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최정용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의하는 제3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가평군수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5건,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의 건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의장제의 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이경우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서 수입 및 지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 200억 9100만 원보다 47억 3100만 증가한 248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 83억 3300만 원보다 1억 4700만 원이 증가한 84억 8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타회계전입금수입이 1억 3700만 원, 기타영업외수입이 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117억 5800만 원보다 45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63억 43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66억 9200만원 보다 45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12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110억 3500만 원보다 5억 4900만 원이 감소한 104억 85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노후 수도관 관리 예방 누수, 누수예방이 1억 1300만 원 증가한 14억 2300만 원, 인건비가 3100만 원이 증가한 29억 8400만 원, 정수 및 수용가 관리가 1400만 원 증가한 6억 4600만 원, 예비비가 7억 1000만 원 감소한 2억 8200만 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경상예산 90억 5600만 원보다 52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43억 37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취정수장 증설 및 확충이 34억 6600만 원 증가한 69억 3200만 원, 상수도시설 확충 및 운영이 8900만 원이 감소한 9억 1500만 원, 급수구역 확대가 23억 증가한 26억 300만 원,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이 3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가 4억 4300만 원 감소한 3억 88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기철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621억 3800만 원보다 67억 5000만 원 증가한 688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수입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 192억 9800만 원보다 1000만 원 증가한 193억 800만 원이며, 타회계전입금수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428억 4000만 원보다 67억 4000만 원 증가한 495억 8000만 원이며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3억 1700만 원, 보조금등 반환금수입 21억 1800만 원, 기타자본잉여금수입 3억 400만 원, 잉여금 20억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출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168억 5700만 원보다 23억 3500만 원 증가한 191억 9200만 원이며 하수처리장 관리 18억 3100만 원, 하수관거관리 2억 원, 인건비 1억 5500만 원, 일반행정운영관리 1억 3700만 원, 예비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452억 8000만 원보다 44억 1500만 원 증가한 496억 9600만 원이며 하수처리장 관리 1억 9700만 원, 하수관거관리 29억 3400만 원, 펌프장 관리 2500만 원, 하수도 재해복구 6억 5500만 원, 보조금반환 19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3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16페이지 보면요. 하수처리장 관리가 18억 3100이 증액이 돼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처리장 관리 이거는 하수처리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약품비나 이 정산비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을 저희가 추가로 편성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비례해서 18억 3100이 증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작년도 대비해서요?

네.

네, 본예산 대비해서요.

그러니까.

예.

그거 작년도에도 약품을 썼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왜 이만큼이 증액이 됐느냐는 얘기지요.

이거 원인을 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에 2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11개의 기금 중 문화예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가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총 3개 기금의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기정액 49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증가한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기정액 2억 35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증가한 2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가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가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기정액 1억 7600만 원에서 5800만 원이 증가한 2억 3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선우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가평군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안입니다. 사업목적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등 환경부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습니다. 사업의 용도는 가평군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취득과 사업부지 내 기존 건축물 철거, 소각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9년 12월이고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 약 711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3만 5513㎡, 건물연면적 7043.8㎡, 1일 85톤 규모에 소각시설 및 슬러지 건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토지는 상색리 산67-3번지를 포함한 여섯 필지 2만 1251㎡를 취득할 예정이며, 취득금액은 약 15억 2700만 원입니다. 신축 건물은 상색리 산67-3번지 일원에 연면적 7043.8㎡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에 자원회수시설 용도의 건축물 신축입니다. 또한 사업부지 내 기존 민가 세 동이 토지보상 과정에서 수용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은 철거할 예정이며, 철거 대상 건물의 연면적은 약 320㎡이고 시가표준액은 약 96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자원회수시설 건물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가평군에 귀속되어 공유재산으로 취득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위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른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상위법령 등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체계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상위법령과의 용어 통일에 따른 정비를 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반영한 서식을 정비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법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입니다. 108쪽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 규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투명성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로 제명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수당 및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 여비 및 실비 등의 증명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입니다.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에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100분에 50을, 그다음 3년간은 100분에 25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은화입니다.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기준을 조정하여 전통시장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유도함으로써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불확실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안 제6조제2호아목의 “가평군에 거주하고”를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로 개정하고 안 별표2의 주차장 무료 적용 시간을 최초 1시간에서 최초 2시간으로 일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이 가평군에 몇 개가 있지요?

4개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3개 시장 설악이나 청평이나 조종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네, 이제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상인들 같은 경우 점심시간 대에 식사 같은 경우를 이제 하러 가면 주차장이 없다고 매번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본의아니게 또 가평군에서 11시부터 1시까지 교통과에서 카메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는데 다른 3개 시장과 관련돼서 혹시 주차장과 관련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과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두 시간이라는 거는 가평 여기 창업경제타운 그 지하 주차장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은 조례로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나머지 3개 시장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소상공인들이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게요. 주차장과 관련돼서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요.

네.

특히나도 11시부터 1시까지 찍히는 카메라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더도 말고 한 시간 정도만 뒤로 연장을 해 달라 이런 목소리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추후에 좀 교통과랑 협의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걸입니다. 가평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평군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이스포츠 산업의 단계적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고,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이스포츠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남궁광입니다. 가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점용료 등의 최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우리 군 소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6조에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1에 부처명, 인용 법률명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은 부과기준을 당초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게 이제 민생규제 개선을 위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 간 격차를 좀 해소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경기도 11개 시·군이 지금 5000원 미만은 사용료 부과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이게 하천사용료가 상당히 비싼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더 올린다는 거예요?

아니, 5000원 미만은 제외한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지요.

아, 아예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하천점용료하고는 큰 의미가 없는 거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평군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입니다.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요금 등 감면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실정에 맞게 정비 개정하여 수도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4조제4호에 급수설비 구분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에 급수공사 시 수도 신청자에게 가압시설물 흡수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 ‘2025년 찾아가는 규제컨설팅’의 결과를 반영하여 급수공사비의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고 안 제28조에 수도요금의 납기 및 징수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30조제1항에 요금의 납부 고지방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4조제4항4호 및 별표 4의 수도계량기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7조2항, 제4항, 안 별표 2의 노후된 급수설비 세척, 갱신 또는 교체 비용의 지원에 관한 기준을 경기도 조례를 따르도록 정비하고, 안 제38조2항 요금체납에 따른 정수 처분을 해지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징수처분 예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6조 민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소멸시효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별표 3의 수도요금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의 구분, 업태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상수도가 원관에서 또 지선 나가는 계량기까지요.

네.

원관은 이 상수도사업소에서 해 주는데 거기에서 지선 나가는 거는 또 개인 부담이 있지요?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수도 관로는 배수관로하고 급수관로로 구분을 합니다. 배수관로는 이제 저희가 연결하는 지선들 같은 거를 배수관로라고 해서 저희가 지선 확장을 하고요. 나머지 그 급수관로에 대한 거는 원인자가 부담을 하게끔 조례나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원관은 해 주잖아요 군에서.

네.

거기에서 3m고 10m고 100m고 거기 들어가는 거를 수도가 만약에 계량기에서 터졌어.

네.

그러면 그 계량기 전에 지선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거 누가 부담, 고쳐줘요?

그러니까 그 계량기 전까지는 저희가 다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책임을 지잖아요.

네.

그렇지요?

네!

그 이후는 가정집에서 하고?

네.

그러면 계량기 있는 데까지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그 저희가 급수관로에 대한 거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은 내는데 공사비를 또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 말고 공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 따로 따로더라고요 금액이요.

네.

그러면 책임이 고장이 났을 때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쳐주는데 그러면 거기까지는 상수도에서 해 주는 게 맞고 그 다음 가정집에 들어가는 건 가정집에서 공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계량기까지 가기 전까지 공사하는 거는 저희가 돈을 받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하자 개념으로 저희가 관리해 주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개인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는 책임은 가평군에 있잖아요 계량기까지.

네, 저희가 공사를 했으니까요.

그럼 거기까지 요금은 가평군에서 내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 공사는 가정집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지선 3m고 100m고 끌어가는 건 개인부담을 주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게 집집마다 다르잖아, 그게 또 금액도.

네.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검토 좀 한 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지금 저희가 수도에 대한 수도법 자체를 이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일단 검토만 해 보세요.

네,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가평군 작은영화관(1939시네마, 조종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 작은영화관 2개소에 민간위탁 기관이 2026년 7월 종료됨에 따라 작은영화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근거는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운영 조례 제12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이며, 위탁대상 시설은 가평1939시네마 및 조종시네마의 상영관과 부속시설로 개관 당시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3년, 수탁자 선정방식은 제안서 공모를 통해 수탁희망자를 모집하고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는 경우 5월까지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을 완료하고 6월 중에 민간위탁 계약과 시설 인수인계를 거쳐 7월 5일부터 운영을 개시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한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나상진입니다. 가평장학사업 및 장학관 운영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평장학사업과 장학관 운영 업무를 가평군 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장학사업과 가평장학관 운영 및 관련 사무 전반이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장학관 시설관리와 입사생 관리 등 장학사업 전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탁시기는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장학기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가평군에서 직접 관리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재단에서는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장학관 운영 등 사업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학사업의 경우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지급기준은 중학생 연 60만 원, 고등학생 연 90만 원, 대학생 연 300만 원으로 학기별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재원은 가평군 장학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고로 2025년 기준 장학기금 조성액은 약 246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학관 운영 현황입니다. 가평장학관은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시설로 연면적 1933㎡ 규모의 두 개 동 건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총 109명의 가평군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설로는 생활실, 구내식당, 정보화실 등이 있으며 구내식당은 현재 전문 급식업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탁기관 현황입니다. 가평군 인재육성재단은 2025년 12월에 설립된 가평군 출연기관으로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장학사업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사업과 청소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교육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이러한 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장학사업과 장학관 운영을 재단 중심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먼저 금번 가평군의회 임시회 보고 후 6월부터 위탁 세부추진 계획 수립과 위·수탁 협약 준비를 진행하여 10월 이후 재단 중심으로 장학사업과 장학관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윤성입니다.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종면 현리 393-3번지 일원에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주거시설 신축 조성 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2만 5649㎡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2만 9327㎡를 지정하고 진입도로 27m와 소공원 3101㎡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8쪽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6년 1월 군관리계획 변경안이 입안되어 2월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6월 중에 군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 수립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활성화지역의 구역계를 조정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전략 계획은 가평군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2022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하여 2031년까지 단계적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도시재생의 당위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핵심목표와 전략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쇠퇴 지역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견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회 변경 사항은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발판삼아 국토부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기 수립된 활성화지역에 청춘역1979 부지를 추가 편입하여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구체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말 전략계획 승인 이후 작년 6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 4월 중 경기도에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6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국토부 공모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서면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평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가평읍 읍내리 일원에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 중인 가평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가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아울러 이번 계획안을 통해 2025년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조건을 기한 내에 차질없이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읍 읍내리 405번지 일원 약 14만㎡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개년입니다. 총 사업비 176억 원을 투입하여 주거지 정비와 생활환경은 물론 주민편의 공간 조성과 지역특화 지원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말 전략계획 승인 이후 작년 3월부터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12월 국토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공모선정에 따른 후속 선정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올해 4월 경기도 승인 신청을 거쳐 6월 중에는 변경승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한 내 승인을 완료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