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조성된 트리하우스와 관련한 기준을 규정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관리 예약 범위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정비로 기존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3.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4.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5.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6.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