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지용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만 원이 증액된 126억 3,72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지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4,106만 원이 증액된 55억 6,8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2,023만 7천 원이 증액된 174억 38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무용 비품 신규 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06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2,219만 원이 증액된 110억 8,58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9,312만 원이 증액된 236억 4,6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대부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에 따른 증감 및 과목경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이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른 재원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신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2억 원과 이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측정기기 교체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소장님!

예.

우리 지금 하수도 관련해서 환경공단에서 시행하던 하수관로 있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다 끝난 건가요?

지금 1차분은 올해 준공계획이고요, 2차분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걸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었잖아요.

예.

그 부분은 뭐 다시 가져와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공하면 정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정산을 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재작년인가 언제 다 쓰지를 못해서 공사를 우리가 못 하는 경우가 생겨 가지고 다 못 하는 경우가 생겨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러면 그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예,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차는 올해 준공이 완공되고,

예.

그다음 2차분은 언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제 하반기부터 사업을 착공해서요, ′28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28년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변구역이다 보니까 하수관로가 설치된 것과 안 된 것의 차이가 많이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불편해하시는 그런 부분에, 그런 마을에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건가요? 장계리나 이런 쪽에 많이 그렇잖아요, 장계리 가는 그쪽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광호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4,995만 5천 원이 증액된 130억 4,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옥천 양수2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3건 공사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 배정된 국도비보조금 1,184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억 1,511만 1천 원이 증액된 372억 9,40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중단부, 통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한 도로 선형 개량 및 확포장 공사를 위해 군서 금천리 군도12호선 도로선형개량공사에 2억 원, 동이 남곡-구일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 군북 이평리 군도13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당초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으로 계상되었던 어린이보호구역 20개소 실태조사비 5,000만 원과 노인보호구역 16개소 실태조사비 4,0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여 용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교량시설물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 발견된 중대 결함 및 노후·파손된 부분의 긴급 보수를 위해 동이 구)금강3교 상행선 보수공사에 3억 원, 안내 장계교 보수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특법 대상 도로옹벽 시설물에 대한 취약 부위 긴급 보수를 위해 청산 만월리 군도3호선 보강토옹벽 보수공사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주민숙원사업으로 청성 고당리 사면 정비공사 외 17개 공사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중단부,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옥천 가풍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20건의 공사에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천 양수2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0건의 공사에 3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하단부, 상습적인 가뭄 피해 해소를 위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7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제방 응급 보수를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금강유역 제방 보수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청산 참실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외 2건의 공사에 3억 3,500만 원, 청산 묘금리 괴골소하천 및 농로 정비사업 외 1건에 특별교부세 5,500만 원, 청산 신매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1,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는 안전건설과 소관 ′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예.

양수2리 배수로 정비공사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사진 위치도를 보면요, 뚜레쥬르 옆쪽 골목하고 그다음에 하천변 있잖아요.

예.

그쪽에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뚜레쥬르 옆쪽을 보면 배수로만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포장까지도 다시 하시는 건가요?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 담당 팀장님한테 들어도 될까요?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건설팀 주무관 이중호라고 합니다. 지금 양수2리 배수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 주 공정은 배수로고요. 배수로를 하면 포장까지 같이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이게 길이 어떻게 보면 한쪽만 돼 있고 물은 차 있는 상황이고 그 옆에 배수로 포장이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배수로 하면서 포장까지 같이 된다는 얘기죠?

예, 같이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변 있잖아요. 여기 그림상 빨간 선에 나와 있는 것 보면 하천변도 하게 돼 있는데, 거기 포장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거 세부적인 건 우선은 설계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어서요, 설계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5,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견적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거기 하천변에 있는 도로도 그 옆에 하수관로 이런 거 하면서 많이 파손이 됐다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하실 수 있나요?

그건 저희가 한번 현장을 가봐서 추가로 필요한 거면 다음 추경 때 이어서 예산 확보토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주민들이 그건 자꾸 민원을 넣으시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사업설명서로 보면 몇 페이지냐 하면 3페이지, 3페이지하고 5페이지하고 그걸 보다 보니까 3페이지에는 비영리단체에다 줘서 옥천군 일원을 한다고 했는데, 옥천군 일원이라면 면도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지역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단체는 정해졌나요?

아직,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공고를 통해서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최근 3년간은 새마을회에서 많이 신청했고요. 이건 저희가 해보면 자연보호단체나 새마을협의회에서 신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군에서 지정을 해주는 건가요, 사업 구간을?

예, 저희가 많은 곳도 하고 또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해 왔던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도 하고 있습니다. 동이나 청성 쪽 그쪽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페이지에 보면 댐 주변 지원사업으로다가 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면별로 하는데 그러면 여기 중복되지 않게 서로 협의를 해 갖고 안 한 지역을 하겠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댐비 처음으로, 저번에 의회 주관으로 간담회 해서 확보한 돈이라 이건 또 추가로 편성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교란식물이 자라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굉장히 번식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빠른 시간에, 거기 자라기 전에, 많이 자라기 전에 하셔서 그것을 덜 번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17페이지, 17페이지 내수면 어구 구입비 지원에서 도비가 안 내려왔나 봐요, 그렇죠?

예, 도비가,

그래서 군비도 다 삭감을 하는데, 어업인들을 위해서는 도비가 안 내려와도 군비를 좀 해서 투입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데, 이거 뭐 해주면 안 되나요?

이거는 사실상 많은 크게 소요가 있는 것도 있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의 군비는 이거는 안 했는데요. 만약에 삭감 이후에 어떠한 수요가 있으면 다시 군비 편성은 하겠습니다.

글쎄, 다른 뭐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면 하는데, 이것도 필요하면, 뭐 수요가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20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도선이 출항을 하니까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서 많이 묻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내용이 사업 내용을 보면 20페이지에 사업비는 얼마 안 되거든요.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거를 편성하는 건지요?

저희가 기존에 있던 돈이 부족해서 지방소멸기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나뉘어 있던 부족분을 다시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건데요. 승선시스템이라고 키오스크를 배하고 주 계류장에 총 5개소에 설치하는 건데요. 거기 부족분 돈, 왜냐하면 그런 유지 내에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가림막도 필요하고 그래서 부족한 예산분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키오스크는 설치돼 있죠?

예, 배에는 아직 설치 안 했고요. 다른 데는 설치했습니다.

배에도 앞으로 설치할 예정이에요?

예.

그러면 구입을 안 하고 배에 타서 배에서 뭐 예매를 하는 건가? 아니면 갔다가, 편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할 때 배 안에서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지금 계획이 조금씩 수정되는 게 원래는 배 하나하고 주 계류장마다 장계리, 연주리, 오대리, 석탄리 이렇게 4개소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매표소에 1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매표소를 하다 보니까 매표소도 부족하고 그래서 소요를 봐서 배에 있는 걸 하든지 또 매표소에 하나를 추가하든지 그런 사항을 반영하려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휴대폰으로도 예매 가능한가요?

예, 그건 5월 달에 저희가 홈페이지나 QR로 해 가지고 승선시스템을 하도록 그것도 그렇게 업체하고, 앱 만드는 업체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매를 안 하고 와 가지고 허탕 치는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조회를 하면 가능하니까

예.

매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예.

그래서 거기하고 21페이지하고 연계해서 봤을 때 비품 구입이 있고 여기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어떤 내용으로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도 많고, 이제 주중에는 별로 없겠지만 주말에는 또 관광객들이 와서 승선하는 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예매시스템이라든지 홍보를 잘하셔서 혼란이 없도록 운영을 잘하셔서 배 하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상교통망과 관련돼서, 저희가 작년 행감 때 계류장에 가서도 얘기됐던 게 선탑 하는 과정에서 경사로가 심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됐었는데, 그리고 이번 출항식 때도 역시 가 봐도 안내하는 사람들이 늘 조심하라는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경사로가 심한데, 이것과 관련된 보완 계획은 없습니까?

먼저 단기적인 계획은 그걸 살짝 높여서 경사도를 완화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장마도 한 번 지나가 봐야 되고 물 높이를 봐서, 이거를 무작정 내렸다가는 어떤 다른 부유쓰레기하고 상충하는 면도 있고 해서 이거는 장마 지나고 최종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용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불편한 사항들이, 계속 제기되는 내용들은 없어요?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실제로는 보완이 돼야만, 뭔가 기동력이 충분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출입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기 과정에서는 굉장히 다들 궁금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건데 이 부분들이 빠르게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아직 지금 2회 추경에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는 걸 텐데 2회 추경에 안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9월까지 놓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들은 뭔가 보완이 필요한 사안으로 점검이 되면 조치는 바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아무튼 안전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동료 위원들께서 다들 수상교통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있는 게 주민들께서 지금 상당히, 배가 떴다 그다음에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 나오다 보니까 기대치도 많고 이제 바라는 것도 많고 우려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말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9시에 한 번, 장계리에 기준으로 했을 때 9시에 한 번 띄우고 그다음 2시에 한 번 띄우죠, 오후 2시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띄워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산책을 한다든가 트래킹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시간 어지간히 맞춰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오후에 가는 배가 과연 오후에는 한 번 가면 그다음 다시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럼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간담회 때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버스라든가 이런 교통망은 어떻게 구축이 돼 있나요?

예, 그건 안남면하고 협의해서요, 배가 가는 시간에 마을버스가 오는 걸로 그렇게 협의돼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요.

그러면 현재는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연주리에 2시에 가는 배가 3시 50분에 도착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를 둘러보고 가려고 하는데 바로 버스가 오면 이걸 갖다가 바로 타야 되면 본인들이 이걸 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1시간 뒤나 2시간 뒤에 온다는 그런 계획이 시간표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항을 선착장에 안내가 돼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직 계류장에 배에 관한 것만 있지, 연계해서 버스가 오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정비하지 못했습니다. 안내면 장계리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또 연주리라든지 그건 정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장계리에서 배를 탈 때 그 부분도 안내가 돼야지 그분들도 나름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내가 그냥, 누구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거기 내리면 미아 되는 것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안내가 없으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몇 번 정도 버스가 들어가기로 서로 협의가 됐나요?

배 오는 시간에 연주리에서, 연주리 선착장까지 두 번 오는 걸로 했습니다. 배 오는 시간에 맞춰서요.

오는 시간에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버스가 출발하고 그다음에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연주리까지는, 선착장까지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주민도 물론 많이 당황해하겠지만 특히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특히 더 당황해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뭐 2시간 있다 온다든가 이런 걸 좀, 교통 체계를 갖추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배를 띄웠을 때 거기 승선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네 분이죠?

지금 3명이 배에 탑승합니다, 배 하면.

배에 탑승을 하는데 이제 승선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장이라고 해야 되나 배를 다룰 수 있는 분은 네 분이잖아요? 현재 고용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배를 월요일만 안 하고, 운행을 안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6일에 대해서는 다 운영을 하잖아요?

예.

운행을 하는데 한 배에 그분들이 두 분씩은 의무적으로 타야 된다면서요, 법적으로.

예.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월요일 날도 이거 점검하느라 쉬는 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이분들도 지금 현재 거주지가 원래 옥천분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한 분이라도 빠져나가면 그다음에 이건 어떻게 해결할지, 배를 멈춰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배를 운행할 수 있는 직원이 선박운영팀에 1명 정식 직원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공고를 다음 주까지 냈는데 1명 기간제근로자 또 채용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명이, 선장 2명 외에 2명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선 당장 멈출 일은 없고 무슨 일 있어도, 그분들이 뭐 편찮으시거나 이래도 당장 운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거기에 대해서 인프라도 좀 같이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핸드폰 앱에도 이걸 우리가 예약할 수 있는 이걸 갖다가 빨리 설치해서, 이분들도 궁금해서 타고는 싶은데 실질적으로 뭐 40인승인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서 실질적으로 못 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수고 많아요.

예.

그날 가서 보니까 배를 승선하기 위해서 진출입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럴 때 뒷굽이 뾰족한 신발은 경사도 있고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내가 느낀 게 좌우 어느 쪽이든 폭이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고무판을 좀 한쪽에 깔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을 위해서. 굳이 뒷굽이 뾰족하지 않더라도 경사진 데다 발판이 그렇게 자유롭지를 못하더라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30, 40㎝ 정도 되는 고무판이든지 뭐든지 한쪽에다 깔아서 자유롭게 걷고 진출입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그날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어쨌든 우리 환경과 많이 고생하셨고요, 도선 출항하기 전까지 고생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어쨌든 기대만큼 어쨌든 안전하게 잘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기붕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3,416만 9천 원이 증액된 106억 9,38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억 7,708만 5천 원이 증액된 194억 62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산림바이오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9억 8,723만 2천 원을 군비로 재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하단부터 269쪽 상단까지, 야생화정원 조성사업은 충청북도 야생화정원 조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전액 감하고 군 직접 시행을 위한 시설비로 변경하여 도비 포함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하단부터 270쪽 상단까지, 토지 매입이 완료된 산불대응센터 구축공사에 미확보된 사업비 11억 원 중 일부인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산불 예방 홍보 현수막 제작과 산불 진화복, 보호장비 구입 등 산불 재난 대응을 위해 도비 8,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상단부, 휴양림 운영 관리에서 지난해 준공된 숲속동굴체험파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최종 사업 완료 승인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적확정측량이 필요함에 따라 확정측량 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일부를 감하여 부족한 공공운영비 중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궁금해서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야생화정원 조성사업이라는데 이게 3개소로 돼 있는데 어디 정해졌나요?

지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잠정적으로는 가화쌈지숲하고요, 주민들이 가깝게 자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가화쌈지숲하고 장령산 자연휴양림 내 일부 공간하고 그다음에 지용문학공원하고 이렇게 한 세 군데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직접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군에서 인건비를 주면서,

시설비로 직접 사업 집행하는 겁니다.

군에서 직접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 야생화를 할 때 야생화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의 손길이라든지 조건이 안 맞으면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게 잘하셔서 정말 야생화가 잘 자라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269페이지에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인데요. 가로수 유지관리가 지금 250만 원이 감이 됐잖아요?

예.

감리비 때문에 감해진 건가요?

예, 감리비로 변경한 겁니다. 이제 조림사업도 감리가 법적으로 필요해 가지고 감리비로 변경한 겁니다.

가로수도 조림사업으로 들어가나요?

예.

가로수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지금 심어져 있는 가로수에 대한 거요?

이거는 청산면 하서리 회전교차로부터 새로 조성된 국도, 청성 들어가는 회전교차로부터 청산면 시내까지 그 구간 신규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가로수를 거기서 신규로 조성해요?

예.

그래서 가로수 이거 말고도 우리가 기존에 있던 가로수 같은 거 관리를 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건 증감이나 이런 사항은 없는 건가요, 그럼?

그거 말고 이건 신규 사업인데 신규 사업에 대한 조경사업도 감리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부 감리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아무래도 가로수라든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로수 은행나무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가로수가 우리 보기에는,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보기 좋아도 꽃이 피니까 그럴 때는 보기 좋아도 실질적으로 큰 차라든가 이런 건 2차선에서 가로수를 조금, 가로수가 너무 번창하다 보니까, 번성하다 보니까 중앙선을 침범해서 자꾸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가로수 가지치기나 이런 걸 하시는 그런 방향이 있나요?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구간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구간별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라든가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육종희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397만 원이 증액된 34억 8,3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7,689만 원이 증액된 182억 5,38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옥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억 5,000만 원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옥천읍 금구교의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충청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풍경이 있는 농촌 마을 만들기사업 2억 7,000만 원과 지역맞춤형 마을 공간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하단부,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보상금 330만 원을 감하고,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위탁사업비 3,6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중간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각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운수업계 유가 차액 보전 지원금 4,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다람쥐택시 운행 차량 및 대상 마을 확대 등으로 택시 감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택시감차보상금 2억 959만 원 전액을 감하고,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보조금 2,17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페이지로는 14페이지, 이번에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서의 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도 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외부로 출입하는 부분들이 좀 활성화가 되어야 지역에 살면서도 애로사항이 없어지는 건데, 계속 얘기되는 게 우리가 옥천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선이 점점 줄어드는 것, 특히나 활용도가 있었던 아침 시간하고, 가령 서울에서 볼일을 보고 내려오는 저녁 시간대가 점점 줄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문제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과 관련돼서 옥천군이 나름대로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무궁화호 열차가 그렇게 되면서 우리 주민분들의 통행 불편이 있을 거는 저희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이 건의도 하고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움직임은 현재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회신이 오거나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조치 사항들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담당 팀장한테 잠깐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과 함께 용역이 들어가는 거죠?

예.

실제로 내부 안에서, 그러니까 군 내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용역들이 같이 이번에 병행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예, 그런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을 통해서 지금 진척 사항들,

말씀해 주시죠.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 감차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회신이 온 내용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우리 쪽에서 건의한 것들은 몇 번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쪽에서도 건의한 바가 없는 겁니까?

일단 의회에서 한번 그렇게 코레일 쪽에 건의를 한번 해주신 사항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조치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뭐 그쪽 실무하고 전화통화 정도만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출입을 했던 사람들한테는 손 놓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옥천군에서 인구 늘리기, 옥천이 삶터로서 뭔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자라고 하는 주장하고 분리되는 그런 교통체계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는 걸로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옥천군 입장이 분명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이번 연구용역할 때 그런 부분들이 더 세세하게, 왜 인구 소멸과 관련돼서 이런 대중교통수단 체계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보상인데요.

예.

지금 옥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그렇게 편리하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외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자진 반납보다는 오히려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브레이크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라든가 아니면 군 자체 내에서 그걸 해줘야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 안 세우고 계신가요?

이것도 아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응모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국비나 이런 공모도 좋지만 군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현실을 생각했을 때 그 부분도 점차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운전면허 반납도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좋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외곽에 계신 분들은 차가 없으면 도저히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해보셔서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에 한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죠.

예.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아요.

예.

우리가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작게는 10%, 20%, 많게는 30%, 40% 그 이상으로 전 과정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2차 추경을 보면 대체적으로 증액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삭감 내용을 이렇게 보면 참 눈에 띄지 않게 작은데, 이것은 우리가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군 살림을 해나가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기채 발행 계획 같은 것도 없고?

하반기에 청사 관련해서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

현재는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우리 군 살림이 기우뚱하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런 건 아니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

이상입니다. 다행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부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